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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해운 서비스를 위해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한다 -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여객선 신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연안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9
-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9
-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대는 2019년 종합평가에서 A등급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최우수기관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그 이후로 2024년까지 A등급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평가대상 연도인 2023년 한농대 주요 성과로는 ▲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맞춤형 입시전형 개편으로 4년 연속 하락하던 입시경쟁률 반등(2.99대 1), ▲ 농어업 인식과 대학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 인지도 상승(전년 대비 29.0%p 향상), ▲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 등이 있다.정현출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9
- 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24(수)-27(토) 간 쿠바를 방문하여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2024.04.28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더 편하게 받으세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더 편하게 받으세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 절차 및 보유량 기준마련 등 제도 개선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 용도를 기존 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까지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제도도 재정비한다.* 해양생물체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실물과 그로부터 유래된 정보 및 생명유전자원 등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개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4건(16,760점)이 분양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진정 효능을 가진 해양미생물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를 ㈜라비오에 분양하여, 화장품 상용화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파이코어디퍼런씨 7종 등 관련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도 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남대학교, KIOST 등 27개 기관)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23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용으로도 자원을 무상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분양승인 절차, △분양 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 심사기준, △분양 자원의 재분양 등 분양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행정규칙에는 분양 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양기관이 7일 안에 자원을 재분양해 주는 등 분양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도 명시하였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관리가 더욱 체계화되면, 분양 활성화와 함께 해양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8
-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08명 최종 합격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08명 최종 합격- 해수부, 2024년 제2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자에 면허증 교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월 22일 실시한 ‘2024년도 제2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08명을 최종 확정하고, 4월 29일(월) 면허증을 교부한다.* 연 1회 실시,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이다.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제도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1,201명이 해당 면허를 취득하였다.수산질병관리사가 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양식 수산동물의 진료와 질병 상담을 제공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약회사 등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 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반려동물 중 하나인 관상어의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스트(Aquarist)*’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족관 내 수중생물을 사육, 관리, 연구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등 역할 수행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수산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상어 등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8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5. 1.(수)~5. 31.(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8231;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8
- 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객 눈높이로 서울 주요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객 눈높이로서울 주요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8]문체부보도자료-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 수용태세 점검.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8
- 동남아, 아프리카 언론 통해 한국의 매력 알린다 동남아, 아프리카 언론 통해 한국의 매력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8]문체부보도자료-2024년 해외언론인 초청사업 시작.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8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8일(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9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4월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하였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 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였고,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4월 28일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28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 확대(3개 6개)로 의료비 부담 완화 -- 대상 의료기관 확대,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개선 --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1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시행20.11.20~24.4.2824.4.29~26.12.31.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환자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종합병원 50%건강보험 적용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각 질환별로 2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인부담(100/100)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 -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의료정보 특수의료기관 정보 - 기타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보도자료 2024.04.28
-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금년 2월에는 창업벤처 분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하였고, 다음 주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대책도 이 같은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이며 작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건의하는 주된 규제 애로가 각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소기업청, 11개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서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 7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개선 사례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화를 막는 디딤돌 규제개선입니다. 총 20개 과제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기준 자체가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산업의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북 의성 세포배양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 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앞과 뒤에 달려 있는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3월 로고 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춧돌 규제 합리화입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 관련 38개 과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먼저, 현재는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길이, 너비 등이 다르면 재차 환경표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화장지 환경표지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실질적으로 동일한 매출을 출시할 때는 환경표지인증 심사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납품 CCTV의 보안 성능품질 인증 의무를 완화합니다. 