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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호
- 휘발유 교통세 l당 236원 인상 ◇교통세법중 개정법률안 실업대책 재원마련과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위해 과세대상 물품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경유에 대해서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l당 455원에서 691원으로, 경유는 85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난방유가 새로 판매됨에 따라 경유 및 등유 등과의 혼용을 막기 위해 유사경유에 대해 경유와 같은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기업의 자금난 심화 등으로 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범위에 한하던 납부기일 연기를 앞으로는 3년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와 세수부족분을 보전을 위해 개인과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1998.07.27
- 공공근로사업·SOC투자 추가 지원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6조원 규모의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재정규모는 지난해 보다 12.2% 늘어난 80조804억원에 달하게 된다. 재정 작년보다 12.2% 늘어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소비둔화와 수입감소 등 계속된 경제침체에 따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세수기반의 약화로 약 5조5,000억원의 세입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내수부진으로 인한 성장률의 저하,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경제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루어내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입감소 5조5,000억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증액 6조원 등 총 11조5,000억원의 소요재원을 세입증대 2조9,000억원, 세출조정 7,000억원, 국채발행 및 기타 7조9,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증대로는 한국은행잉여금과 공기업매각대금 그리고 이자소득세 및 교통세의 인상과 내구재 특별소비세 인하 등 세율저정에 따른 것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증액분을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직자 지원 5,000억원 △공공근로사업 5,000억원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촉진 2조350억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투자 1조2,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조7,650억원 등에 쓰기로 했다. 이번 추경의 중점 사항인 고용창출을 위한 SOC부문 투자에는 인천공하 2,500억원, 고속도로 5,000억원, 철도건설 2,500억원, 상수도 및 댐 건설 1,000억원, 항만건설 1,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유휴인력을 최대한 흡수토록 했다. 기업 구조조정 1조원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조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고 국도건설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체에 3,450억원을 지원하는 등 1조7,6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에 1조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하며 수출보험기금에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2조35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1,900억원을 지원하고 5인미만 사업장과 임시 및 일용직까지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융자해주며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3,400억원,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350억원 등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사업이 추진될 경우 30만명 내외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도로와 철도 등 SOC 시설투자로 9만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5만명 △정보화촉진을 위환 공공근로사업 등 5,0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16만명 등 모두 30만명에 이른다. 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촛점을 맞춘 '예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9월말까지 1단계 구조조정을 매듭짓고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물류비용 줄여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물류센터를 방문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31조원의 거액을 농업에 쏟아부었으나 생산증대에 80%, 농어민 이익보전에 14~15%가 투자된 반면 유통에는 8%밖에 투자되지 않았다'면서 "농수축협 등 각 기관들은 앞으로 생산증대보다는 물료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3면 1998.07.27
- '수출지원 방안 별 효과없어' 정부당국자들이 강조했던 특단의 수출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여전하 탁상공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알맹이 없는 수출지원조치를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다. '7.10 수출지원대책'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과 정부의 사후관리미비로 정책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7월22일자, 한국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취지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10일 중소업체에 대한 수출지원 방안과 대기업 수출입금융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발표한 수출지원대책이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수출신용보증 건수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의 경우 484건(656억원)이었으나 정부의 수출지원대책 발표시점인 7월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77건(15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다시 1일 평균으로 산출하면 올 상반기의 경우 하루평균 4억4,000만원 꼴이며 최근 20일 사이에는 10억원으로 무려 128%나 증가한 것이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최근 업계를 방문해 본 결과 특히 중소기업체의 일부가 수출지원 대책을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정부 수출지원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부보완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좀더 지나면 지원대책에 따른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자원부 수출과) '정부 실업대책 겉돌고 있다'실업자 대부건수 4월이후 급증 추세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 실직자 대출이나 중소기업 융자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담보요구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고용유지 창출을 위해 산업기반 기금에서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운영자금지원 등으로 배정된 3,020억원도 겨우 230억원만 대출되는데 그쳤다. 7월22일자, 동아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업자대부사업, 산업기반기금자금지원지원, 의료보험지원 등 3개 사업의 실적이 모두 