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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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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 (2021년 기준)
문재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어르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득 지원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지급- (통신요금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자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일자리 지원
- (사회활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 (일자리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일부 직종 만 60세 이상 - (고령자 고용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지원
건강 지원
- (어르신 실명예방 관리사업) ① 눈 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 우선 ②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중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무료 예방접종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대상 수술비 120만 원 지원 - (건강보험혜택)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 (외래정액제) 의원급(동네의원) 외래 진료시 진료비 부담 경감 - (전립선등 어르신 성질환 예방관리) 도서지역 거주중인 55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 무료검진 등 지원 - (치매국가책임제) ① 검진 : 만 60세 이상 대상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②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지원 ③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④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신설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 시행 -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치매환자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또는 상시보호 필요 어르신 댁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어르신과 그 가족 위한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대상 확대 - (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 가족요양비 지원
주거지원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 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무료 또는 유료 입소 지원
역량강화 지원
- (민간단체 지원) 어르신 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노후설계 서비스) 국민연금 대상자와 수급권자 포함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상담·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혼자 사는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 맞춤 프로그램 제공
2. 고령사회 로드맵(2018.12.)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다.
(소득)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향상-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소득하위 20%, 월 최대 30만 원 → (’20년)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 (’21년) 전체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국민연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추진-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70%→90%)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생계급여 지원 (’19년)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①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지역서비스) 신중년 경력을 활용,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장- (사회공헌)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 등에 경험을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 참여 자치단체(’16년 32개→ ’17년 38개 → ’18년 47개) 및참여 신청인원(’16년 6,379명 → ’17년 9,253명 → ’18년 10,939명) 지속 증가
②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분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종합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어르신 일자리 확대) 84.5만개 창출·지원을 통해 초과수요 완화 * (’17년) 43.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 사회적 수요 있는 분야나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 프로그램 도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확대 *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17년 15개소 → ’22년 50개소)
② (인프라 확충) 지자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와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의료·건강관리〉①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통해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인프라 확충 추진
② 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등 통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과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돌봄·요양〉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원 - 어르신이 병원,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방문의료, 건강관리, 요양 및 재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입원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퇴원계획 수립, 재택의료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돌봄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창구와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돌봄 기반시설 확대
②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
③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간호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 도입* 공동거실 구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등을 강화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22년 130개소)
〈주거·환경〉①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무장애시설(barrier-free) 주택을 의료·돌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돌봄안심 주택 지속 공급**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 임대주택 등에 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이주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는 건강상태, 주택유형 등을 고려,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 주거급여 수급 어르신 대상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재가어르신의 주택개보수 지원(’19년 시범사업 추진)
②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 도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확대 * 기 운영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신체 기능저하에 맞춰 교통안전 강화* * 어르신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단축(5→3년)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전문기관·인력양성 등 * 기존 입원형 이외에 가정형·자문형 등으로 유형 확대-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존엄사)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 설계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②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민관협력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적극적 사전 예방 - 자살방지도우미(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어르신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를 통해 고위험 고독·우울 어르신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20년 161개소 8천명 → ’21년 162개소 8.1천명)
•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확정·발표 (2018.12.0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그동안의 추진성과
소득지원
- 기초연금 인상 :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4월)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대상 월 최대 30만 원 인상-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월 최대 11,000원) 감면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지속 확충*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19년, 월 60시간/59만 원, 2만 개) *(’16년) 42만 개 → (’17년) 4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목표 * 참여 어르신 72.9%가 ‘만족’ 응답(’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021년 5.7만 개 확대 (월30시간, 27만 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직종 60세 이상), 2021년 1.8만 개 확대 (월 60시간 이상, 70만 원 수준) • 시장형 : 60세 이상, 2021년 3.8만 개 제공(시장형사업단 연 230만 원 → 267만 원)
요양·돌봄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17년 11월)와 치과 임플란트(’18년 8월) 본인부담률 인하(50%→3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 대상자 (’20년) 45만명 → (’21년) 50만명,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건강보험 혜택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대상 재가·시설 급여와 가족요양비 등 지원 (’18년) 67만 1,000명 → (’19년) 77만 3,000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대상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17년 9월) 20~60% → (’17년 10월) 10% - 치매환자 대상 신경인지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1/2수준으로 경감 -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 (’18년) 166개소 → (’21년) 256개소 - 치매 전담형 어르신요양시설 확충(261개소) -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 신설’(’18년 1월) -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 (’20~28년, 1,987억 원 투입)
주거 지원
-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600일 정책성과 자료집-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2019.01.31. / 관계부처 합동)
4. 필요한 지원정책 신청안내
소득과 생활 지원
① 기초연금 ☞ [정책위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②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문의 : 어르신 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누리집 : 복지로>민원서비스 신청>노인일자리 사업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③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④ 노후준비 서비스-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⑤ 은퇴금융아카데미-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수강지역, 일정 선택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건강 지원
① 안검진, 개안수술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②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 시술시 본인부담금 일부만 부담-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폐렴구균 백신은 보건소만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7~8399
④ 치매검진/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우리동네 치매센터 확인하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돌봄지원
①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위키]지역사회통합돌봄- 2019년 6월부터 시행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신청방법 : 선도사업 지역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내 통합돌봄 창구 또는 시군구 담당 직원에게 문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④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⑤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 신청방법 :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신청 - 문의 : 어르신 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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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