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우입니다.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 저변을 지탱하는 중추적 경제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충격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엔데믹 이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낮은 생산성과 저소득은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를 불러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와 시혜적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0월 6일 출범 이후 13차례의 정례회의와 공론화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4대 분야, 11개 주요 정책을 발굴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금융 접근성 제고입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첫째,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둘째,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셋째, 소상공인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첫째,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TV 플랫폼 판로 확대, 둘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셋째,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분야는 상생 협력입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첫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둘째,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분야는 소상공인 글로벌화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첫째, 소상공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둘째, 외국인 관광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전략 수립 등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특위 정책 제안들은 소상공인 자생력과 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제들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런 과제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된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된 정책들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질 때 소상공인도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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