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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國政) 안테나]모든 공직자 국민에 도덕적 무한책임

1997.02.1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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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 문제와 한보파동과 관련, 언론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언제나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도의적 책임은 그에 못지 않게 큰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임기간동안 사회와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을 안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포함, 전공직자들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성심을 지녀주기 바랍니다.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2월11일 국무회의시 국무총리 말씀>

운동권 학생 설득 교수들이 앞장서야

○…한총련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을 정비, 강화하면서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개학 초기부터 등록금·복지문제 등 학내문제를 이슈로 세력을 집결해 나가면서 재야단체와 연계, ‘대선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되어 각별한 학생지도 노력이 요청됩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 학교가 더욱 소란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지만 이제는 밖(사회)이 소란하더라도 대학은 면학분위기가 유지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운동권 학생들의 지도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며 교수들이 이들과의 대화를 귀찮아 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운동권 학생들은 이론적으로 빈약하며 단순해 논리적으로 조금만 설득하면 지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안업영(安業永)<교육부장관, 2월13일 주요대학 학생처장회의>

중기(中企) 어려움 없애야 경쟁력 회복될 것

○…중소기업은 불리함과 제약이 있는 반면 민첩성과 유연함으로 상황돌파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은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유리한 점을 토대로 경쟁력 확보에 성공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중기청이 접수한 애로사항 건수는 2만7천8백56건이고 그중 처리된 것은 2만7천8백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인원 9백여명이 각자 중소기업 10개씩을 책임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뛴다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을 딛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광구<통상산업부장관, 2월12일 중기청 개청 1주년 치사>

민의(民意)반영·세계화 추진 적극 홍보해야

○…국정과 개혁정책은 맞물려 있어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보는 것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즉 개혁은 당시대에 서 평가될 사안은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역사바로세우기·정보화 추진 등은 개혁이 있어 가능한 것이며 이같은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金대통령의 개혁은 정통성·명분·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졌으나 지도층의 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는 적었습니다. 이점은 자성해야 합니다. 이같은 자성이 차후 개혁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계속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는 컨센서스의 과정입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은 민의를 중시하고 반영하면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 2월3일 재외공보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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