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27813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보도자료보도시점2025.2.13.(목) 15:00금) 조간 >배포2025. 2. 13.(목)'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2.14일부터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시작'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등 지원 본격화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하였다.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2025.02.13 산업통상자원부
- 농촌진흥청, 지능형 농장 빅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지원 - 김병석 연구정책국장, 13일 전북 익산 빅데이터 수집 지능형 농장 찾아- 정보 활용 기술 살피고,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방향 논의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환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방문한 지능형 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비닐하우스 23연동(1만㎡) 규모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최근에는 기후변화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재배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원재료 상승으로 증가하는 경영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 자리에 참석한 로즈밸리 정병두 대표는 "온실에서 수집하는 환경, 생육, 수확량 정보를 분석해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고온기나 저일조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토마토 수확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능형 농장의 환경, 생육 정보를 기반으로 비료, 에너지 비용 등을 절감하는 재배 관리 및 경영 정보 등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했다.김 국장은 "미래 농업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보에 기반한 재배 관리 기술 등을 개발, 확산해야 한다."라며 "지난 5일 발족한 '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협업,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3 농촌진흥청
- 설 기간(1.10~2.10) 온누리상품권 1조원 이상 판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13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설 명절이 포함된 1달간(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및 환급 등 소비촉진 행사 결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확대 등 온누리상품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 명절 기간(1.10~2.10) 판매 등 현황】중기부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 명절(1.29)을 전후한 한달간(1.10~2.10) 디지털(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 상향과 디지털상품권 결제시 환급,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지급, 디지털상품권 사용자 추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빅(Big)4 이벤트*를 시행했다.* ①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상향(1015%), ②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15%를 환급,③ 온라인전통시장관 결제시 5% 할인쿠폰, ④ 3만원 이상 디지털상품권 결제시 추첨이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사용 촉진 이벤트로 인해 실제 상품권 판매액와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①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1조원에 달하는 등 판매 활성화먼저, 상품권 판매액을 살펴보면, 이벤트 기간 동안(1.10~2,10) 지류 및 디지털상품권을 포함한 총 판매액은 1조 267억원이었고, 이중 디지털상품권 판매액은 8,393억원으로 전체 판매의 82%를 차지하였다.이러한 판매실적은 지난해 설날('24.2.10)이 포함된 동일 기간* 총 판매액보다 5,794억원, 디지털상품권 판매액보다 7,3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디지털상품권 위주로 판매액이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4.1.10~2.10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에서 실제로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매한 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전통시장 등의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도 작년 대비 대폭 상승설 포함 한달간 상품권 총 사용액은 5,286억원이고, 이중 디지털상품권 사용액은 총 사용액의 약 71%인 3,733억원이었다.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총 사용액은 1,815억원, 디지털상품권 사용액은 2,770억원 증가하는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디지털상품권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실제 소비로 이어진 데에는,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함께, 결제시 디지털상품권을 1인당 2만원 한도로 15% 환급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급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한달간 3회차까지 총 111억원이 지급되었다. 4회차 환급액 52억원은 3월 1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이 한달간 54억원에 달해, 지난 해 연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74억원)의 73%를 기록하며 이번 행사가 온라인상에서도 전통시장 등 가맹점의 매출증진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사용자는 463만명(카드형 225만명, 모바일 238만명)으로 '24년말 대비 80만명이 증가했다. 이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와 온누리상품권의 설명절 특별판매 행사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가맹점 이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향후 정책 방향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용 촉진】중기부는 이번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품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출시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3월1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이 하나로 통합되면, 하나의 앱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중 선택하여 결제가 가능해진다.가맹점 검색 후 내비게이션 길 찾기 기능이 추가되고, 고령자를 위해 큰 글씨 모드도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통합 앱에는 상품권 충전금액 부족시 자동충전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맹점에서 구입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충전된 상품권 금액보다 클 때, 상품권으로 결제되지 않고 카드 신용구매로 결제되어 겪는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카드형 상품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카드가 기존 8개에서 우리카드가 추가되어 9개로 확대*되며, 디지털상품권 사용시 불편사항을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챗봇 상담 기능도 도입한다.* ①비씨, ②국민, ③농협, ④삼성, ⑤신한, ⑥하나, ⑦현대, ⑧롯데 + ⑨우리카드다만, 3월 1일 통합앱 출시 준비를 위해 '25년 2월 15일 0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기존 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앱의 모든 기능이 중단된다.②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고, 디지털상품권 가맹점 확충에도 힘쓴다.