부진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실업자 대부사업의 경우 시행초기에는 신청자격요건 및 담보·보증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 지난 4월 430건 21억에 불과하던 대부건수가 5월에는 2,186건(139억원), 6월 5,383건(342억원), 7월20일까지는 8,219건(501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산업기반기금 대출사업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은 3,020억원이 아닌 1,025억원이며,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실적도 22.4%에 이르므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농민 울리는 수세제 곧 폐지'수리시설 사용료 별도징수 방안 검토 전체 농민들의 숙원인 수세(水稅)제도 폐지가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2000년에는 이뤄진다. 19일 정부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수리사업을 담당하며 수세를 받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진흥고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통폐합되면 연간 600억~9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농민들로부터 해마다 거둬들이는 360억여원의 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 7월20일. 서울 현재 농업생산기반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수리시설과 용수 사용에 따른 조합비를 받고는 있으나 '수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징수한 바 없음을 밝힌다. '수세'는 1917년 일제가 군량미 조달등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강제로 징수하던 것으로, 농림부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최근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의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00년까지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아 왔던 조합비는 폐지하되 수리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바업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개발기획과) '스크린쿼터제 무용론 제기'우리영화 경쟁력 갗주는데 꼭 필요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이른바 스크린쿼터제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투자협정 실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양자투자협정 표준문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23일자, 각지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국영화산업보호와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 제도이 존폐여부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자금난이 악화돼 올 상반기 국내영화제작편수가 18편으로 97년의 22편보다 감소되는 등 영화제작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오히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스크린쿼터 제도의 효과적 운용으로 국산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는 등 지속 향상되고 있음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세계에서 외국영화를 가장 많이 수입(96년 483편 세계 1위, 95년 378편 세계 2위)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자국영화 생산국으로 남을 수 있었음은 무엇보다 스크린쿼터제도 유지에 힘입은 바 크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없는 남미의 경우 자국영화 생산이 연간 5~6편에 그치고 시장점유율 또한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시에도 양해된 사항으로 현재 프랑스 등 세계 11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허리우드 영화제작비의 1/100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제작되는 국내영화에 최소 연간 106일의 상영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국 영화진흥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등 영화제작기반이 확실히 구축될 때까지는 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만약 제도적 보완책 없이 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문화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영화진흥과) '안전청 세워 해약기구 통합'해양경찰기능 재정립 작업 와전된 듯 빠르면 내년부터 항만자치공사제도가 부산·인천항 등에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전국 항만에 도입된다. 또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신설돼 해상·항공·도로·철도 교통에 대한 안전정책업무를 통합지휘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실, 11개 지방청, 해양조사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등을 통폐합하는 안전청이 설립된다. 7월21일, 부산 지난 7월10일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현재의 경찰신분을 미국·일본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안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기능 재정립을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나 보도내용과 같이 개편내용을 논의하거나 확정한 사실은 없다. 참고로 해양부는 현재 선진외국의 해양경찰운영 사례를 비교하는 등 종합적인 개편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중임을 밝힌다.(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 1998.07.27
- [농산물 유통개혁]신선채소 남아돌 땐 산지 폐기 빠르면 올해안에 신선채소안정자금 융자우유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소비자·상인·정부가 '유통협약'을 맺어 생산·출하·소비를 자율조절하고 수급불균형이 현저한 경우 산지폐기·도태를 강제하는 '유통명령'이 도입된다. 농림부는 23일 △적정생산 및 적지유통 혁신 △공영도매시장 개혁 △직거래 제도화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이루어진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마련, 농산물유통개혁 보고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김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거듭 강조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의 유통개혁대책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유통협약·유통명령 도입 특히 부패변질이 쉬운 신선채소 및 우유를 대상으로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농산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겨폭락·폭등 등을 산지에서 해결,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유통사업에 현 수준보다 30%증액된 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주요내용. △적정생산 및 적정유통 혁신=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 포장·브랜드화해 대량 출하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채소·과일 포장센터 220개소, 쌀종합처리장 37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를 건설하고, 현재 3%에 불과한 하역기계화율을 2002년까지 50%까지 제고함으로써 2조원 가량의 물류비를 절감한다. 할인점 농산물취급 확대 △직거래 제도화=대도시에는 올해안으로 500~3,000평 규모의 상설 직거래 장터 50개소를, 중소도시에는 2001년까지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 150개소를, 서민층 아파트 중심으로는 농·축·수·임협 등 공동으로 순회 '미니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대형할인점과 체인점 등의 농산물 취급을 확대한다. △공영 도매시장 개혁=현재 경매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상제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개방한다.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완료하고 전자경매 조기도입과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1998.07.27
