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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공급 차질없이 준비 중” [기사 내용] o SK는 계획 수립 때부터 LNG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 입장] SK ES가 추진중인 LNG 열병합 발전기는 전기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8년까지 필요한 전기 2.8GW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전력공급계약이 21.12월에 이미 체결된 상태로 전기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기공급이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은 석탄폐지 후 LNG 대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LNG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후 가능한 용량 범위 내에서 전력수급관리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경제성,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허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열병합 허가신청 용량은 7개 사업자, 3.7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 추가로 열 공급은 자가 보일러*, 자가 열병합**, 사업용 열병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자가 보일러, 자가 열병합 또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여 사업용 열병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공장은 자가 보일러를 설치하여 열공급 예정 ** SK 하이닉스 이천·청주 반도체 공장은 자가 열병합 발전기로 자체적으로 열·전기 공급 아울러, SK 용인클러스터 조성공사와 관련해 19년 조성계획 발표 후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당-정-지자체-기업 간 상생협약이 체결(22.11)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팹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2024.04.29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SK 발전소 건설은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 [기사 내용] o SK 하이닉스는 SK ES로부터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열(스팀)을 공급받기로 하고 올해 5월 LNG 발전기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21.12월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전력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된 SK ES의 사업은 단순 발전용이 아니라 보일러와 LNG 발전기를 설치하여 열(스팀)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전기는 SK 하이닉스가 아닌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SK ES는 23.11월에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도 전기를 한전에 판매1)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하며, 국가 전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2)의 허용용량3) 내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1) SK 하이닉스 청주·이천 공장은 LNG 발전기를 자가용으로 건설하여 발전사업 허가 불필요 2) 열(스팀) 생산 전용시설은 전기본과 관계없이 신속한 허가 가능 3) 현재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량은 3.5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2024.04.29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미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RD다운 RD 투자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편을 검토중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 2024.04.29 정
- 정부 “미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건립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ㅇ 세계2위 장비기업 RD센터 부지가 오산시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 미 반도체기업(AMAT) RD센터 입주예정 부지가 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RD센터 구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및 오산시와 3자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기존 부지 대비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요업체와 인접한 오산시 내 타 부지에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내외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1) 2024.04.29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김가네 김밥’ 가격 인상, 올해 아닌 작년에 이뤄진 것” [기사 내용] 김가네김밥은 지난달 김밥 메뉴가를 500~1,000원씩 올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김가네 확인 결과 김가네김밥 지난달 김밥 메뉴 가격 500~1,000원 인상 보도내용은 2023년 하반기 인상한 내용으로 올해 인상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2024.04.29 농림축산식품부
- 중기부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사업’ 재추진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중기부, 10년 만에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 사업 재추진., 중기부는 다만 예전처럼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지 않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 사업의 재추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인력정책과(044-204-7450) 2024.04.26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부 “지난 1년간 반도체 외 대다수 주요 품목에서 흑자 기록” [기사 내용] 한국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 최근 1년간(2023년 4월~2024년 3월) 누적 무역수지는 215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240억1700만달러 적자로 전환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기간인 23.4월부터 24.3월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총 215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 기간 중 원유 △856억불, 가스 △334억불, 석탄 △186억불 등 전체 에너지 무역수지는 △1,377억불(수입 1,380억불) 적자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92억불 흑자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1,136억불 흑자입니다. * 무역수지(억불) : (원유)△856.3, (가스)△333.7, (석탄)△186.5, (반도체)+455 특히,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품목의 무역수지는 23.4월부터 24.3월까지 총 2,38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흑자 규모 순으로 자동차가 1위 565억불이며, 반도체는 455억불, 석유화학 336억불, 석유제품 290억불, 일반기계 231억불, 선박 216억불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3) 2024.04.26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 인하 노력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24.4.23일 한우 1등급 등심 부분육 도매가격은 kg당 5만1527원으로 6개월 전인 23.10.23일 도매가격 kg당 6만5087원 보다 20.8% 하락, 같은 기간 지육 1등급 도매가격도 12.3% 하락, - 하지만 같은 기간 한우 1+등급 소비자가격은 5.3% 하락하는데 그침(23.10월: 11,283원/100g 24.4월p: 10,690) [농식품부 입장] 1. 작년 10월은 추석 성수기 여파로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시기로 축산물 비수기인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이 시기 도매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우는 통상 추석 성수기인 8~10월 전후에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3~5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낮아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23년 시기별 한우 거세우 도매가격(원/kg) 비교ㅇ (3월) 18,203, (4월) 18,028, (5월) 18,105 (8월) 19,170, (9월) 20,594, (10월) 19,087 동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작년 10월 도매가격과 비교할 경우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의 비교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사용된 도매가격은 등심 등 부분육 경락가격으로 부분육 도매거래는 전체 도매거래 물량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도매가격은 시장 대표성이 높은 지육(1마리 기준) 경락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통상적으로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 사용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4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 하락 분의 절반 정도 반영(유통비용률 53.0%)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월 중순까지의 확정치 2. 농식품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 소비자가격 인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매월 실시(4.20~30일 현재 할인행사 진행 중)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매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고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매월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소비자가격 인하 속도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축산유통팀(044-201-2318)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합리적·과학적 근거 갖춘 통일 방안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 가능”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교육부·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으며,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6학년도 등 특정연도에 대한 것이 아님) □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인력 수급 조정기전에 대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에 있으므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4.25 교육부·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피싱 방지 AI 개발 적극 지원” [개인정보위 입장] 첫째,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피싱 예방 목적의 AI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년 11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통신사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가 개발을 검토 중인 AI 서비스 모델이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언어모형 방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검토·논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8),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6)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