거주지나 직장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서 편리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누적 60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정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통합 앱에는 결제금액에 대한 음성안내, 매출내역 및 정산 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가맹점주가 디지털상품권 사용시 불편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가맹 상인들이 보다 쉽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가맹점을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지류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모두를 결제수단으로 취급하도록 개선하여, 지류 뿐만 아니라 모바일 및 카드형 등 디지털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통시장 등 상품권 사용증가, 동행축제시 환급행사 약 2주간 실시】한편 13일(목) 기자 설명회 자리에서 김성섭 차관은 "이번 설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 행사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실제 서울 경동시장, 대전 도마큰시장, 광주 양동시장, 대구 태전중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서울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성수역골목형상점가 등에서 디지털상품권 사용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서,"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보다 편리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 개선과 사용처 확대에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3월 동행축제기간에 소비촉진을 위해 약 2주간(3.17~3.28)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많은 사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3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제조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4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지엠피(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일괄(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제조 관리 기준) :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지원내용 지원유형지원기간지원한도지원비율지원내용구축목표수준고도화최대 9개월최대 2억원50% 이내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간1 이상고도화(동일수준)최대 6개월최대 0.5억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8개 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10개 분야 15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원을(총 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패키지 지원 연번분야협업부처패키지 지원사업1기존산업안전고용노동부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 등2방위산업방위사업청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등3산업보안과기정통부이음5G(5G특화망) 적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4의약품의료기기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5식품안전식약처스마트 HACCP·기술지원6신규식품GMP식약처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도입 지원7K-뷰티식약처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8K-푸드농식품부농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9K-조선산자부수출활성화 지원, 품질인증, 공급망 형성 지원 등10수산물인증해양수산부국제인증 취득, 수출통합브랜드 취득 지원 등 특히, K-화장품(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화장품(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지능형(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및 품질향상, 소량 다품종 생산 증가로 인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확대 등 케이(K)-화장품(뷰티)이 더욱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세계(글로벌) 경쟁 심화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면서"앞으로도 지능형(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금)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각 분야별 운영기관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2.13 중소벤처기업부
- 우리동네 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셋방화(글로컬( 상권으로, 지역을 살리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부터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방화(글로컬)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억원,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셋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중기부의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상담(컨설팅), 맞춤형(매칭)융자, 동네자금조달(펀딩) 등 10개 관련 사업을 첫해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상권 기획 ▲창의인재 발굴·육성 ▲간판상점(앵커스토어) 육성에 집중한다. 2년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기반시설(로컬인프라) 공급,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연차별 지원사업(안) 구분셋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대상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 +지자체 연합체(컨소시엄)1~2년차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동네상권발전소, 맞춤형(매칭)융자(LIPS), 동네자금조달(펀딩), 동네상권상담(컨설팅),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능형(스마트)상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등 (최대 55억원)2~5년차상권활성화사업, 기타 후속 지원사업 (최대 100억원) 셋방화(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자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맺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한편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은 1년차에 중기부가 공동 상표화(브랜딩), 상품개발 등 지역사업(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상표화(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 연차별 지원사업(안) 구분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대상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1년차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지역(로컬) 장인학교 (최대 5억원)2년차골목산업 확장, 상권관리모델 도입 등 지자체 자율 편성(최대 5억원)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어 지원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하여야 한다.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민간 주도형 상권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지역(로컬)상권들이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셋방화(글로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세계인이 찾는 명품 셋방화(글로컬) 도시를 만들고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5.02.13 중소벤처기업부
