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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관광 혁신 이끌 140개 사업 선정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관광 혁신 이끌 140개 사업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9]문체부보도자료-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결과 발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9 문화체육관광부
- ’24년 3월 외래객 150만 명 최대치, 코로나19 이전 97% 회복 ’24년 3월 외래객 150만 명 최대치, 코로나19 이전 97% 회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9]문체부보도자료-2024년 1분기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9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9]문체부보도자료-2024 오늘전통 청년 예비창업 공모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9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캐나다,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성안을 위해 적극 공조키로 약속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에 참석중인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4.26(금)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양자 협의를 개최,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INC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이 반드시 성안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회의를 통해 `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김 대사가 INC-4 에서의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부산에서 협약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자, 길보 장관은 회의 초반에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 협상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INC-4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켜 11월 부산회의*에서는 반드시 협약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김 대사와 길보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이 완성되면 이는 지구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급증하는 만큼 11월 부산 회의를 글로벌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 2024.11.25.-12.1. 개최 예정현재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문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29 외교부
-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여객선 신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9 해양수산부
-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9 국토교통부
-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대는 2019년 종합평가에서 A등급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최우수기관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그 이후로 2024년까지 A등급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평가대상 연도인 2023년 한농대 주요 성과로는 ▲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맞춤형 입시전형 개편으로 4년 연속 하락하던 입시경쟁률 반등(2.99대 1), ▲ 농어업 인식과 대학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 인지도 상승(전년 대비 29.0%p 향상), ▲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 등이 있다. 정현출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농림축산식품부
- 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24(수)-27(토) 간 쿠바를 방문하여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끝. 2024.04.28 외교부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더 편하게 받으세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더 편하게 받으세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 절차 및 보유량 기준마련 등 제도 개선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 용도를 기존 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까지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제도도 재정비한다.* 해양생물체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실물과 그로부터 유래된 정보 및 생명유전자원 등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개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4건(16,760점)이 분양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진정 효능을 가진 해양미생물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를 ㈜라비오에 분양하여, 화장품 상용화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파이코어디퍼런씨 7종 등 관련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도 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남대학교, KIOST 등 27개 기관)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23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용으로도 자원을 무상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분양승인 절차, △분양 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 심사기준, △분양 자원의 재분양 등 분양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행정규칙에는 분양 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양기관이 7일 안에 자원을 재분양해 주는 등 분양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도 명시하였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관리가 더욱 체계화되면, 분양 활성화와 함께 해양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해양수산부
-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08명 최종 합격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08명 최종 합격- 해수부, 2024년 제2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자에 면허증 교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월 22일 실시한 ‘2024년도 제2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08명을 최종 확정하고, 4월 29일(월) 면허증을 교부한다.* 연 1회 실시,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이다.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제도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1,201명이 해당 면허를 취득하였다.수산질병관리사가 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양식 수산동물의 진료와 질병 상담을 제공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약회사 등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 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반려동물 중 하나인 관상어의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스트(Aquarist)*’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족관 내 수중생물을 사육, 관리, 연구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등 역할 수행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수산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상어 등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4.28 해양수산부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5. 1.(수)~5. 31.(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8231;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4.28 해양수산부
- 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객 눈높이로 서울 주요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객 눈높이로서울 주요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8]문체부보도자료-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 수용태세 점검.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8 문화체육관광부
- 동남아, 아프리카 언론 통해 한국의 매력 알린다 동남아, 아프리카 언론 통해 한국의 매력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8]문체부보도자료-2024년 해외언론인 초청사업 시작.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8 문화체육관광부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8일(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9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4월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하였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 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였고,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4월 28일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4.28 보건복지부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 확대(3개 6개)로 의료비 부담 완화 -- 대상 의료기관 확대,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개선 --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1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시행20.11.20~24.4.2824.4.29~26.12.31.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환자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종합병원 50%건강보험 적용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각 질환별로 2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인부담(100/100)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 -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의료정보 특수의료기관 정보 - 기타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2024.04.28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2.7월, ’23.1월, ’24.1월 민·관협의체 개최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다.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계획. 2. 곰 사육 종식 협약서. 끝. 2024.04.28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4월 29일 국립공원공단,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업무협약 체결▷기업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확대 지속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첨부 1. 국립공원공단-DGB금융그룹-굿피플 업무협약식 개요 1부. 2.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 1부. 끝. 2024.04.28 환경부
- 기업에 필요한 해외진출 지원한다 … 우크라이나·UAE 등 6개국 심층정보 분석 기업에 필요한 해외진출 지원한다 … 우크라이나·UAE 등 6개국 심층정보 분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8 국토교통부
-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