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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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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제조업 르네상스인가?
우리나라는 빠르고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뤄왔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은 GDP 29.6%,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규모도 서비스업의 평균임금 321만원에 비해,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369만원에 달한다.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도 서비스업의 67.4%에 비해, 84.5%로 고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89%, 특허의 83%가 제조업에서 창출됐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제조 강국, 수출 강국이다.
2018년 메모리반도체, OLED, 조선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석유화학 세계 4위, 자동차 세계 7위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제조강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도 다수 배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5개였던 우리나라의 세계 일류 기업 수는 2018년 573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조업은 도약과 정체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다. 중국 등 신흥 제조강국이 부상되고,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으로 기존 우리 제조업이 가지고 있던, 양적 성장, 추격형 전략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주력산업은 정체되고,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등 지금의 세계경제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2018년에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독일은 2012년에 인더스트리4.0, 영국과 일본은 각각 2017년에 산업전략,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했다. 중국도 2015년에 중국제조2025를 발표했다.
현재의 제조업 환경 변화를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제조업을 속도감 있게 혁신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선포했다.
(사진=청와대)
2. 제조업 르네상스 2030
2019년 6월 19일,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세계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를 슬로건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 공동개발·시험생산이 가능한 공간이다.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과격의 추격형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조업 4강의 꿈을 함께 이뤄갑시다.” 연설문 전문 및 동영상 보기
2018년 12월, 정부는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로 거듭나고, 제조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았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데 있다.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해 ‘세계 4대 제조 강국 (수출규모기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출처=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보도자료, ’19.6.19.)
3. 4대 추진전략
(출처=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보도자료, ’19.6.19.)
1)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스마트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 조성○ 2019년 내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수립,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공장 2000개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 추진 - 섬유 : 동대문 봉제 공동 수주·생산 모델 - 의류·신발 : 스피드 팩토어 (팩토리+스토어) - 조선 : 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지능형(스마트) 공장 데이터를 축적,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 - 핵심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 제조혁신 공급산업 육성 - 스마트 공급산업 솔루션 + 장비(로봇, 센서) 기술개발과 표준화
[친환경화]○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 병행 지원 - 전기·수소차 : 2020년에서 2025년까지 3,856 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진행, 2022년까지 전기차 누적 대수 43만대, 2030년까지 수소차 누적대수 85만대 보급 - LNG·수소추진선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진행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 시장창출 목표○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청정 공장’(클린 팩토리) 도입,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가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 제조 산단으로 탈바꿈
[융복합화]○ 자율운행 자동차와 선박, 지능형(스마트) 의류, 지능형(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과 공공실증 통해 사업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 해소 - 모빌리티 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 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해 신상품과 서비스 출시 가능한 환경 조성
2)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신산업]○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 추진계획(로드맵) 제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 추진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 - 2030년까지 민간에서 180조원 투자 + 정부 연구개발(R&D) 8.4조원 지원(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로드맵) 마련, 선제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적 신기술은 표준화전략 수립과 국제 표준화 추진 -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유통망(플랫폼), 인공지능(AI) 중심지(허브), 5세대이동통신(5G) 연결망 등 DNA(Data, Network, AI) 기반 구축 -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등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중심지(허브) 구축 - 「5G+」 전략을 통해 5세대이동통신(5G) 기반의 선도자(퍼스트무버)형 신산업·서비스 창출
[주력산업]○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 - 초격차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적기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휘는(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 이차전지 등 - 재도약 분야 : 자동차·조선 →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 +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 · 스마트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 - 탈바꿈 분야 : 섬유·의류·가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산업으로 전환 · 지능형(스마트) 의류, 고감성·고기능 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지능형(스마트) 가전 등○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주도(이니셔티브)’ 추진 - 디자인 인력 양성,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제조 + 디지털설계·디자인’으로 부가가치 제고
[소재부품장비]○ 소재ㆍ부품특별법 전면 개정, 정책 대상 장비까지 확대,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매년 1조원 투자(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거대자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기반(플랫폼)’ 구축,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 등 5대 분야 디지털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소재·부품·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과 생산 실증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지원. - 공공 부문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시험장(테스트베드) - 민간 부문 : 가전, 자율차, 전기차 대기업 시험장(테스트베드) - 신뢰성 보증 도입, 6대 분야 수요-공급기업 협의회 운영
[사업재편]○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원까지 확대(’19년 현재 1조원), 필요시 전통 주력 산업 섹터 펀드 확충○ 기업활력법 개정, 지원대상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과 활력회복 지원○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 재기 지원 등 혁신안전망 확충
[산업단지]○ 2019년 중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시험장(테스트베드)로 조성,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최소(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기업,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지원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50개 중소기업 입주) - 송도 바이오 산업단지 (70개 기업 입주)
[수출]○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매년 50개 이상 배출 - 수출멘토링(KOTRA), 브랜드구축, 지재권 관리, 인증, 무역 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등 지원○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 확대 -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사업(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 계정’ 운영 -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2019년 1.5조원 → 2025년 2조원
3)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개편
[사람]○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 현장과 교육 간의 불일치(미스 매치) 해소○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단계별 계획’ 수립 추진 - 범부처 미래인재양성 정책 협의체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단계별 계획 추진○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과 재직자훈련 기회 확대 -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 도입, 온라인공개수업 등 개방·공유형 학습 기회 확대 등
[기술]○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연구개발(R&D) 확대 -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 2019년 100억 원 → 2030년 7000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기술획득(플러스 연구개발(R&D) 폭넓게 인정 -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 마련○ 특허·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 수립
[금융]○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 위한 민간투자 유인방안 강구 -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12조원, 2022년까지) 등 혁신제조기업 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 -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 추가 확대(+2.5조원)
4)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강화
[투자]○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 강화○ 신산업 연구개발(R&D)와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 세제 지원 확대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이행 세제지원 지속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술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유턴기업지원법 등 투자활성화 법·제도 정비
[공공조달]○ 2019년 중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 대책 수립 - 각 부처가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 지원○ 지능형 도시(스마트 시티), 지능형(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추진체계]○ 범부처, 민간 참여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통해 이행·점검
4. 추진과정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1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업종별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점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분야별, 순차적으로 진행된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대표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 및 정책제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 협업과 공동노력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1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 : ☞ 내용 자세히 보기
○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테이블 : ☞ 내용 자세히 보기
5. 참고자료
[대통령연설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2019.06.19. / 청와대)
[보도자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19.06.19. /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뉴스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2019.06.19. / 청와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참석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2019.06.19. / 청와대)
[블로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2019.06.20. / 청와대)
[보도자료] 제조업르네상스 시대, 스마트산업단지로 연다 (2019.09.04.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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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