-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체계적 규제 준비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체계적 규제 준비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 국내 건설 등 대비 규제기반 마련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올해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2월 13일(목) 개최된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하였다. '26년 원안위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안전규제 역량을 총동원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설계검토는 올해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7개 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하여 원안위가 검토보고서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1개 기술주제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하고 규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설계검토는 향후 표준설계인가 심사 결과를 구속하지 않으나, 본심사 과정에서 사전설계검토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해 안전규제 연구개발(RD) 과제 22개를 수행하고, 원자로 조종 면허자 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등 대형 원전에 맞춘 운영 관련 규정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이들 규정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표준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세 설계 정보 없이도 제·개정 검토가 가능한 규정이다. 더불어, 원안위는 2030년대로 예상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국내 건설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 전문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국가들과의 규제 경험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소형모듈원자로는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른 소형모듈원자로의 새로운 설계특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2.13.(목)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였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26년 신청 예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대비 심사 기반 마련, 건설허가 등 전주기 규제 체계 구축 추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준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 경과 및 주요 심사 진행 현황 등 전반적인 계속운전 심사 현황을 보고받았다.별첨: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제1호) 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 (보고 제2호) 계속운전 심사 현황 2025.02.13 원자력안전위원회
-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은 35명,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3일(목),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창사원(蒼園)은 '푸른 정원'이라는 뜻으로 세계 최초의 온실인 '창사루(蒼樓)'에서 따왔으며, 1619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보다 170년이나 앞선 기록의 온실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ifaffgov)와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이다. 지난해에는 총 184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카드뉴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이 소개되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20기를 맞이한 기자단은 역대 가장 많은 286명이 지원하여 자기소개서와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되었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발되어, 보다 다채로운 시각에서 농식품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 정책기자단 구성 : 블로그(텍스트) 분야 24명, 콘텐츠 영상·웹툰·리포터 분야 11명 이번 발대식은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행사에 참여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특히, 발대식이 열린 창사원 연암점은 조선시대 창덕궁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궁중 온실 '창사루'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공간으로, 농업과 식품 산업의 미래 가치를 경험하는 곳이다. 사계절 내내 도심 속에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 이번 발대식이 지닌 '농업의 가치 확산'이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하였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농식품 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들려주기 위해 정책기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기자단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정책 방향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농식품부 온라인 정책기자단 개요 및 구성 2025.02.13 농림축산식품부
- 동부지방산림청, 동해시와 산불예방 강화 논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영동 지역에 이어지는 기상특보(건조·강풍주의보)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3일 동해시 부시장(문영준)을 만나 산불 예방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특히 동해시는 '22년 산불피해로 2,735.6ha(여의도 면적의 6배)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775건이 피해를 입는 등 약 173억원의 재산피해를 겪은 바 있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동해시에「2025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주요 강조사항으로는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 확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재처리 관리 강화, 산불진화장비(진화차량 등) 가동상태 점검, 산불진화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 야간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 등이다.특히, 작년 한 해 소각산불(영농부산물·쓰레기소각)이 전체산불에 18%를 차지할 만큼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산림 연접지역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영동 지역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쉬운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3 산림청
- [보도자료] "시대적 과제 사회적 대화에 중앙-지역 따로 없다" "시대적 과제 사회적 대화에 중앙-지역 따로 없다"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개최2.13.(목) 강원지역노사민정협의회·강원노총·강원경총·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강원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강원경영자총협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13.(목) 14:00 춘천 베어스 호텔 의암홀에서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주요의제(고령자 계속고용, 산업전환(AI), 지역소멸 대응 등)의 중앙-지역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위한 강원지역 노사정 및 현장전문가 의견청취와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 한광수 교수(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는 "고령화 사회와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역할"을, 조용호 소장(변혁법제정책연구소)은 "산업전환 대응과 지역 노사정 역할강원특별법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붙임2. 발표 1·2 요약문)종합토론은 지경배 선임연구위원(강원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강원지역 노사정·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했다.권기섭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국 첫 번째 지역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핵심의제와 지역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가 일시 중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시기에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중앙과 지역이 따로 없다"며 "계속고용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1. 중앙-강원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개요붙임 2. 발표자 발표 요약문. 2025.02.1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지식재산으로 투자받고 성장 판로 개척하다 지식재산으로 투자받고 성장 판로 개척하다- (주)이노프렌즈, 지식재산(IP)투자로 사업자금 조달하여 성장 --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지원방안 논의(2.13)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13.(목) 16시,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이노프렌즈(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IP가치평가 지원사업*과 IP펀드를 통해, 담보 자산이 부족한 새싹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IP투자 및 IP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IP금융·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노프렌즈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위한 워터마킹 방법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한 'UR코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24년)을 통해 특허 6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고 IP펀드를 통해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장해가고 있다.* UR코드(Universe Response, UnRigid and YOUR(UR) code) : 기존 QR코드의 거리 제한, 낮은 인식률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품 인식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인식장치의 일종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특허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IP투자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25.02.13 특허청
