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 관련 이도운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2024.03.2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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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26, 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