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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해외 진출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30일(수)부터 모집합니다.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수출 전략을 제공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해당 바우처는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내용
(수출 컨설팅)수출 소상공인 400개사와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수출 관련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
* 최대 10회의 컨설팅 지원.
(수출 바우처)수출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100개사를 선정하여 관세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추가 지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56%이상이 소상공인이며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이 수출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컨설팅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하며, 4월 30일부터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4.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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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강화 대응, 수출 소상공인 400개사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수출 전략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해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바우처는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0일부터 모집한다. 사진은 사업내용과 무관하며 소비자가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화장품을 살펴보는 모습. K-뷰티로 대표되는 화장품 분야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수출 컨설팅은 수출 소상공인 400개 사와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해 수출 관련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며 최대 10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수출 바우처는 앞서 수출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미국 관세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100개 사를 별도로 선정해 수출 대체시장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대응 등 관세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수출 컨설팅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관세 장벽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56%인 5만 3000개 사가 소상공인이고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수출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83)
2025.04.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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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접수 개시
사장님들 필독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받아요.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하는 사장님을 위해 준비했어요.객관적인 이용 실적을 업로드해 증명하면 최대 30만 원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 업종· 모든 업종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신청 방법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25.4.21. ~ 예산 소진 시까지
2025.04.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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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 누리세요~
최근 학기가 시작하고 바빠진 일정에 배달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지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 '배달 수수료'였다.
안 그래도 꾸준히 상승 중인 식사와 커피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에 배달 수수료까지 붙으니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최근 일부 배달앱에서는 음식 포장 비용에 부과하는 '포장 수수료'까지 도입돼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된 고마운 존재가 '공공배달앱'이었다.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할인 등 손님과 외식업체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할인 등 손님과 외식업체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앱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아보자면, 공공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0~2%로, 2%~7.8%를 웃도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게 배달 또는 배달대행사 배달을 업주가 선택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소비자 역시 해당 앱을 사용할 시, 지역화폐 할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공공배달앱 별 자체 할인쿠폰 지급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배달앱 찾아보기' 메뉴를 클릭한 뒤 시도, 시군구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앱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해당 포털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국의 공공배달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각 지역에 맞는 배달앱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포털에 접속한 다음 '공공배달앱 찾아보기' 메뉴를 클릭한 뒤 시도, 시군구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앱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 앱을 찾은 뒤, 하단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 링크를 통해 설치했다.
'15% 할인 서초 땡겨요 상품권 매장' 등 지역구에 따라 할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매장들이 많았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곳은 집 근처에 위치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앱을 설치한 뒤 입점 업체를 둘러봤다.
다른 배달앱에 비해 입점 업체가 다소 한정적이긴 했으나, 프렌차이즈부터 소상공인 가게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특히 가게마다 지역구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15% 할인 서초 땡겨요 상품권 매장' 등 지역구에 따라 할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매장들이 많았다.
이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곳은 집 근처에 위치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평소 다른 배달앱을 통해 종종 주문했었는데,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손님인 나는 할인을, 외식업체는 저렴한 수수료를 누릴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었다.
현재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구축 기념 선착순 쿠폰을 지급 중이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디저트를 시켜 먹은 뒤 구매인증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현재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구축 기념 선착순 쿠폰을 지급 중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을 완료한 뒤, 주문 화면을 캡처한다.
캡처 이미지를 이벤트 폼에 업로드하고 응모 내용을 작성하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배달앱을 사용해 보며 할인 혜택, 이벤트 참여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둘러보고, 배달앱을 사용해 보며 할인 혜택, 이벤트 참여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부상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책뉴스)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650억 원 투입"3번 주문시 1만 원 할인"
정책기자단|양현서hyunseo9376@naver.com 국민과 정책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2025.04.24
정책기자단 양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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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
지원 요건(공통)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지급 절차 1단계,지급 대상 여부 인증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합니다.
· 확인 결과 알림톡으로 안내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
■ 지급 절차 2단계,증빙자료 인정범위·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 직접 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2025.04.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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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1만 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 국민과 더 가까이!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관리 강화· 많은 국민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정 확대
·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격 및 위생 기준 강화
■ 전국 착한가격업소 대상 일제 정비 실시· 매년 3월과 9월 전국 착한가격업소 대상 일제 정비 실시
· 서비스, 가격 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 현행화 추진
- 2024년 12월 9,723개소
- 2025년 3월 10,059개소(546개소 신규지정, 210개소 지정취소)
2025.04.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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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이번에는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1차로 진행된신속지급은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이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로 55만 명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확인지급 대상 10만 개 등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2025.04.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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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선착순 모집중
전국의 사장님들!
홈쇼핑 입점 지원 도와드립니다.
■ 진행 절차· 판판대로 누리집 회원가입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신청
· 선정위원회 통해 1차 선정
· 최종 선정·방송 진행
■ 모집 기간'25.04.11. ~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라이브커머스팀
(02-6687-9469, 9462)
☞ 자세히보기
2025.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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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진출 고민중인 사장님?
온라인 진출 고민이신 사장님이라면?오프라인에만 두기 아까운 제품, 단독딜, 전용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지원받고, 막막했던 온라인 쇼핑몰 진출 힘껏 도전해 보세요.
■ 진행 절차· 판판대로회원가입
·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신청
· 선정위원회 통해 사업 지원 선정
· 쇼핑몰 1:1 매칭 후 단독딜 등 운영 협의
■ 모집 기간'25.02.25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자격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
* 중기업·소기업 지원 불가
■ 문의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온라인커머스팀
☎02-6678-9451, 9452, 9455
2025.04.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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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개선)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판매 때문에 잠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건설업 양도·양수한 경우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포함(기존)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전 양도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50일 간 미구비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컸었어요."
■ 전문건설업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심사기준 완화로 구비서류 감소(기존)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자본금 요건의 재입증이 불필요함에도, 등록관청에서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개선)
등록기준 중 변동이 있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어요~"
■ 소규모 하천골재 채취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기존)
하천·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후에 지정된 예정지 내에서 채취 허가
(개선)
소규모 하천·홍수 관리구역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 생략(면적 25만㎡, 물량 50만㎥)
"홍수 예방같이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 오피스텔 등 준주택 '층수 의무' 표시·광고 기준 완화(기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만 층수를 '저·중·고층'으로 표시 가능
(개선)
'저·중·고층'으로 표시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준주택(오피스텔 등) 추가
"준주택도 정확한 층수 대신 '저·중·고층'으로 표시하여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 교통유발부담금의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연장(기존)
소유권이 이전된 해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와 소유기간만큼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가능한데, 납부고지 10일내 미신청 시 새로운 소유자가 모두 납부
(개선)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
* 고지서에도 해당 내용 안내
"상가 매수 후 소유 기간이 한 달 뿐이어도 1년치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낼 뻔 했는데, 고지서를 보고 전 소유자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을 알게 됐고, 마침 신청기간도 충분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수수료 감면(기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300만 원의 인증 심사수수료를 부과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개선)
중소기업은 심사수수료 전액, 중견기업은 심사수수료 50% 감면
"가벼워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도 소비자도 함께 스마일"
2025.04.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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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는?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 전: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2025.04.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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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③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 지원시기 2025년 4월 중 시행. 단, 제도 시행 전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 가능(2월 27일~)
▲ 신청방법 지원대상 차주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은행 심사 채무 조정 지원
▲ 문의 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2025.04.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