작년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갑작스럽게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해당 품질인증을 심사하는 기관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곳에 불과하여 심사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 보안기능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의 CCTV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식품공장의 오수처리 설치 부담이 완화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공장은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 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 식품을 제조하는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는 일반 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올해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에 있어도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련 업종 상인들의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 절차도 개선합니다. 유럽연합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출 업체는 수산물 구입 후 수출 단계에서야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 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어업...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해져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 업체는 수산물 구입 이전이라도 조업선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이음돌 규제 완화입니다. 폐업, 재창업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13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일반적인 폐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관청에 폐업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 신고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 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할 때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신고증이 없더라도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본 규제혁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야기하거나 중소기업의 성장·확장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기부 등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동물병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면 근방에 있는 코인노래방도 굉장히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건 괜찮을까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요.답변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내에 있다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지역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의 지역적인 그런 대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일단은 지금 이 건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질문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답변 코인노래방과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질문 ***답변 그런데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코인노래방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류상의 차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그러면 소국에 확인해서 기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이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 브리핑에 대한 보도는 4월 28일 일요일 12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기자님들 토요일에 잘 쉬시라고 저희가 엠바고를 그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4.28
-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4월 29일 국립공원공단,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업무협약 체결▷기업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확대 지속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첨부 1. 국립공원공단-DGB금융그룹-굿피플 업무협약식 개요 1부. 2.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 1부. 끝. 보도자료 2024.04.28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2.7월, ’23.1월, ’24.1월 민·관협의체 개최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다.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계획. 2. 곰 사육 종식 협약서. 끝. 보도자료 2024.04.28
- 과기정통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국내 기업·대학과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8
- 기업에 필요한 해외진출 지원한다 … 우크라이나·UAE 등 6개국 심층정보 분석 기업에 필요한 해외진출 지원한다 … 우크라이나·UAE 등 6개국 심층정보 분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8
- 「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조성 사업대상자로 충청남도를 선정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 One-Welfare 개념 : 동물과 인간의 복지, 환경이 하나로 연결(‘16, 세계동물보건기구)‘원-웰페어 밸리’는 작년 8월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호 등을 실증하고, 제품 연구개발,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24~’27년 조성, 약 400억원 규모)이다농식품부는 시·도를 대상으로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1.14~4.4, 4개 시·도 응모)를 진행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류→현장→대면) 심사·평가를 거쳐 충청남도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충청남도는 조성계획 타당성,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 적정성, 반려동물 양육·복지계획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농식품부는 ‘원-웰페어 밸리’의 체계적 추진 및 차질없는 조성(‘27년 준공)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협업해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붙임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사업개요 보도자료 2024.04.28
- 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다.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4곳으로, 경북 안동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밀과노닐다’와 ‘민속주 안동소주’, 충북 영동군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갈기산포도농원’, 전남 나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이다.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18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에 신규 지정 업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통주 만들기 체험 및 시음, 인근 관광 연계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통주 통합홍보 포털사이트 “더술닷컴(www.thesool.com)”에서 확인 가능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현황 2.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4개소 전경 및 제품 3. 찾아가는 양조장 개요 4.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현황(누계: 59개소) 보도자료 2024.04.28
-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6일, 2024년 신규사업인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에 (㈜미스터아빠, ㈜긴트, ㈜로보스,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루츠랩, ㈜네오켄바이오, ㈜에이오팜, ㈜에이지엣랩스, ㈜스위트바이오, 농업회사법인 플랜티팜㈜, 퓨처커넥트㈜), 농업회사법인 밭㈜,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보령우유㈜ 16社를 최종 선정하였다.이 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6사(社)는 5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 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 영역의 초기 투자 이후의 후속 매칭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붙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 2024.04.28
-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8
- 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 스마트 건설기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8
- 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8
-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8
- 강인선 2차관, 카메룬 및 세네갈 방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4.28.(일)-5.4.(토)간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과 세네갈을 방문할 예정이다.강 차관은 카메룬 및 세네갈측에 오는 6.4.(화)-5.(수)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급 참석에 대한 우리측의 기대를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동 계기에 한-카메룬 및 한-세네갈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2024.04.28
- 남성현 산림청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 대응태세 점검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 및 직원 격려-□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25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고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대를 관할하고 있으며, 기존 중형헬기(KA-32) 3대, 소형헬기(AS-350) 2대에 대형 임차헬기(CH-47D) 1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함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산불대응 태세를 갖춰달라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4.28
- (보도설명)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 이승민 (044-215-7374) 보도자료 2024.04.28
