[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 지시]행정공백(空白) 없어야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의 ‘공백’을 막으려는 정부측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지자제 단체장선거 출마를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사퇴함에 따라 국민들이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각은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정부가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준비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이종주(李鍾宙) 대구(大邱)시장 등 6명의 신임 시도(市道)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자제 선거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방행정에 어떠한 공백도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잇따른 金대통령의 지시와 당부는 지방행정의 안정과 차질없는 국정수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좇아 이루어진 것이라 할 만하다.

이와 함께 내무부도 지난달 13일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 등을 통해 일선공무원의 업무수행 상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선거, 시군(市郡) 통합 등 변화속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누락시키거나 늦추는 등 국민들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환기 행정공백방지대책’을 마련, 행정의 이완을 최대한 막아 나가기로 했다. 먼저 명예퇴직 등에 따른 후속 충원인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까지의 퇴직자에 대한 후속인사는 이달초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행정력을 4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로 전환해 공명선거를 위한 준비, 관리에 치중토록 하면서 당면업무의 추진에도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자체 감사기능을 모두 동원, 기동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기관간의 교환감사도 실시한다.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무사안일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또 일선 시군(市郡)의 주요업무처리에 대한 ‘일일결산제도’를 도입, 기관장이 매일 부서별·개인별 추진상황을 챙기도록 하고 그때마다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 2월말부터 3월중순까지 실시한 공직기강점검 기동감찰활동 결과를 발표, 행정공백의 방지는 물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지침이 되도록 했다. 서울 제주(濟州)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펼쳐진 이번 감사에선 인허가 민원의 불법 부당처리 등 모두 1백2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철에 들어서 지역공직자들의 음성적인 선거개입이나 ‘편가르기, 줄서기, 봐주기행정, 미루기’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것에 대비해 현재 감사원과 총리실 등에서 벌이고 있는 연중감찰활동과 연계,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