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부채탕감 전락]농가부채 상환연기 탕감과 달라

농업 예산이 구조개선보다 농어가의 부채탕감과 소득을 지탱해주는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농업시설 투자와 전문 농업인력 양성, 유통개혁 같은 구조개선용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가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산(2차보전예산)과 싼 수매지원금 등 비구조조정 예산은 올해 4조7438억원을 기록, 농어촌 전체 예산(9조9928억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예산 가운데 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낮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농림부의 예산 중 채무상환 등 경직성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 투융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공공 자금관리 기금이나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전체 예산중 농림예산 비중이 96년 11.9%에서 2002년 7.8%로 대폭 감축된 결과, 채무상환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순수 일반 사업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농가부채 문제는 IMF 이후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일부 농가부채를 상환 연기하거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등 경감을 추진한 것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한편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예산이 97년 907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목표 중 작년까지 29개소가 완공돼 금년에는 나머지 3개소 건설을 위한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81년부터 2010년까지 14만명을 육성할 목표로 2001년까지 11만8000명을 선정·지원했으며, 앞으로 나머지 2만2000명을 후계자로 선정·지원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예산이 감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