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94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56명이며 6,325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688명이며, 이 중 91.8%인 631명은 우리 국민이며 외국인은 8.2%인 57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177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45만 5,03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경북 경산의 의사선생님 한 분이 코로나19 환자 진료과정에서 감염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지병이 있는 자가격리자 진료에 힘써주시는 등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에게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유럽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량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있었으나 어린이집이 임시휴원 상태였기에 추가전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덕에 보통 5,000여 명이 현장예배를 드리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인 40여 명의 확진자에 그쳤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 확인이 곤란한 건수와 비율도 감소하였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감염경로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하루 평균 53건, 전체 확진 건수 중 약 17%를 차지한 데 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주가 경과된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5건, 그 비율도 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신규 확진환자들의 감염경로가 좀 더 명확해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 발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 11일간에 13건이 발생하였으나 시행 후 11일간에는 4건에 걸쳐 약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주신 덕분이며,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가 저하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월 말의 추세에 비해 지난 2주간은 오히려 국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지국 정보로 살펴 본 국민들의 이동량은 코로나19 환자발생 이전인 1월에 대비하여 신천지 집단감염 발생했던 2월 말, 환자발생 4주 차에 약 40%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지난주 8주 차에는 국민들의 이동량이 다시 1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동량 분석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말경 급감하였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2주간의 집중적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언제라도 코로나19가 급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에서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발견하고 있으며 교회, 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도 점차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격리하는 최고도의 검역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 효과는 그 이전의 해외 입국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2주 정도 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가지만 아직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5~7% 정도의 환자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며, 혹여 일부 환자가 다중밀집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격한 환자 증가가 야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현재까지의 성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고 외국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주간의 연장을 통하여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료인력이나 병상 등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수준에서 코로나19 감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자 발생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감염경로가 방역망 통제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신규 감염환자가 대규모의 집단감염을 야기한다면 또다시 신천지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한정된 방역자원을 보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질 경우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속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제한 조치를 지속합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운영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신고 접수 시에는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신속히 전수 진단검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잡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안전보호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효과적으로 자가격리를 관리할 것입니다.

자가격리자를 무단...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행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하고 재입국도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서 효과를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대응방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응방안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이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불요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중단하고 집에서 3~4일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십시오.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견된 이후 3개월간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아가며 지식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의·과학자들과 각국의 정부가 동의하는 사실 중 하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예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아직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극단적인 직장 폐쇄나 이동제한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의료인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야 하고 구호에 맞춰 한 번에 힘을 모아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 생활방역체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기나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줄을 우리 쪽으로 확실히 끌어와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강원일보 기자님 질의인데요. 평창 금일 확진 통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문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안 지키는 곳들이 여전합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 강제하는 처벌수위 등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서 각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세 등 선거운동에 한창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하는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이게 선거운동과 관련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비록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설자가 연설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청중들께서는 가능한 한 2m의 거리를 두고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서 찬성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한정이 있어서 그것이 언제나 수월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그런 조건을 지켜주실 수 있는 곳에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노력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YTN 기자님 질의입니다. 2주간 추가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5% 이내, 격리 중인 환자 절반 등의 목표가 달성되면 초·중·고교의 등교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둘 간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제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의 달성이 그것이 곧바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를 개학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아주 중요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설정한 이 목표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지만 앞서...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성을 대표하는 저희들이 설정한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 고강도,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 및 오늘 브리핑을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직자를 중심으로 외출 제한 등이 이루어졌는데 예전과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는 것인지, 향후 언제까지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래 예정돼 있던, 내일까지 예정돼 있는 제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레 이후에 시행되는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용이 유사합니다. 오히려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응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좀 더 강화된 구체적 내용은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예컨대 교회라든지 또는 노인들이 있는 노인시설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책임지는 분... 그 시설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분들을 방역책임자를 1명씩 설정하고 그분들이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역책임을 관리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책임자로 지정되신 분은 매일 정기적으로 매일 오시는, 안에 있는 환자들이나 또는 종사원들에 대해서 발열체크를 하루에 2회 이상 하고 그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상 발열이, 높은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퇴근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그런 조치도 취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즉, 새롭게 추가되는, 연장되는 제2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기존에 해오던 방역조치와 규칙은 그대로 지속되면서 그에 더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책임자를 지정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의 발생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해외유입자, 해외 입국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제2차 고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보도자료 6페이지 하단에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대전일보 기자님께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방역대책 관련된 브리핑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의는 행안부 및 복지부 담당 실국으로 직접 문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앞선 2주와 같은 강도의 대책을 펼치게 되는 것인지, 재택근무 권고, 행정지도 등 세부대책 등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신규 확진자 50명, 감염경로 미확인자 5% 이하면 4월 19일 이전에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생활방역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현황과 생활방역 지침은 언제쯤 나오게 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C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신규 확진자 50명,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사례 5% 미만, 격리환자 절반 이하의 목표가 달성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앞서 제가 답변한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연장되는 제2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거의 같고 더 추가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로를 권장한다거나 또는 이전에 해오던 것들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정했던 목표 50인 이내의, 하루 평균 50명 이하의 확진환자 발생 그리고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발생이 사례에서 5% 미만 등이 4월 19일 이전에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설정한 2주간은 지속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고 난 뒤 끝 무렵에 가서 다시 한번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의 하나가 생활방역체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 현재 그 내용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역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런 일상적인 방역의 요소를 방역의 행동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예컨대 직장생활이라든지 또는 학교 등교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즉, 일상생활을 그냥 유지하면서도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행동 또는 집단적인 어떤 방역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갈 수 있는 것을 생활방역체계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 즉 각 시설별 또 상황별로 어떤 행동준칙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밝힐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서 50명 미만의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의 비율이 5% 미만인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단일시점, 1일 하루가 그렇다고 해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몇... 상당기간 유지되는 그러한 것을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명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신규 확진자 50명이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하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이런 확진자 수를 명시화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확진자 중에서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것이 바로 중증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특성상 중증환자의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10%까지 한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중환자실 설치 없이 이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코로나19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형병원 한 97개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압중환자실이 한 100~110개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추가적인 중환자실 확보 없이도 현행 중환자를 통한 그러한 병실인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따르면 한 5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10%라 하더라도 5명 정도의 중환이 생기는 거고, 그 5명이 보통 한 21일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00병상 정도가 됩니다. 105병상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은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수준에서 한 50~60병상 수준에서 충분하게 유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100병상 정도의 중환자실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하루 5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충분하게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도 감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5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참고로 생활방역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는 거의 인선이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아마 첫 번째 회의 정도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답변이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관님께서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1기 때와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실 때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도 들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지금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격리조치가 됩니다. 자가격리가, 대부분은 자가격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외국인 중에서 단기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시설격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일단 모든 분들이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관리 강화인데,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좀 더 긴밀하게, 밀접하게 자주 연락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확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가격리 준칙을 지키지 않고 이탈행위를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조치를 하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외 강제추방까지를 포함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사안들을 입국자들에게 입국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방역당국의 어떤 강한 의지를 이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행동들을 잘 따라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참여를 통해서 확진자 수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방역당국으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었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발생이 그것보다 조금 많은 100명 내외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 또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5% 내외긴 하지만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정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해외의 상황이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이미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1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고 잘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해외의 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서 2주 정도 더,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고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2주 정도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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