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은 여전히 구조적 공급 과잉…구조개혁 대책 차질 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은 여전히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면서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2월 발표한 '쌀 구조개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한국경제 <쌀 부족, 언제든 온다(최경식 농협대 교수 칼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작년 쌀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인데 소비량은 376만 톤으로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고, ②쌀이 남아도는 데에는 수입쌀의 영향이 크며, ③논은 한번 없애면 복원하기가 어려워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쌀이 부족하다면 시장격리를 할 이유가 없으나, 현실은 2021년산~2024년산에 대해 총 124만톤(연평균 31만톤)의 쌀을 정부가 매입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반복된 쌀 공급과잉으로 정부는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톤의 시장격리를 추진했습니다. 4년간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로만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2024년산은 추정). 필자의 주장처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은 수급 상황이라면, 매해 농협, 농민단체 등에서 과잉생산을 주장하면서 정부에 시장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시장격리 물량(만톤) : 2021년산 45, 2022년산 32, 2023년산 20, 2024년산 27 / 총 124

필자는 '작년 한국 쌀 생산량은 358만 5000t이다. 가구 부문과 사업체 부문을 합친 전체 쌀 소비량은 대략 376만t이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다'라고 설명하면서 쌀이 부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가 제시한 쌀 소비량 376만 톤은 2024년도 1인당 소비량(55.8kg)을 감안한 가구 부문 소비량과 사업체 부문 소비량(87만 3천 톤)을 합한 수치로 추정되는데, 쌀 생산량은 2024년산 생산량 358만 5천톤을 제시하면서 소비량은 2023년산의 양곡년도('23.11.1.~'24.10.31.) 소비량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부분의 가공용 쌀 소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 부문 소비량과 사업체 부문 소비량을 합산하였습니다. 이는 쌀 산업의 제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주장처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4년간 연평균 31만톤의 쌀을 매입한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필자는 농협 중앙회에 무슨 이유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1천 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쌀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②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수입쌀로 인해 공급과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하여 2015년부터 저율관세로 매년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경우 매년 약 40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공용 또는 주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밥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만약 정부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식품기업은 낮은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국산쌀이 아닌 수입밀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쌀로 인해 쌀 공급과잉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③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필자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논은 한번 없애면 복원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별 감축면적을 할당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임에도 필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논'을 없애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필리핀 사례를 인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하락을 유발하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식량안보 강화의 핵심은 국민 식생활에 중요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밀과 콩 등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2월 발표한「쌀 구조개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