- 제479주년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랑스러운 충무공 후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성웅이신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무공께서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셨던 이곳 현충사에서,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공(公)의 위대한 업적과가르침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하신덕수이씨 충무공파의 이종학 회장님과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충무공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자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영화, 명량, 한산, 노량 3부작이총 3천만 명의 관객을 기록할 정도로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불굴의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은 일찍이 왜적의 침략을 예견하시고,유비무환의 자세로 거북선을 건조하고 화포를 개량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탁월한 리더십으로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으로두 차례에 걸친 백의종군도 마다하지 않으시며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충절과 애민 정신은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와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정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서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으로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구조개혁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묵묵히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절불굴의 충무공 정신을 받들어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끌어나겠습니다. 뜻깊은 충무공의 탄신일을 맞이하여공의 큰 가르침을 되새기면서선진 한국의 빛나는 미래를 그려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설문 2024.04.28
- [참고] 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7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7
- 정례브리핑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금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8건입니다. 이 중에서 4월 23일 화요일 조간으로 안덕근 장관은 금일 오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한일 산업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협력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장관은 또한, 금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도레이 및 반도체 소재기업의 총 1.2억 불 규모에 달하는 투자를 확정하는 신고식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함께 수출진흥회의를 열고 일본 시장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조간입니다. 장관은 4월 23일 화요일 15시에 서울에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3일 화요일 13시 30분 서울에서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른 이행 및 활용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 석간입니다. 장관은 4월 24일 수요일부터 4월 26일 금요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여 체코 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1차관은 4월 24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동 행사는 국조실과 함께 별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4월 25일 목요일 석간입니다. 1차관은 4월 25일 목요일 10시 대한상의에서 주요 유통업계와 물가 간담회를 갖고,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 일요일부터 4월 22일 월요일까지는 일본 출장 중이시고요. 4월 23일 화요일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서울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부터 4월 29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체코, 사우디 국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제18회 국무회의가 4월 23일 화요일 10시에 서울-세종 이원 간으로 개최되며 심의·의결 안건은 총 36건이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4건, 그리고 일반안건 2건 등이 상정됩니다. 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의·의결 안건은 4건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동 4건은 타 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별도 보도·참고자료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답변 당연히 그런... 질문 ***답변 예, 예. 질문 ***답변 예? 질문 ***답변 수, 목, 금이니까요. 금, 토까지입니다. 수, 목, 금, 토까지 3박 4일이라서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지금 사우디로 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사우디에서 일정이 있는 그런, 그렇게 지금 출장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 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답변 예, 이거는 사우디는 일요일이라서 일정 관련돼서는 다음 주 보도계획에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4.27
-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정책뉴스 2024.04.26
-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정책뉴스 2024.04.26
- (참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사업장 방문,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다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금)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장현태(044-202-8836), 신동걸(044-202-8837)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허두기(044-202-8854) 보도자료 2024.04.26
- 재외공관장-관계부처-방산기업, 우리 방산수출 확대·다변화를 논의하다 외교부는 4.26(금)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 60여 명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방산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외공관장회의 「방산수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우리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무기체계의 종류와 수출 대상 국가 역시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주목하여, 이번 「방산수출 분과회의」는 향후 방산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함께 참여해 방산수출 신흥시장 개척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이를 감안하여 이번 회의에는 주재국과 방산협력이 아직까지 두드러지지 않거나 초기 협의 단계에 있는 공관장들도 다수 참석했으며, 회의 프로그램 역시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정책 소개(방사청) 주요 방산기업 현황 재외공관 방산수출 지원 대표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방위산업은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 차장은 아울러 국가별로 각각 다른 안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적용하는 데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외공관장들이 각 주재국의 안보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방산수출 증가세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수출산업으로서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또한 “이미 우리와 방위산업 협력의 기틀을 다진 곳들의 공관장들도 주재국이 주변 국가로 진출하는 거점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고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의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과 미래의 잠재적 협력대상국 주재 재외공관장들이 함께 모인 이번 「방산수출 분과회의」를 계기로, 우리 방산협력 파트너십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외교활동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이 방위산업 관련 정부 부처 및 기업과 직접 소통할 계기를 늘려감으로써, 우리 재외공관의 방산수출 지원 외교 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26
-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426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6
-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26일(금)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② 울산급 Batch-Ⅳ 함 건조 계획(안) ③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근접방어무기체계(CIWS:Close-In Weapon System)-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CIWS 핵심구성품(함포체계)에 대한 국산화 계획과 물량확보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과 물량을 조정하고, 드론 위협 증가 등 최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CIWS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1~’36년, 총사업비 : 약 8,957억 원□ ‘울산급 Batch-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에 대한 함 건조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Batch-Ⅰ부터 Batch-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됩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2년, 총사업비 : 약 3조 2,525억 원□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은 KF-21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8년, 총사업비 : 약 1조 5,700억 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Foreign Military Sales)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敵) 탄도탄 위협에 대하여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0년, 총사업비 : 약 8,039억 원□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4.26