- [중소기업 지원]시설자금 425억 상황 6개월 연장 정부는 최근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회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단 등과 오찬을 함께 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상환기금 연장문제와 정보통신 및 영상산업 분야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인라 간담회에서 김대통령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9개사항에합의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 합의사항에는 신용보증 확대·대출금 상환연기·무역금융 원활화대책 추진을 비롯,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정책 자금 중 올해말 도래하는 425억원의 상환기간을 6개월간 연장키로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김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96년의 경우 78.5%에 달하는 만큼 실업문제 해결에도 중소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사는가 죽는가 여부는 중소기업인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합의문(전문) (1) 정부는 과거의 정경유착·관치금융의 폐해가 중소기업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음을 인식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경쟁할 수 있는 시장경제창달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2) 정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확대·대출금상환연기, 무역금융 원활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며,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정책자금중 금년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총 425억원의 상환기금을 6개월 연장조치 한다. (3) 중소기업계도 기업구조조정에 능동저긍로 참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비능률요이을 제거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시대의 도래를 앞당긴다. (4) 정부는 수출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영상산업과 정보통신산업·유통산업·건설산업 등의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상의 지워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규제를 축소한다. (5)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발주에 노력하며, 중소기업계도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경쟁저해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선다. (6)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이 경제 재도약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이 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지원한다. -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화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품 S/W만을 사용하고 불법복제가 금지되도록 소요예산을 99년도 예산부터 충분히 반영한다. - 주문형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정보통신분야 인력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한다. - 정보화 사업에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토록 공공근로사업에 1,350억원(추경)을 반영한다. -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토록 체신금융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7)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유통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수산유통단지의 부지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8) 정부의 SOC투자를 적극 늘려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도록하며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자금대책도 계속 강구한다. (9) 정부는 '전경련과의 대화' 창구를 상설화한데 이어 '중소기업계와의 대화' 창구도 상설화하여 중소기업 애로타개에 부단히 노력한다. 1998.07.27
- "과학기술로 경제난 극복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는 지난 22일 서울 홍릉에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 재외과학자 숙소 개소식과 KIST가 개발한 휴먼 로봇시스템 등 18개 연구성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총리서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근로자 지원 안정자금 융자 장기근속 유도편의시설 지원 1억 늘려 장애인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장기근속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내달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는 특히 장애인근로자을의 이직률이 높아 사업주의 고용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융자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공장건립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종전의 경우 공장신축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공장 건립후 원자재 구입난 등으로 인한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무상지원액을 현재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자동화비율 융자한도도 현재의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998.07.27
- [문화산업 진흥방안]영상·출판 기간산업화 투자 늘린다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화·애니메이션·출판·음반·게임·방송광고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은 미래의 첨단기술을 가장 탄력적으로 수용,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산업적 영관효과와 환경친화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취약한 우리에게는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더없이 적합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문화산업이 향후 GNP의 30~40%를 차지하는 등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회적 인식 ?