- 새만금청, 지자체-풀무원-지역어업인 등과 김 육상 양식의 성공을 위해 상생협력 새만금청, 지자체-풀무원-지역어업인 등과 김 육상 양식의 성공을 위해 상생협력 - 업무협약 체결로 수산식품단지 확대와 어업인들과 상생 도모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월 13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풀무원, 어업인단체, 대학, 관련 기관 등과 새만금 글로벌 김 육상 양식 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 양식 기술개발' 공모(해양수산부 주관) 지원 전략회의 이후, 어업인 대표자와의 간담회(2월)를 거쳐 추진되었다.□ 협약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풀무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어촌계협의회, 전북자치도 김생산어민연합회,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군산지회, 국립 공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ㅇ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향후 김 육상 양식 기술 상용화에 따른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확장 계획, △ 김 양식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협력 방안,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이다. ㅇ 참석한 어업인 대표들은 "세계 최초 김 육상 양식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지역의 어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의 지속적인 상생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서 펼쳐질 풀무원의 혁신적인 도전은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의 이상적인 선도 사례가 될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선정까지 지자체, 풀무원, 어업인단체, 연구기관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2025.02.13 새만금개발청
- 농식품부, 충청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시·군 방역관리 실태 현장점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3일(목)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마지막 날인 1월 30일(목)부터 2주간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충북 음성*과 진천**지역에서도 이번 동절기에 각각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음성군[2차('24.11.7., 육용오리), 19차('24.12.30., 산란계), 24차('25.1.13., 산란계)] ** 진천군[18차('24.12.27., 산란계), 29차('25.1.24., 육용오리), 33차('25.2.5., 산란중추)]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별(15호)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음성과 진천 가금 농장(10호)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9개소)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산란계와 오리농장에서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2월 3일(월)부터 산란계 및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충청북도는 위험 시·군 일제 검사, 축산 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2주간(2.3.~2.16.) 1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 시행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월 7일(금) 전북 군산 소재 토종닭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현장점검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5.02.13 농림축산식품부
-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한다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산·학·연 인프라 협력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4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합의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에 조성되는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일부 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을 제외하고는 기관 이전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업무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관들은 각자 입주 규모와 방식(토지매입, 건물임대 등), 도입시설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금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관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해양 관련 업단체 추가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와 협약에 합의한 공공기관들은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기관별 입주수요를 구체화하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에 재개발사업 변경 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기존 해양 관련 클러스터(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활성화와 해양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뜻을 함께 해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3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접목 우수농장' 현판식 개최 -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 13일 현판식 참석- 경남 고성 '두소 한우공원' 국내 최초 알팔파 연중 생산- 수입건초 대체, 사료비 절감 효과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경남 고성에 있는 '두소 한우공원'을 '축산기술 접목 우수농장'으로 선정하고, 2월 13일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이 참석해 농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산 알팔파 품종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김진형 부장은 축산 신기술 실증과 사료비 절감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최두소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전국적으로 고품질 알팔파 재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논에서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알팔파의 생산성 평가와 국내에서 재배할 때의 저해 요인을 분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두소 한우공원은 한우 사육 과정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풀사료 '알팔파'를 논에서 직접 재배해 수입 건초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품질 알팔파 연중 생산에 성공해 한우에게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알팔파뿐만 아니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중생 품종 '스파이더'를 대상으로 남부지역에서의 생산성과 논 재배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축산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2025.02.13 농촌진흥청
