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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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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뉴딜이란?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이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뉴딜이란?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도시재생뉴딜 추진방안 (2017.12.14. / 국토교통부)
[인터뷰] “개발도 보존도 지역 특성 맞춰 주민 최우선” (2019.6.24. / 공감)
2. 왜 필요한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고령화까지 겹쳐 도시 축소와 소멸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대도시에서도 건축물 노후화가 확산되고 있고,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도 심각해 삶의 질과 만족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OECD 삶의 질 지표의 도시 관련 6개 부문 중 4개의 만족도 평균수준 보다 낮음(`16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도시재생법’이 제정(2013년)되고 선도·일반사업이 추진됐으나,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민의 체감도가 낮았다. 정부 지원도 3년간 46곳에 불과, 지원 예산도 연 1,5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 기준, 전국 2,300곳의 읍면동(전체의 2/3)이 쇠퇴 중**으로, 재생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 현황) `13년 2,239개 → `16년 2,300개
전국 도시쇠퇴 현황 비교 (’13∼’16)
인구와 경제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 심각(전국 읍·면·동 중 66%, `16년)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지역 주도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
주민과 지자체는 개별법에 따라 철거방식의 재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중물 예산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선정해 나가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둥지 내몰림 현상(부정적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도시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방식도 다르다.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주택개량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주차장,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 주민 생활밀착형 기초인프라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
투기지역화 되지 않도록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열지역은 다음 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다. 신규 사업 신청 대상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부동산가격 급등,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 철거형 개발방식은 사업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당수가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 보도 관련 (2017.07.28.)
[보도참고자료] 마을 가꾸기식 도시재생에 반발, 주민들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라” 보도 관련 (2017.11.15.)
3. 해외사례 (도시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조성)
▲ 스페인 포블레노우 (22@Barcellona프로젝트 사업추진)
2002년 쇠퇴한 도심지역의 산업집적지에 스마트 기술과 지식창출 산업을 접목해 혁신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균형적인 도시 조성 - 925개의 기업 입주, 3만 2,478명의 고용창출(‘07년 기준)-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명소 랜드마크화
▲ 미국 시애틀 아마존캠퍼스
시애틀 도심 내 낙후된 창고시설 등이 밀집한 사우스레이크유니언 지역을 대상으로 아마존 캠퍼스 건설 - 기존 주거·상업시설과 연계하고 기존 도시 인프라 및 도시 자산 최대한 활용해 도심의 낙후된 산업시설 밀집지역 재개발(고밀 오피스빌딩 형태)- 혁신기업들과 중소규모 IT 기업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쾌적한 업무환경과 정주환경 제공
▲ 독일 팩토리 베를린
베를린의 구도심지역(베르나우어 거리)의 폐공장을 활용해여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 - 베를린 미테지역(Berlin Mitte) 낡은 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1.6만㎡의 스타트업 창업 공간 설치- 스타트업부터 신생기업, 투자전문회사, 대형 IT기업이 함께 입주, 노하우 공유와 상생협력 도모
4.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2018.03.27.)
[영상]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인터뷰) (2018.04.04. / KTV)
[영상]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04.10. /국토교통부)
2)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사업 착수
▲ 1차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2017년)
2017년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6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정했다. 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68곳을 확정했다.
• [보도자료] 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2017.09.25.)
• [보도자료]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2017.12.14.)
▲ 2차 도시재생뉴딜 사업(2018년)
2017년 보다 많은 전국 99곳을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 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 (시·도 선정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지역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다.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했다. *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 [보도자료]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2018.08.31.)
▲ 3차 도시재생뉴딜 사업(2019년)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다. 하반기에 76곳을 추가 선정했다.
• [보도자료]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2018.12.18.)
• [보도자료]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2019.04.08.)
• [보도자료]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2019.10.08.)
3)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육성
2018년에는 도시재생 분야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52곳 지정하고, 이 중 6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토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2019년 상반기에는 43개 기업을 지정했고, 대상에는 청년주거문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년사업가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에 참여할 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도시재생 효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 52곳 (2018.11.09.)
• [보도자료] 2019년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3개 지정 (2019.07.09.)
4)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점검과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
국토부는 2019년 4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점검했다. 자치단체와 함께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 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축물 정비, 생활가로 정비, 집수리, 임대주택 등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19.11.28.시행)해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종합계획(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 [보도자료]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2019.05.10.)
5)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2018년 7월, 주민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지 가운데 4곳의 시범지역(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 지현동, 충남공주 옥룡동)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 인천 만부마을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마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받았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설립 인가
•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만부마을” (2019.04.01.)
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 2019년 4월 준공됐고, 6월 2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대전시 판암동)이 준공됐다. 2020년 2월에는 20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착공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통합지원센터(02-2187-4185)와 관할 지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감정원 누리집(www.kab.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보도자료]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2018.04.09.)
• [보도자료]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답을 찾다, 자율주택 2호 준공 (2019.06.12.)
• [보도자료]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2020.02.26.)
7) 글로벌 인재와 청년 참여 활성화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경험하고 역량을 쌓아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건축, 디자인,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과 성별 등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5,400명의 청년이 지원(260명 모집, 경쟁률 21:1)했다. 참여한 청년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2020년에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각 300명)한다. 선발된 인턴들은 센터와 미리 협약한 수련목표와 수행업무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실무를 통해 경험을 쌓게 된다.
• [보도자료] 국토부·LH,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발대식 개최 (2019.07.04.)
• [보도자료] 국토부-유엔 해비타트 맞손,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 키운다 (2019.07.21.)
• [보도자료]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2020.02.25.)
8)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추진 (’19.12월)
그간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2019.11.28 시행)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했다., 평가 절차(12.3~12.13)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됐다. 선정된 시범사업에는 총사업비 1.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 1.7천억, 지방비 1.6천억, 주택도시기금 6.7천억, 공기업 4.8천억, 기타 4.2천억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②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
* (도시재생법 제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③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 그 밖의 참고자료
• [기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도시재생 뉴딜’ (2019.04.08.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영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상반기 전국 22곳 추진-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인터뷰 (2019.05.03. / KTV)
• [홈페이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업무지원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LH(도시재생지원기구)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2014년부터 관련 서비스 제공 중이다. • [웹진] 도시재생 뉴딜
• [보고서] ‘도시재생 뉴딜 분석’ (2018.11.14. /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뉴스] 도시재생으로 바뀐 골목, 주민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2020.01.31. /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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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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