고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부족과 낮은 정책우선순위로 자본 및 기술·전문인력 등의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또 규제위주의 각종 제도가 상존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화의 경제적 가치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영화 등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문화저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이미지 제고' 상품 개발에도 주력하는 등 문화산업의 세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정채방향 등을 살펴본다. ◆분야별 현황 IMF이후 문화산업 관련 업계의 위축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 등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분야의 위축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체적인 소득감소에 따라 연간 7~8%의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의 문화비 지출비중이 올해는 정체됨에 따라 고가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가족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상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경제난 이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문화산업의 분야별 현황. 영화 제작·수입 편수 줄어 △영상산업=영화분야의 경우 최근 대기업자본 등이 철수하면서 영화제작편수 및 수입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현상소 및 특수효과 관련 업체가 대부분 도산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현재 제작편수는 22편, 수입편수 191편에서 98년 6월 현재는 16편과 112편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또한 주문자생산방식(OEM)의 애니메이션은 제작물량을 중국 및 필리핀 등에서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음반 및 비디오·게임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약 30% 내외의 소비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월드컵 등으로 1/3수준의 내수감소가 있었으며 제작사 등록현황도 음반제작 8개소, 비디오·게임 제작사 64개소가 영업부진으로 등록을 취소할 전망이다. △출판분야=IMF전 약 70개의 서적도매상 가운데 25개사가 부도를 내는 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해으나 정부지원 방침에 힘입어 납본종수가 IMF이전 수준(97년 9월 2,827종98년 5월 3,267종)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감소로 인한 판매부진 등의 현상을 계속되고 있다. △신문분야=IMF이후 중앙일간지는 주당 발행면수 최대 108면에서 20면까지 감면됐다. 또한 광고물량의 감소로 97년의 경우 9개 중앙일간지 매출규모는 1조8,087억원으로 전년대비 178억원이 감소했으며 경영수지 측며에서도 지난해의 875억원의 적자에서 1,567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졌다. 이로 인해 신문업계는 조직개편△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추진중에있다. △잡지분야=광고수주가 1/2수준으로 줄었으며 원자재 가격은 30%이상 상승해 폐간이 전년동기대비 50%가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늘고 있다. 또 라이센스 잡지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한 로열티 지불에 따른 환율부담이 2배이상 늘어나 올해 1~5월 사이 227종이 폐간됐다. 이에 따라 발행기간 연장, 면수 및 인원 감축, 지질을 낮추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방송광고분야=케이블TV의 경우 지난해말 가입자수 82만명에서 IMF이후 78만으로 감소하는 등 케이블 TV 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현재 4대매체(TV·라디오·신문·잡지)광고비는 97년 동기대비 24.1%인 4,882억원이 감소(97년 2만24억원98년 5월 1만5,202억원)했으며, 광고대행사 인원도 구조조정을 통해 30%이상 축소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방향 문화산업시장은 세계적으로 전체 GNP의 1.2%(96년 추정)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 GNP의 0.9% 규모에 그쳐, 아직 성장가증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문화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 문화산업 비율도 1.2%(97년 추정)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패션·한복개발 사업 박차 그러나 외국 문화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영화와 비디오 분야의 경우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애니메이션분야도 93.4%에 이르는 등 문화산업 부문의 무역역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IMF체제 이후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기술시대·문화경쟁시대·국제화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 IMF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을 요구하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게임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진흥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 집약산업인 패션·한복·디자인 등의 우수한 문화저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상품 개발에도 힘쓰는 등 문화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경제적 부가가치 확대와 곧바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기반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서울종합촬영소를 오는 2002년까지 '종합영상지원센터'로 조성하며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영상물 제작 재원학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말에 영상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만화 및 게임스쿨을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4년제 대학에 출판·인쇄관련 학과를 설치한다. 출판산업기반 확충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230여 업체가 입주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소형영화 창작지원 확대 선진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안에 통합방송법을 제정, 위성방송에 대기업·언론사·외국인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며 지역민방 및 케이블TV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역민방 방송권역의 확대 및 케이블 TV 소유규제를 완화한다. △유통구조 현대화-비디오 공동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음반의 바코드 및 포스(POS)시스템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출판유통업계 온라인망 구축으로 출판유통정보화 체계를 마련하고 패션·문화상품의 직매장 개설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창작력 제고 및 제작여건 개선=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통해 벤처영상물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단편영화 창작기금 조성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우수학술도서 등 양서출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급패션·한복 및 한국적 캐릭터상품·문화기념품 등 고부가가치 상푸제작을 지원한다. △법령 및 제도 개선=소형·단편영화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음반제작업 등록 완화 및 음반유통업 등록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제작기반 확충을 위해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점차 확대하고 국산만화영화 의무방영비율도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한다. △문화산업지원특별자금 조성 및 법제마련=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공익자금을 활용, 모두 3000억원을 조성한다. 특히 영화진흥금고를 오는 2002년까지 총 500억원 이상을 조성,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100억원씩 투입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199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