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 2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 6건(즉석안건3건 포함)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후, 이번주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실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청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내각에 특별히 당부합니다. 최근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과 중앙정부의 인식 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부풀리거나 불안감을 과도하게 확산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국민들께서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느끼신다면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과 함께 상황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신천지 교회 측과 협의를 통해 전체 신도명단과 연락처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천지측에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신 이후, 중대본에서 신천지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중대본은 신도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하고, 진행되는 경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수출도 대폭 제한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이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어, 마스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제때 공급되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관리해주십시오.

‘중국 입국 유학생 거주관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오늘 상정합니다. 이번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유학생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필요한 자원을 제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기숙사 입소 학생과 자가거주 학생 모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와 외출자제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이를 모니터링 해주십시오. 지자체는 방역과 임시 거주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사스와 메르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 국민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