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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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2008년 미국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7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을 위해 창설된 20개 경제 부국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가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긴급히 화상으로 소집된 것이다. 국경을 무시하고 들불처럼 전염병이 번지는데 각 나라들은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과 고립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확산 방지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수 뿐 아니라 세계무역 감소와 금융 붕괴의 상황까지 맞고 있던 터이었다.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사우드 국왕의 모두발언에 이어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보고와 각국 정상들의 발언 뒤, 공동성명문이 채택됐다.
사실 그간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미국 대통령에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국제질서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미·중 갈등이 이어졌고 파리기후협약이 흔들렸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 직전에 중단됐을 뿐 아니라 이란과의 핵 합의도 깨졌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무역주의와 개방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G20에서도 2017년 독일 정상회의 후 트럼프의 요구로 ‘합법적인 무역방어 수단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포함됐고 그나마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19+1(미국)의 형태로 공동선언문이 나왔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세 축소와 무역장벽 철폐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통제를 견제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을 겨냥해 국경 폐쇄나 일방적 관세 부과를 피하자고 말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치킨게임 같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을 위해 전염병 피해국에 대한 기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지도국이 아니라 각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유된 인식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역을 넘어 세계경제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의 정기적 회합과 이를 통한 공동 행동계획 마련도 합의했다. 끝으로 정상들은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 차원의 추가 논의도 열어놓았다.
국제 교류와 교역 자유화 유지…한국 외교 위상 제고
이번 정상회의가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유입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의미가 크지만, 특히 이의 통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이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고립주의적인 해결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금융과 교역부문에서 국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컸다. 물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무역과 교류 중단은 이익이 될 리 없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각국은 속속 고립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그간 중국인의 입국을 어느 정도 허용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키면서도 그간 사실상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온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외교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전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기업인들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상회의 발언에서는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교류를 보장하는 범위를 기업인에서 과학자, 의사로 넓혀 새롭게 제안했고, 이는 공동선언문에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반영됐다. 또한 선언문을 통해 정상들은 방역을 우선시하되 국제무역과 교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보건장관 회의와 함께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합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끝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위신과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세계 각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면서 잇따라 호평을 내놓는 상황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 전 국민의 협조 하에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진단 능력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응이 높게 평가받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월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이집트·터키·프랑스·스웨덴·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10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한 철저 관리,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대응 모델로서의 한국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보건·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를 잘 살려 우선적으로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완전한 퇴치에 진력하면서 의료·보건 및 국제 교류와 자유무역 질서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평화 모범국이자 인류 공생·공영의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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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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