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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네?! K-패스로 떠나는 대중교통 여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여행하는 신입사원 정문츄입니다. 주말에 아주 재밌는 것을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통카드만 가지고 국내 여행 다녀오기! 작년부터 교통 할인 카드들이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서도 여행러들에게 맞춤인 전국에서 활용이 가능한 K-패스를 선택! * 청년인 경우 30% 할인율 적용 교통비를 K-패스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가성비적인 여행을 할 수있는지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 기존 지자체 189개에서 21군데가 추가 -전북 8곳, 전남 5곳, 경북 3곳, 강원 5곳 K-패스 신청방법은? ☞ https://korea-pass.kr/ 2025.03.25 국토교통부
10개월 간 함께 한 'K-패스 생생 후기' 2024년 5월, K-패스 발급 과정을 담은 나의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하면서,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었다. 이 당시에는 발급 직후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나타내고, 발급 과정을 담았었다. ☞ 지난 기사 바로가기 'K-패스, 제가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기사 작성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K패스와 함께한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하지 않은가.확실히 이전보다 교통비가 절약된 부분이 많아졌다.실제로 내가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했었을 때는 2024년 11월.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도 이동이 많았던 시기라, 한 달 동안 약 80회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나의 2024년 11월 한 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14만 7850원이 부과되었다. 2024년 K-패스 이용 및 적립 금액(사진 출처 : K- 패스 누리집) 그러나 7만 8822원이 적립되어 실제로는 6만 9028원만 부담하면 됐었으니, 약 절반 이상 교통비가 절약된 셈이다.어떤 일이 있던 것일까?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기자는 K-패스 누리집에서 '나의 지자체'를 설정하여 '인천 패스' 또한 유지 중이다. K-패스 누리집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나의 지자체' 설정화면(사진 출처 : K-패스 누리집) '인천 패스'란,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와 혜택을 넓혀 추진하는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다.19세 이상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내가 소속되어있는 '인천 패스' 지원 금액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무제한으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 외에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K-패스 혜택을 기반으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 패스 예시 사진(사진 출처 : K패스 누리집) 현재는 The 경기 패스, 인천 I-패스, 동백 패스(부산), 이응 패스(세종시), 광주 G 패스 및 경남 패스 등6개 광역지자체에서 연계사업을 시행 중이며, 울산시도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출시를 추진 중이다. 본인이 속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 K-패스 포스터 사진(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이용자가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 명을 돌파하고, 월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았다고 했다.K-패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대중교통비는 약 6만 8000원.그중 26.6%에 해당하는 1만 8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청년층은 월평균 2만 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환급받았다. 즉,K-패스 발급 이전보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자의 K-패스 적립 및 환급 내용 사진(사진 출처 : K패스 누리집)또한, K-패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중 92.4%가 이용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남겼다.나 또한 높아지는 물가 사이에서 고민하던 찰나, K패스로 인하여 교통비를 이전보다 절약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2025 K - 패스 변경 사항 홍보물 사진(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누리집)2025년이 되어,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인데, 바로, "다자녀가구 혜택"이다.다자녀가구 중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 이상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그 외 더 많은 지역에서도 K-패스를 이용하고 더욱 많은 국민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와 혜택,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 하였다.K-패스 앱과 K-패스누리집(https://korea-pass.kr/) 또한, 이달 중 개선할 계획이며, 더 많은 시민이원활하게 K-패스 환급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카드 미발급 자 대상으로는 앱 또는 누리집에서 카드 발급을 위한 행동 유도 창을 신설할 계획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들이 K-패스 앱에서 알기 쉽게 카드별 추가 혜택 및 한도 등을 볼 수 있도록 카드 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니,아직도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발급받아 혜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K-패스를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자의 카드 사진K-패스와 함께하는나의 일상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아직 이 혜택을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사를 마쳐본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5.03.19 정책기자단 박윤서
K-패스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K-패스의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려요. ■ K-패스 환급금을 받으려면?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 가능! ① 만 19세 이상 ② K-패스 참여 지자체 거주자(전국 210개 시·군·구) ③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첫 달은 15회 미만도 가능!) 게다가 외국인도 K-패스 가입가능! · 만 19세 이상 ·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K-패스 참여 지자체 주소지 등록 필수 ■ 환급금 지급방식 사용 가능 교통수단K-패스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을까? · 환급금 지급 방식 - 신용카드 → 청구할인 - 체크카드 → 통장 환급 - 선불카드 → 마일리지 적립 · 사용 가능 교통수단 -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 · 사용 불가 교통수단 - KTX, SRT, 고속시외버스, 공항버스 등 ■ K-패스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K-패스 환급금은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월별 정산) · 환급 기준 : 월 15~60회 이용 시 환급 - 60회 이상은 높은 금액 순 적용 - 1일 2회 한도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환급 가능! ■ 지역별 추가 혜택이 궁금하다면? △ 경기·인천 추가 혜택(2024.5~) - 환급률 상향! 35~39세 청년도 포함!(총 30%) 인천 65세 이상 추가 혜택(총 30%) - 월 60회 제한 폐지! △ 부산·세종 추가 혜택 · 부산(2024.8~) - 동백패스와 자동 비교 후 더 큰 금액으로 환급! 기존 부산시 동백패스 이용자도 추가 혜택 적용 대중교통 월 4.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최대 4.5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 · 세종(2024.9~) - 월 2만 원 선결제 시 충청권 대중교통 5만 원 무료 이용! 5만 원 초과분은 기존 K-패스 혜택(20~53%) 적용 △ 광주·경남 추가 혜택(2025.1~) · 광주 - 청년 범위 확대(만 39세까지) - 65세 이상 추가 환급(+30% → 총 50%) -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총 64%) · 경남 - 청년 범위 확대(만 39세까지) - 저소득층 환급률 100%! - 월 60회 제한 폐지 → 무제한 환급 가능! - 75세 이상 최소 이용 횟수 제한 없음- 75세 이상 추가 환급 +80%(총 100%) 2025.03.13 국토교통부