- 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수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전임의 선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5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4.26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26.(금)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2006년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1.5트랙 회의체로서 ARF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 수행 / ARF 회원국들이 각각 선정한 국별 민간 위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모여 ARF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역내 주요 안보 문제를 논의※ 현재 우리측 전문가·저명인사(EEPs): 서정인 前 주아세안대사, 서정하 前 주싱가포르대사,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실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국과 아세안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수립 추진중: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서, 현재까지 호주·중국(2021), 미국·인도(2022), 일본(2023)이 아세안과 수립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붙임 :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26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6일(금)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하였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라 한다) 결과를 보고했다.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6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 4. 26(금) 15: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이상 100%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여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습니다.이는 대부분이 필수 분야에 종사할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또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칠 전, 장기 이식을 담당해 온 의대 교수님께서 꺼져 가는 생명에 불을 지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이견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국민들과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집단사직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의사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교수님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일부 전임의 선생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2월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의사 뿐 아닙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의료기사 분들, 병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려움을 밀어두고, 눈 앞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몫 이상의 노고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어제는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체계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지역별 이송지침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우선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도자료]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26일(금)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현황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하였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라 한다) 결과를 보고했다.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다.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6
-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6~6.5) --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위탁가정에 다시 보호(재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 -- 8월 시행에 앞서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대상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되었다.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하였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아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종료,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 보호기간의 연장 : 시설·위탁가정에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원칙이나, 아동이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의3)2. 재보호조치의 대상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하였다.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2년, 2년1년)하였다.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하였다.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도자료 2024.04.26
- [차관동정] 백원국 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차관동정] 백원국 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6
-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2),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044-204-2482) 정책뉴스 2024.04.26
- ‘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 농촌진흥청, 26일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 열어-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 마련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26
- 농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금)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하였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하였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26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6
-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26
-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카드/한컷 2024.04.26
- (설명자료)지난 1년간 반도체 외 대다수 주요 품목들에서 흑자 기록 지난 1년간 반도체 외대다수 주요 품목들에서 흑자 기록?자동차 무역수지(+565억불) 흑자 규모가 반도체(+455억불)를 상회??보도내용>?4.25.(목) 중앙일보 한, 반도체 제외하면 무역수지 ‘적자’ 경고등에서는 “한국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 “최근 1년간(2023년 4월~2024년 3월) 누적 무역수지는 215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240억1700만달러 적자로 전환”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기간인 ’23.4월부터 ’24.3월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총 215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 기간 중 원유 △856억불, 가스 △334억불, 석탄 △186억불 등 전체 에너지 무역수지는 △1,377억불(수입 1,380억불) 적자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 에너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92억불 흑자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1,136억불 흑자입니다.?* 무역수지(억불) : (원유)△856.3, (가스)△333.7, (석탄)△186.5, (반도체)+455?특히,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품목의 무역수지는 ’23.4월부터 ’24.3월까지 총 2,38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흑자 규모 순으로 자동차가 1위 565억불이며, 반도체는 455억불, 석유화학 336억불, 석유제품 290억불, 일반기계 231억불, 선박 216억불 등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4월~’24.3월 기준 주요 흑자품목 】(단위: 억불)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일반기계선박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철강무선통신+565+455+336+290+231+216+162+152+128+28 보도자료 2024.04.26
- 미・중・아세안,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 미중아세안,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요 시장 수출 플러스 흐름 지속-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4월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 기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24.1분기 수출은 미국(+15.5%), 중국(+4.3%), 아세안(+1.8%), 중남미(+21.6%)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8.3% 개선된 1,638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1,157억불, +5.4%)을 기록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24.2%), 일반기계(+50.8%), 반도체(+188.3%)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1~3월 지속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였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이 반도체(+36.3%), 디스플레이(+26.2%)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서, 1월3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편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16.5%), 석유화학(+13.8%), 무선통신기기(+11.9%)를 중심으로 증가흐름을 이어갔으며, 대중남미 수출도 일반기계(+20.1%), 석유제품(+68.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4월에도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사태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4.1분기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전기比 %): GDP+1.3,순수출+0.6,소비지출+0.5,총고정자본형성 +0.5?이를 위해 “△GCC·UAE(중동), 과테말라·에콰도르(중남미), 필리핀(아세안)과의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시장 10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 추진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산업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을 통해서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상황 점검과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조지아,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 ①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②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③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지원 보도자료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