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올해 임신 준비 어떻게 하지?”

예비 부모가 꼼꼼히 찾아본 임신출산 관련 정책

2020.04.03 정책기자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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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는 올해 결혼 2년차를 맞았다. 달콤한 1년간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올해 임신을 계획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걱정이 앞섰다. 그렇다고 마냥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며 우리 아이를 맞이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결심을 한 후 임신 준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우리 부부는 임신 준비를 위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목록화하기 위해 최근 임신·출산을 준비했던 주변 지인 부부들의 조언과 교육 등에 참석하고, 각종 서적과 인터넷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정리했다.

한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준비하고 고민해야할 것들이 정말 많았다. 우리 부부는 아이와 산모를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겪어야 할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 나갈지,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등을 함께 고민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봤다. 정부에서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쉼 없이 달려야 하는 엄마·아빠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우리 부부가 조사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설명 화면.(출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전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엽산제·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지급하는 임산부 산전 관리와 유축기를 대여해주는 임산부 산후 관리로 나누어 지원해준다.

다음으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부부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각 시, 도 지차체별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 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다양하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소개 화면.(출처=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유아휴직 및 급여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육아휴직을 돕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다. 부부가 육아를 위해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250만원 한도로 10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에 이어 2020년 4월부터 다양한 임신지원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든든임신’ 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신 사실’만 신청하면 임신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