- 동물 실험 대체 오가노이드 기술 확대 '연구 협력 강화' -13일,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 오가노이드 연구 현장 방문- 오가노이드 연구 기업과 반려동물·축산 분야 연구 협력- 동물 대체 시험법·재생 치료제 연구 등 미래 축산기술 발전 모색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있는 오가노이드 연구 기업'오가노이드사이언스 레드-그린바이오 연구소(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강 부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 중인 협업 과제 현황을 듣고, 동물오가노이드 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과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아울러 강 부장은"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동물오가노이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역량을 결합하면 성과 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국립축산과학원은 오가노이드 기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동물 재생 치료제 연구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내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현재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반려동물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동물오가노이드 연구를'우리 농업(UP) 미래로 프로젝트'에 포함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농생명공학 솔루션 민관협의체'를 올해 1월 24일 출범시켰다. 2025.02.13 농촌진흥청
- 국립수목원, 초등학교 단체 대상 당일형 산림 교육프로그램 접수 시작 - 생물다양성의 보고 광릉숲에서 키워보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4월부터 진행하는 「당일형 산림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오는 2월 1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UN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림의 가치와 보전'에 관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과제를 풀어나가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돕는 교육 *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당일형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단체 교육은 ▲초등 1~2학년 대상의 '숲이오래 II', ▲3~4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 ▲5~6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I'로, 2개 학년씩 분류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매월 새로운 체험교육 주제로 국립수목원의 어린이 정원과 숲이오래(어린이 교육 공간), 전문전시원, 산림박물관 등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교육 참여 희망일을 기준으로 전월 15일까지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참가 접수를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참여 학교의 교육비, 주차료, 입장료는 모두 국립수목원에서 지원하여 학생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차량 미지원).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에서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산림생물을 접해보면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2025.02.13 산림청
- [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보도자료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본격 추진- (ICT) AI CCTV 개발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 (혁신금융) 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AI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 (산업융합)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이 치료로 연계되는 경로 마련- (산업융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수입 원료세포 사용- (순환경제)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에 사용하는 배지의 재활용□ 국무조정실은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ㅇ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붙임)를 선정했다.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는 다음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ㅇ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ㅇ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CT 샌드박스)* 지자체 CCTV 데이터, 교통, 소방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 데이터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 후 활용 가능ㅇ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되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 샌드박스)ㅇ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융합 샌드박스)ㅇ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융합 샌드박스)ㅇ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매립되고 있다.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순환경제 샌드박스)* 토양이 없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의 뿌리가 안착되어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13 국무조정실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동향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져야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2025.02.13 통일부
-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국민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국민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2의 남북대화 활성기('84∼'85년), 남북고위급회담예비회담('89∼'90년) 남북회담의 기록을 반추합니다. - 영남권·호남권 방문 열람 장소 지정, 온라인 열람 방법도입으로 더욱더 편리하게 남북회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2,266쪽)를 2025년 2월13일(목)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 '22년 첫 공개 이후 여섯 번째 남북회담 문서 공개입니다. o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접촉의 실상,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예비회담의 기록 등을 생생히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북경제회담(5차례, '84.11월∼'85.11월)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2차례, '85.7월∼9월) △국제올림픽위원회중재 로잔느 남북체육회담(3차례, '85.10월∼'86.6월)△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8차례, '89.2월∼'90.7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남북회담 문서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자 방문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열람 방식을 신규도입하였습니다. o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울지역 4곳으로 한정되어있는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목포)과 영남권(국회부산도서관)에서도 남북회담 문서를 직접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대국민 열람 편의 차원에서 남북회담 문서 온라인 열람 신청방식도 신규로 도입하여, 누구나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5차 공개 시 처음으로 배포했던 남북회담문서 공개 요약집도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합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 권역별 열람장소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회담 문서 요약집, 공개 목록,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목록 2. 남북회담 문서 온라인 열람 신청 방법 2025.02.13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