교통 카드 뭐 쓰세요? 안쓰면 손해 'K-패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그 소식 들었어? 우리 동네에도 케이패스 적용된데!2024년 5월 1일 출시 이후 이용자 300만 명 돌파!2025년 적용 지자체 확대,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92.4% 이용자 만족도 기록(2024 이용패턴 및 만족도 조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 최대 일 2회-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 8천 원 이용 경우 1만 8천 원 환급- 청년층 2만 원, 저소득층 3만 7천 원- 2025년 1월 21곳 지자체 추가- 총 201개 기초 지자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2자녀 부모 30% 환급 (자녀 해당 X)- 3자녀 부모 50% 환급 (자녀 해당 X)* 누리집, 카드사 앱 은행에서 발급 가능!더 커진 혜택으로 돌아온, 2025년 K-패스!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K-패스 https://korea-pass.kr 2025.03.10 국토교통부
K-패스 10개월 만에 300만 명 돌파…월평균 1만 8000원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이용자가 지난해 8월 200만 명 이른 뒤 다시 7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1일 2회 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준다. 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 8000원 중 1만 8000원을 환급(26.6%)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월평균 각각 2만 원, 3만 7000원을 환급받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패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중 92.4%가 K-패스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K-패스에 대한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대비 편리성 증대,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K-패스 확장성 순으로 응답했다. 4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 출시 10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기준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5.02.0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사용 가능지역과 서비스의 범위 등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적용 지자체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210개 기초 지자체에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3%) 유형에 추가로 다자녀 가구 유형(2자녀 30%, 3자녀 이상 50%)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K-패스 혜택을 기반으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The경기패스, 인천I-패스, 동백패스(부산), 이응패스(세종시), 광주G패스 및 경남패스 등 모두 6개 광역지자체에서 연계사업을 시행 중이며, 울산시도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사용 가능지역 확대 등과 함께 K-패스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을 이달 중 개선할 계획이다. 원활하게 K-패스 환급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카드 미발급자 대상으로 앱 또는 누리집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도록 행동유도창을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K-패스 앱에서 알기 쉽게 카드별 추가 혜택 및 한도 등을 볼 수 있도록 카드 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시행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패스 안내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2025.03.04 국토교통부
K-패스, 다자녀 할인 도입에 적용 지역 확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교통망에 불 큰 변화의 바람을 딱 1분 만에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2025.01.22 국토교통부
올해 더 좋아진 K-패스 약 265만 명의 선택을 받은 K-패스가 더 좋은 혜택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 다둥이 가족을 위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라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드려요.2명의 자녀가 있다면 30%,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50%로 일반층 대비 높은 환급률이 적용돼요. ■ K-패스 참여 지자체 확대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 더해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함께 해요!특히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요. ■ K-패스 발급 카드사 추가참여 카드사도 기존의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기존의 27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전국민 교통카드! 2025년도 K-패스와 함께해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K-패스, 세 자녀 이상은 최대 50% 환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부터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일 때 30% 환급, 3명 이상인 경우 50%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여 지자체 역시 기존 189개에서 210개로 확대 추진되고 '25년1월부터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 확대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2025.01.10 국토교통부
3자녀 이상이면 50% 환급 받는 K-패스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이 상향됩니다. 일반 20%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이상) 50%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 * 실시간 검증 완료 및 증빙 서류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환급률 적용 ■ 신청방법K-패스 앱·누리집 MY메뉴 - 다자녀 정보 신청 이외에도 참여 지자체 189개 210개, 참여 카드사 11개 13개로 각각 확대 예정입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입니다. 2025.01.07 국토교통부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내용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2025.01.03 국토교통부
국민이 선택한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뛸 수 있는 꿈의 운동장을 더 넓히기 위해정부는 여러 청년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지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청년지원편 투표를 통해 어떤 청년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청년 정책은 바로 바로, K패스 였답니다! K-패스 카드로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53%를 돌려 드리는 정부 사업인데요.19~34세의 청년이라면 교통비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가입 방법K-패스를 발급하는 카드사에서 먼저 카드를 발급 받은 후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 등록 2024.11.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으로 국민 삶의 품격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또한,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고속도로 5000㎞ 달성 등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닦았다. 이어서,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발표했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후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70분에서 20분으로 50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 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였다.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해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K-패스 200만명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를 처음 수출하고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향후 정책방향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간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2024.11.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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