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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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일부에게만 집중된 보조금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른바 ‘호갱’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법인데, 어수룩해 이용하기 쉬운 고객을 얕잡아 부르는 표현인 ‘호갱’은 바로 휴대전화 유통 부문에서 최초로 쓰인 용어다.
단통법은 제정 직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상황이 됐다. 단통법 제정 1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단통법의 득과 실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통법의 출발에는 잦은 단말기 대란이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정보력이 차이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최신 단말기가 공짜로 판매되기 일쑤였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은 제값을 주고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극심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새롭게 담은 법이 단통법이었다.
단통법은 가입하는 요금제 수준과 연계된 합리적인 단말기 지원금 차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은 금지했고 이통사와 유통점은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하도록 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불필요한 단말기 과소비를 억제하고자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그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기지 않았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이통사의 마케팅이 위축되고 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불만이 커졌다. 국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고 이통사를 단말기 유통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완전자급제 논의도 활발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이통사 유통채널이 아닌 자급제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됐고 자급제 단말기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패턴이 등장한 점은 긍정적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대란의 빈도는 크게 줄었고 이용자 차별이 완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경쟁에 있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딱히 다른 경쟁, 즉 요금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통사 변경에 따르는 지원금 차등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이통사 간 경쟁은 크게 둔화했다. 이통사를 변경하는 데에는 위약금, 결합 할인, 장기 가입 혜택 등으로 상당한 전환비용이 존재하는데 이를 지원할 방법이 부재했다. 실제로 2013년 1116만 건이던 번호이동 건수는 2022년 453만 건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자 경쟁이 많이 위축됐다.
한편 단말기 유통규제는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에 미국, 핀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에서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한 바 있으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폐지했다. 일본이 우리의 단통법의 일부 내용과 유사한 지원금 규제를 도입했는데 시장에서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폐지 여부는 이통사들의 자발적 선택의 문제는 될지언정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영구불변의 법은 없다. 법이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단통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되었고 시장의 성장 동력이 부재하며 사업자 간 경쟁은 부족하다. 단말기 유통 부문에 이런 이례적인 강한 규제를 별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 완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제 법 제정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단통법 폐지론은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다시 극심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통해서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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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