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 민간 확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 [기간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전환방법, 전환방식, 채용방식·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인사스스템 체계화 대상별 맞춤형·단계적 추진
-
인간중심 경영혁신,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 견지
- ①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②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 ③[단계적 추진] 고용안정 → 차별개선 → 일자리 개선
- ④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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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종수정일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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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2017.7.20.)하고 연도별 전환계획을 수립(2017.10.25.)했다.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본원칙과 방향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단계별 추진방안
기관별 특별 실태조사와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환추진 시기 3단계로 구분
ㅇ 1단계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총 853개소 ㅇ 2단계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총 600개소 ㅇ 3단계 : 민간위탁기관
전환대상 비정규직
ㅇ 기간제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ㅇ 파견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ㅇ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20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환여부 검토
정규직 전환기준
ㅇ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해 전환대상 범위 확대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ㅇ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ㅇ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ㅇ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ㅇ 인적·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
3. 전환대상 규모
비정규직 현황 (2017년 6월말 기준)
ㅇ 공공부문 총 인원은 217만 명, 이 중 비정규직은 19.2%인 41.6만 명 ⇒ 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만 명 - 2016년 말에 비해 정규직은 21.7만 명, 비정규직은 10.4만 명 증가 -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전체 비정규직의 67% 차지, 특히 교육기관은 전체 기간제의 39%, 공공기관은 전체 파견·용역의 61%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정규직 전환규모 (2017년 예상치)
ㅇ 상시·지속 비정규직 중 20.5만명(64.9%) 전환 예상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① 각 기관의 잠정 전환규모 집계 결과 : 17.5만 명 ⇒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60세 이상(5.4만 명), 교사·강사(3.4만 명)가 전환제외자의 63% ② 추가전환 여지 : 3만 명 내외 -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 이전에 잠정적 전환규모 입력, 모호한 직종 등은 일단 보수적으로 입력 - 특히,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4만 명) 중 청소·경비 업종 종사자(3.2만 명)는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③ (①+②) 추가전환여지(3만 명 내외)를 고려할 때, 20.5만 명(64.9%) 전환 예상
ㅇ 전환시기 : 집계된 17.5만 명 기준으로 2017년 7.4만명 전환 예상되며, 2022년까지 단계적 전환
(자료=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ㅇ 전환규모 - (고용형태별)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부문별) 공공기관이 96,030명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55% 차지,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전환비율이 50% 내외 - (직종별) · (기간제) 사무보조원(1.4만 명), 연구(보조)원(9천 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순 · (파견·용역) 시설물청소원(3.2만 명), 시설물관리원(2.1만 명), 경비원(1.7만 명) 순
4. 그동안의 추진성과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안정
ㅇ 2020년 12월 말 기준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전환목표인원인 20.5만명 대비, 97.4%를 달성
ㅇ 전환결정 인원의 96.6%인 19만2,6980명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의 차이는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정
기본적 처우 개선
ㅇ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 차별 없이 지급, 월20만원 이상 임금 인상효과 -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ㅇ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 (16.3%) 임금 상승 - 임금 수준(연간): (전환 이전) 2,393만원 → (전환 이후) 2,783만원 ㅇ 고용안정, 정년까지의 근무가능성, 기관 소속감 증가 등 높은 만족도 - 항목별 평균(5점 만점) : 고용안정 4.34점,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 4.15점, 소속감 증가 3.99점 등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확정·배포(’18.5.31.) - 운영실태 조사 결과(’19.12월 기준), 공공부문 기관 864개소 중 673개소(77.9%)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확대시행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ㅇ 전환방식* 노·사·전문가 협의회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전환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전환 방식 ㅇ 전환방식 기관 직접 고용 대부분 차지 - 정규직 전환자의 73.3%(14만 1,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 0.9%(2,000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74개소(공공기관 71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9,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5.8% - 정부는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월)을 마련한 바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20.3월)을 마련하여 자회사 모델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0.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음
전환채용 또는 경쟁채용
ㅇ 정규직 채용방법*, 전환채용 83.7%, 경쟁채용 16.3%,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0.5%로 다른 부문 보다 높게 나타남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ㅇ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 -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 - 파견·용역의 경우,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3개 직종 전환자가 전체 전환 완료자 67.3% ☞ 정규직 전환 현황 자세히 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5. Q&A
Q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정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국민 부담만 늘어난 것 아닌가?
A :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국민부담 최소화이다. 이에,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설정할 때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파견·용역은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 :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전환되는 대상은 상당수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청소, 경비 등)으로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일자리를 위축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Q :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
A : 자회사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가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중 하나이다. 자회사라도 용역 업체 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해소돼 고용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자회사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전문적 업무수행조직으로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마련해 배포했다.('18.12월)
Q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우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가 있었다.
6. 참고자료 / 누리집
[누리집]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대통령연설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 2017.10.18.)
[안내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07.20.)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2017.10.25.)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2019.04.17.)
[블로그] 비정규직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살펴보기 (2019.06.13.)
[보도자료]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2019.06.21.)
[보도자료]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보도자료]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집 (2019.07.30.)
[카드뉴스]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정규직 전환 (2019.08.20.)
[블로그] 고용시장 선순환의 마중물을 채우다 (2019.09.13.)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2020.02.03.)
[보도자료]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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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