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안녕하세요? KDI 권정현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보더라도 2022년 이미 9.4%로 OECD 평균을 넘어선 수준이고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2배 가까이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관리가 시급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 또는 관리하는 장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수입을 결정하는, 이른바 양출제입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지출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료와 국가지원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에는 이러한 재정지출 운영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었겠지만 현재 저성장 국면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원 마련 여건이 하락, 악화가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노력이 없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증세를 통해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은 적게 받는 젊은 세대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무엇이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견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한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과 변화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변화를 요인별로 나누었습니다. 인구와 의료서비스 이용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지출 요인으로 각각 분류를 하고, 인구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변화를 인구 요인으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변화는 수량 요인,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의 변화는 가격 요인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의 기준 연도로 설정하였고 2009년 대비 각 연도마다 어떻게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 요인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량 요인이 14.6%, 인구 요인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화가 인구구조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격 요인의 기여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격 요인에 대한 점검이 결국 효과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요인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진료비로 나누고 또 건강보험 진료비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과 같은 병원 종류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모두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설명해서 가장 기여도가 큰 요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이 이렇게 확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또 수가 상승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암 질환 진료비는 가격 요인의 상승이 진료비 지출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암 절제술 이후에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입원기간이 줄어들고 그런 줄어든 입원기간이 외래서비스로 대체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외래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래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율은 입원서비스 이용 증가율의 2배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영향력 확대가 이러한 고비용의 입원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 요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고비용의 입원서비스를 외래서비스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가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설명해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가 상승률이 다른 종별 의료기관의 수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 상승률은 28.4%인 반면에 동일 기간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가 상승률은 18.1%로 나타납니다.

가격 요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인구 요인은 가격 요인이나 수량 요인에 비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결과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을 분석하거나 다른 해외에서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령화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데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고령화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누어서 각각, 각 연령층의 진료비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당연히 인구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으로 확인됩니다. 인구 요인은 65세 이상 고령층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44%를 설명하고요.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에서 의료비...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 증가나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변화가 없더라도 단순히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고령 인구 내에서... 고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전기 고령자라고 하는 75세 미만 고령자,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집단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가장 주요한 차이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변화입니다.

65세부터 69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 분해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로 인해서 수량 요인에 음의 기여가 2012년부터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 연령집단의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가 200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3.3%p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70~74세 인구 역시 작은 폭이지만 동일하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65~69세 인구와 상당한, 어느 일정 수준의 시차를 두고 70~74세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세대 효과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75세 미만 전기 고령층에서 확인되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감소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애 전체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현재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세 이상 인구 집단에서는 수량 요인이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7%를 설명을 해서 85세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인구 집단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신체기능 개선 또한 다른 연령대의 고령층에서는 확인이 되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신체기능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 그리고 건강 악화가 발생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 자체가 뒤로 미뤄졌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하자면 결국에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가격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래서비스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지출 증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요인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격 요인의 영향 확대가 수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나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 안에서의 역할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나 그에 대한 구분 없이 환자가 필요로 할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원급 의료기관, 이른바 동네 병원들이 상급의료기관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과잉 진료나 고비용의 의료서비스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급되는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행위별 수가제에 전적으로 의존한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예방이나 관리에 대한 포괄적 기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지속적 환자 관리를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한 성과 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노화 및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유지 행동을,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 유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도 함께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이러한 건강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8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에 대해서는 이들 집단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사망 전 의료비가 집중되는 시기이고, 보통 사망 전 시기, 사망 전 3개월 안에 평생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애 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라면 이용이 돼야겠지만 굉장히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성과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른바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연명의료의 지속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양출제입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수입을 정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 지출 영향 요인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예시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당뇨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면 일단 당뇨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약을 쓰든지, 당뇨 약을 쓰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일상생활, 식생활이나 운동 습관, 음주 이런 건강 행동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당뇨를 관리하는 의료행위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의료 지불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당뇨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그 행위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어서 그런 진단이나 치료는 이루어지지만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그걸 관리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 환자에 대한 각각의 치료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당뇨에 걸린 환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방, 관리 그리고 컨설팅 이런 것에 대한 총, 포괄적인 그런 지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묶음 지불제도를 제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의사가 굉장히 약을 쓰지 않고 나는 이 환자를 잘 관리해서 이 환자가 당뇨가 더 악화되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당뇨... 혈당 수치가 떨어지거나 혈당 수치가 적어도 악화되지 않거나 이런 성과에 바탕해서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두 가지 수가제도를 제안드린 것입니다.

<질문> 여기 나오는 고비용 의료서비스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가 좀,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묶음 지불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심평원에서 한번 거론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의료단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런 포괄... '묶음 지불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의료 질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고비용 의료서비스 예시와 관련해서는 암 질환같이, 암 질환, 약재가 비싼 약제라든지 치료가 비싼 약제라든지 또 굉장히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포함됐던 MRI나 이런 데 대해 수가가 높은 서비스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묶음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료계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위별 수가제가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제도이고요. 행위별 수가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불제도이기 때문에 이 행위별 수가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행위별 수가제로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는, 우리가 필요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구조, 특히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과거와 질병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묶음, 포괄수가제와 같은 묶음 지불제도, 성과 기반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런 묶음 수가제도하에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환자 관리,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어떤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치료만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포괄수가제가 행위별 수가제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 행위별 수가제를 이걸 폐지를 하고 묶음 지불제로 가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같이 이런 만성적인 질환에 한해서는 묶음 지불제를 해보자, 약간 이런 식의 제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질병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치료가 더 적합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인하기 위한 지불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행위별 수가제가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행위별 수가제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런 수가제도를 전환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가장 주도한 게 가격 요인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가격 요인이면 진료비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진료비라는 게 최근 10년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나 요인이 뭐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지금 분석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짐작건대 의료서비스 이용 전반의,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이 높아진, 그 수가가 높아진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증가가,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측면도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분석 단위에서는 이것이 각각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아니라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안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 한 번 방문했을 때 그 비용을 가격으로 치환을 한 건데, 그런 한 번 방문했을 때 진료 강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가격 요인의 상승을 주도하는... 가격 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되게 여기서 보여주신 게 우리나라 건강한 고령화 진행의 가능성이라는 게 저는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만큼의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65~74세, 그러니까 전기 고령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량 감소가 진짜 건강해서인 건지, 아니면 이때부터 연금 생활자가 시작되고 은퇴하는 연령이라서 혹시 아파도 참아서 그런 건지가 혹시 구별이 되시는지하고요.

두 번째가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 베이비붐 세대가 75세에서 후기 고령자 넘어가면서 의료비가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이제부터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건강 고령자가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혹시나 인구구조에 따른 그런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건강한... 사실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건강한 고령화로 직접적으로 치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 평균적으로 감소를 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건강 수준 개선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꼭 의료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그런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나 신체기능 개선이나 인지기능 저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더라도 적어도 전기 고령자 집단에서는 과거의 노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건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와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도 함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2019년까지를 봤기 때문에 인구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 이후 시기로 넘어가서는 인구 요인의 영향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기, 적어도 전기 고령자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관리하거나 또 건강 개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사실은 보고서 지금 본문에는 85세 이상만 제시를 했지만 75세 이상에서는 모두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요인의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