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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업계와 협력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 [기사 내용] o 식품업체들이 물가 컨트롤타워 부재를 틈타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품업계와 간담회(2.11, 3.13)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더불어,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 '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9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원, 이차보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식품업계도 불가피한 제품가격 인상 시에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상시기 조정 ▲가격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3.26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서울 출장 자제령?…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서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고, ㅇ 최근 기재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서울 출장 목적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조사는 국무조정실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최근 기획재정부는 자체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점검 차원으로 국무조정실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ㅇ 아울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서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044-215-2210) 2025.03.25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식품·외식 물가안정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o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정치 불안 등을 틈타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 물가지수 및 타 분야와 추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도 인상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은 공급망 불안, 이상기후 등으로 팜유, 코코아, 커피 등 식품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인건비, 에너지 비용,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비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 팜유($/톤) : ('25.3.20) 978 (평년) 947比 3.3%, (전년) 984比 0.6% * 코코아($/톤) : ('25.3.20) 8,071 (평년) 2,641比 205.6%, (전년) 7,795比 35.4% * 로부스타($/톤) : ('25.3.20) 5,482 (평년) 2,101比 160.9%, (전년) 4,223比 29.8% * 환율(원/$) : ('23) 1,308 ('24) 1,367 ('25.3.21) 1,465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5년 가공식품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전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3.25 농림축산식품부
- 여가부·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미적용"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고용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를 적용(요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요금을 소득기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2025.03.25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양배추 공급확대 등 적극 추진 중…4월부터 안정 전망" [기사 내용] o 양배추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및 외식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겨울 양배추는 지난해 8월 이후 주산지(제주, 무안 등)의 정식기·생육기에 유례없는 고온, 집중호우와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전·평년대비 6~17%)하였으며, 이로 인한 시장 출하량 감소로 현재 양배추 가격은 전·평년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배추 시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4월말까지 양배추 할당관세(27%0%)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중소형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대형소비처 할인행사(최대 40%)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까지 출하 예정인 만생종 겨울 양배추의 생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봄 양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하순 이후 양배추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봄 양배추가 출하되기 전까지 공급확대, 할인지원, 생육관리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 및 외식업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5.03.24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대미 계란 수출량,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 미미" [기사 내용] o 국내 계란값이 최근 한 달 새 10% 넘게 오르고 큰 폭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계란값이 치솟는 미국에 수출이 본격화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3월 중순 계란 산지가격 및 소비자자격은 특란 30구 기준 각각 4,763원, 6,329원으로 전년 동순 대비 2.1%, 2.6% 상승한 수준입니다. 매년 2~4월 기간에는 급식 수요 증가, 마트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최근 계란 가격은 전년·평년 가격을 비교하였을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란 미국 수출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내 계란 생산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계란 생산량은 일평균 2,171톤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정보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에도 월별 평균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연간 계란 생산량 : ('20년) 727천톤, ('21) 681, ('22) 712, ('23) 747, ('24) 793 3월 중에 민간이 주도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계란은 약 40톤 규모로 월평균 계란 생산량의 약 0.06%로 국내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2025.03.24 농림축산식품부
- 농진청 "미국산 LMO 감자 작물재배환경 적합 승인, 통상 압력과 관련 없어" [기사 내용] □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을 7년간 심사해온 정부가 지난달 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선물'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식품용 LMO에 대한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SPS-Y9)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난 2월 21일에 심사 주관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한 것임 □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음 ○ 협의심사기관에서 검토하는 항목은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임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3-238-0875) 2025.03.24 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통해 쌀값·농가 소득 안정 가능" [기사 내용] o 벼 재배면적 조정이 강제가 아닌 자율 조정이라 하면서도 벼 재배 감축 목표치를 광역지자체마다 할당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 중, 목표치가 높든 낮든 지자체마다 할당량을 줄여달라 아우성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과잉생산 - 쌀값 하락 -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로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되었으나 쌀값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 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격리는 보관비용, 주정·사료용 처분 손실 등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격리 1만톤당 손실 :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 40억원(kg당 약 400원) - 매입비용 245억원(kg당 약 2,500원) - 보관·관리비용 68억원 - 가공비용 13억원 = △286억원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면 쌀값, 농가소득 안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아닌 구조적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이 더 큰 위협일 것입니다. 재배면적 감축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공급은 과잉임에도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결국 시장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수량 중심의 생산을 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재배면적 감축제는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 적정생산 대책은 농가의 자율 신청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신청 농가 이외에는 참여가 미흡했고 재배면적 감축효과도 반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도별 감축 목표면적을 할당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전략작물, 친환경 전환, 자율 감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을 확대('24년 1,865억원 '25년 2,440)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감축의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면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어 모든 쌀 생산 농가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중요한 품목이지만 수급 조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쌀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농가도 벼 재배면적을 적극 감축하여 쌀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결국 쌀 과잉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남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과중될 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5) 2025.03.2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미국 감자 수입허용절차, 과학적 근거로 진행 중" [기사 내용] o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가 국내 검역 절차를 사실상 통과하고 행정 절차만 남기게 되면서 국내에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o 11개 주 감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미국산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된 22개 주(州)로부터 수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11개 주(州)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는 2019년 미국 측 제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법과 과학적인 절차에 맞춰 현재 8단계 중 6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 외에도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 검역당국과 수입허용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른 품목의 사례 등을 근거로 감자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4) 2025.03.21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부 "고교학점제의 정확한 출결 관리 위해 교사 업무 편의성 제고" [기사 내용] o 만약 과목담당교사가 잘못 입력했거나 학생의 출결이 바뀌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해당하는 모든 과목담당교사에게 연락해 수업 출결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업무가 진행된다. o 나이스(NEIS) 출결 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까지 기존 출결 처리 방식을 유지하거나 교시별·일자별·월별 출결 마감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 [교육부 설명] □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 인정기준으로, '학업성취율(40%이상)' 이외에도 '과목출석률(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됩니다. o 따라서, 수업 교시별 정확한 출결관리가 필요하므로 과목담당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NEIS)에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나이스(NEIS) 과목별 출결처리 권한을 과목담당교사로 한정하고 과목담당교사가 출결처리를 마감하면, 이후 담임교사가 학급의 일일 및 월별 출결처리를 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학년 진급의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일일 출석'을 중심으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관리함 o 다만, 변경된 출결관리 방식은 '담임교사와 과목담당교사 간'에 학생의 출결상황 및 사유 등에 대한 상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교육부는 교사의 출결관리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스(NEIS) 출결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담임교사와 과목담당교사 간' 출결처리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난 3월 21일(금) 13:00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o 이제는 담임교사와 과목담당교사가 유선이나 대면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각자 학생의 출결상황 관련 특이사항을 나이스(NEIS)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를 참고하여 출결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출결처리와 관련된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나이스(NEIS) 기능을 즉각 개선해 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실혁신지원과(044-203-6746) 2025.03.21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