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 3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0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 10건(즉석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오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 치료하고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민생경제가 받는 충격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더 큽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품공급 차질로 산업현장의 생산이 중단되는가 하면, 수출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주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들께서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추경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민생경제 파급효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근본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환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비여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별도 자금을 배정하여 조속한 회복을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소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