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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보(醫保) 통합 광역화 검토한 바 없다
2월 11일자, 한국경제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인근 조합끼리 통합, 지역의보를 광역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의 적자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조합끼리 통합, 지역의보를 광역화하는 방안은 정부차원에서 검토·결정한 바 없다. 지역의보 광역화 문제는 80년대부터 학계·의료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내부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정부차원에서 공식검토 한적은 없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지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현행 연간 보험료 지급액의 3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험정책과:503-7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