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4월 2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오후에 산림청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방사청은 22일 오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1일 그리고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회 '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오는 2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창원, 대전, 삼척, 태안 등 연구시설에 초청해서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군 사고 관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연료탱크와 실탄 추가로 수거된 게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지하신 게 조종사 부주의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 해당 조종사에 대한 조치가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유실된 탄과 연료탱크는 아직 탐색·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은 총 500발 중에 495발을 수거해서 현재 5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종사에 대해서는 문책 수준에 대해서는 안전 분야 처분심의위원회에 사고 조사 이후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조작 예방 대책을 검토해서 적용할 예정이고, 공군에서 지난 오폭 사고 이어서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3월 오폭 사고 이후에 인력, 조직, 비행 절차 등 비행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또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행운영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행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도 내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오늘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비행부대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실시해서 사고와 관련된 안전, 부대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비상투하 버튼이 있었다, 송퐁구 풍량을 조절할 때. 이게 잘못 눌린 건지, 아니면 비상투하 버튼은 어떤 emergency 해서 덮개 같은 것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조종사는 투명 바이저 위에 야간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조종석의 히터 송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서 시야에 불편을 느낀 후방석 조종사가 임무 집중을 위해서 송풍구의, 송풍구를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의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사고입니다.

비상투하 버튼은 약 3.5cm 높이의 원통형 프레임, 가드가 버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원통형 프레임 입구로부터 비상투하 버튼은 약 1.5cm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상투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가드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투하 버튼이 들어 있는 형태였는데 송풍구 바로 위에 투하 버튼이 있고 송풍구는 지름이 약 3.3cm 정도, 비상투하 버튼은 약 3.5cm 정도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형태고 위치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하면서 히터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을 오인해서 부주의하게 비상투하 버튼을 작동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누르... 바로 위에 있어서 누르다가 잘못 누른 게 아니라 버튼을 헷갈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일단은 조종사는 바람의 양이, 바람이 바이저 안으로 들어와서 시야의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임무를 위해서 바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송풍구 안에 보면 여러분들 보통 버스 천장에 있는 바람 양을 조절하는 그런 송풍구와 비슷한 구조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동그란 커버가 있어서 그걸 누르면 이게 접히면서 바람이 많이 나오는 형태고, 눌러서 그렇게 앞으로 원형 커버를 닫으면 바람이 막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바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커버를, 송풍구의 커버를 아마 누르려고 했던 거로 추정이 되고 그 누르려고 했던 행동을 비상투하 버튼에다가 누르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그 사고기의 후방석 조종사분이셨죠?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분의 조종 시간하고요. 그다음에 KA-1 운용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해당 조종사는 870여 시간의 비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KA-1의 조종도 약 700여 시간 이상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보면 두 가지 버튼이 약간 비슷, 유사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봤을 때 조종사가 오인을 할 잠재적인 위험은 늘 있었다는, 있었다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고 야간훈련이고 바이저 위에 야투경을 끼고 있다면, 야투경을 끼고 있을 경우에는 맨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시야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야투경의 성능이 좋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훈련 도중이었는데, 그렇다면 늘 잠재적으로 그런 오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이와 유사한 사례, 아니면 오인할 뻔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하고, 그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대비책 같은 것은 마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오인할 수가 있다면 아예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한 오인이 없도록 하는 방법,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오조작 예방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기계적 결함에 의한 비상투하 사고는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종사의 오작동에 의한, 오조작에 의한 비상투하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바이저 안에 바람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총포드 연료탱크 실탄 500발 포함하면 무게가 어느 정도고 이 떨어진 상공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떨어진 지역 위치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먼저, 투명 바이저 위에 야간투시경을 착용했다고 말씀드렸고 바이저가 조종사의 안면부에 완전히 밀착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정면에서 오는 바람은 차단이 되지만 조종사가 임무를 위해서 고개를 돌리거나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공조 장치도 성에 제거 모드라든가 이런 모드를 변경하거나 송풍구의 각도를 조절할 경우에 얼굴에 바람... 안경을 쓰더라도 얼굴에 바람이 닿는 그런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총포드와 연료탱크의 제원은 기총포드는 총 1.8m 길이고 지름은 40cm 그리고 무게는 기총탄을 포함해서 약 120kg입니다. 연료탱크는 길이가 3m(※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3cm' → '3m'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름이 40cm, 무게는 연료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로 35kg입니다.

