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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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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2025-03-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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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등 학령인구 선제 대응 대학에 최대 300억 원 추가 재정 지원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에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려... 2025-03-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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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등 필수기능 수행 '지역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 3000억 원 투자 정부가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2025-03-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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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우주·과학 인재양성 강화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 2025-03-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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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돌봄과 함께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에게 소프트웨어-대화형 인공지능(S... 2025-03-1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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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첫날 청년 5000명 넘게 사전등록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었다. 1대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 2025-03-19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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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사전 대비…마을 단위 위험요소 발굴·정비 나선다 정부가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이 마을 단위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해 정비하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특교세 180억 원을 지원해 마을 단위 위험 요소 총 3317개를 발굴하고 550여 개는 우선 정비하는데,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은 위험 해소 전까지 인... 2025-03-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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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 2025-03-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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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 가동…매주 위기징후 감시·대책 논의 정부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가뭄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TF 회의에 월 1회 참여해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개선하는 바, 이곳의 가뭄해소를 위해... 2025-03-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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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 2025-03-19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