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경제(經濟)운영]과감한 규제철폐

이 석 채(李 錫 采)  <재정경제원 차관>

무한경쟁(無限競爭)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은 세계화 추진전략이다.

95년의 경제운영방향은 세계화 전략의 추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다. 그 주요내용은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안정기조를 구축하고 그 바탕위에서 공공(公共)부문의 생산성 제고, 세계일류의 기업활동여건 조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발전으로 짜여져 있다.

첫째, 경제안정기조의 구축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전제라는 인식하에 물가안정을 95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다. 즉, 단기적인 고성장보다는 안정성장구조를 다져가면서 경제의 개방화·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성장과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정(財政)·금융(金融)·외환(外換)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안정적으로 연계운영하여 경제성장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통부지의 원활한 공급과 세제·금융상의 지원으로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파괴현상의 확산을 지원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생산성 범위내에서의 임금(賃金) 인상과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유도해나가며,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종합전산망 가동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여 환경이나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같이 꼭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이며, 굳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는 부문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셋째, 세계일류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할 것이다. 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생산, 투자, 해외진출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95년 중 3단계 금리자유화, 민간통화관리방식의 확대, 금융산업개편 등을 통한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고 외환·자본자유화도 96년까지 OECD가입에 걸맞는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신설에 대한 사전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의 영속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국가간 경쟁력결정의 기본요소가 되는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확충에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인적자본의 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을 포함한 교육현장 전반에 경쟁풍토를 도입하고 자발적인 참여·창의·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여성인력·고령인력 등이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민자유치·재정투자확대를 통한 SOC확충, 정보화 확산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것이다.

넷째,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과 자율경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에 벗어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나 환경보존 등 전체적인 국가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의 정책협조 및 조정제도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개방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라는 최근의 세계경제흐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민간과 정부는 이 전환기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선진경제를 향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