떨어진 지역은 일단은 험준한 경사가 있는 산악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고, 투하 고도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실탄은 250발 기준으로 32.5kg 정도 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체 비행 계획 중에 이번 훈련...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오늘 비행 취소된, 비행 취소를 고려하면 취소된 비율은 6% 정도, 약 6% 정도의 비행 임무가 취소된 거고, 훈련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부터 조기에 비행 재개를 한 거기 때문에 훈련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00일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은 제가 그거 내용만 전달을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추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그게 지난번 오폭 사고가 아니라 이번 기관총 낙하 사고 이후에 100일의 약속을 굳이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질문> 그리고 이런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때마다 공군이 공지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주로 공지 안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번 사고 사실을 금요일 밤늦게 공개하시고 공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이 사고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질문> 이렇게 제티슨으로 벌어지는 사고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투하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인명피해 없음은 공지 안 했던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공지하신 이유가 과거와 상황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신 거죠?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어떤, 양 기자님께서 어떤 사고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군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정말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는 국민들께 다 알리고 있고요. 이번 사고도 그런 차원에서 공지를 해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질문> 그리고 100일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 설명도 못 하시면서 지금 하시겠다고 홍보하시는 건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홍보는 아니고 아까 비행 사고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달 3월 6일에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이후에 3월 10일 이용수 공군 참모총장께서 직접 브리핑실에 오셔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3일 만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사퇴하시는 건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총장님의 거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총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로, 당시에 3월 6일 오폭 사고 이후에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 높았고 당시에 3월 10일에 이영수 참모총장께서 사과를 하신 다음에 비판 여론이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다시 4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핑에는 공군본부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공군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드는데요. 이 사안을 공군본부에서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은 이번 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내용에 대해서 본부에서 와서 왜 설명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제, 주말간에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보도들이 일부 있었고 기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 부분을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오전에 문자 공지를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월 6일 사고 당시에 공군에, 사고, 3월 6일 오폭 사고 당시에 공군에서 나타났던, 공군 참모총장께서 인정하셨던 부분은 조종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보고체계 그리고 대국민 공지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에 공군본부에서 아무도 오지 않으... 아무도 오시지 않으신 것은 이번 사고에서도 대국민 공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물론 사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어떻게 설명드리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고의 내용과 경위, 이런 원인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정례브리핑에서 설명드리게 됐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번 사고 관련해서 관련자 처벌 혹은 관련자 처벌 논의 관련해서 진행된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사고조사 결과...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면 관계자들에 대한,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안전 분야 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공군본부 오늘 전투 휴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총장님 지휘관회의 지금 말고 사고 이후에 지휘부에 특별히 사고 관련해서 코멘트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식적으로는 오늘 공군본부는 전투 휴무가 맞습니다. FS연습 이후에 전투 휴무일이고, 사고와 관련된 인원들, 대책과 관련된 인원들은 모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총장님께서 사고와 관련돼서 언급하신 부분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해 주신 게 중간조사 결과 발표인 건지, 어떤 성격의 발표... 조사 결과인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KA-1 항공기가 원래 MK 항공 폭탄도 원래 무장을 하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일단, 사고 원인이 워낙 명확한 사안이라서, 오늘 말씀드린 게 사고 원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KA-1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총과 로켓을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확인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미국 본토에 있던 B-1B가 일본에 배치됐다는 보도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국방부가 알고 계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게 상시 배치인지 아니면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그 전력 이동이나에 대해서 정확히 밝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군 전력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별도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로요. 그러니까 B-1B 한반도 전개훈련이 아마 전략자산 전개훈련으로 여러 차례 홍보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이게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달리 평가하실 부분은 있으신지.

<답변> B-1B는 통상 미국의 확장억제 공략 이행 차원에서 한반도에 오는데 이게 괌에서 오는 것과, 물론 미국... 일본에서 오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력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고, 저희는 또 필요한 협조와 협의를 해 나갈 사안입니다.

<질문> 민주당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방첩사 수행 중인 3대 핵심 기능인 군사 보안·감찰·방첩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 따라서 타 부서로 이관 시에 실질적 해당 임무를 관련 부서들이 수행 경험 없고 그다음에 전문 역량도 미흡하고 임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서, 특히 훈령 제·개정 없이는 인사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분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특히 방첩사 개혁의 명분으로 12.3 계엄 이후에 계엄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의 경우에 사실 제2·3의 계엄 모의가 있을 경우에도 대정부 감지 기능 등이 사라지게 되어서 사실상 명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방첩사의 고유 임무를 국방부 산하 타 부서로 분장 및 이관하는 방안이 작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첩사 사령부 임무가 사실상 쪼개기나 분산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주에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정책적으로 국방부가 결정하거나 어떤 계획이 이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 정당의 정책적인 검토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가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