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외신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필요한지 그다음 여태까지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국내외 경제·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국내외 시장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외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진배경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진방향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배경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거시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성장기에는 10% 이상 아주 높은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 점차 하락해서 현재는 2%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향후에 0%대로 갈... 조만간 0%대로 진입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자산소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노후에 대비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부분 보시면, 저 오른쪽 표 보시면 금융자산이 아니라 비금융자산, 특히 부동산에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부동산, 현재 부동산 비중이 6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사실 저희가 나중에 현금으로, 현금소득으로 전환하기가 금융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고 결국 은퇴 후에 저희가 소득이 필요한데 상당히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있는 것보다는 자본시장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 부동산 가격만 결국 올라갈 테고요. 반대로 자금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생산적인 것, 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생산적인 곳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부동산에 자금이 많은 것보다는 우리 주식시장... 아니, 자본시장에 자금이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저희 자본시장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있는데 같은 주식이 해외에 있다면 훨씬 더 비싸게 팔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우리 오른쪽, 오른쪽의 자본시장 주요 지표 중에서 PBR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PBR이라는 것은 우리 주가장부가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주가 대비 장부가 아니면 주가 대비 순자산비율인데 내 장부가가 이 정도인데, 내 순자산 가치가 이 정도인데 과연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숫자 보시면 1.03으로 돼 있고요. 신흥국 평균이 1.65 그다음 우리 선진국 평균이 2.74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우리 PBR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선진국에 있다면 2.7배 정도 더 평가가 많이 됐을 것이다,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평균에 비해서도 못 미칩니다. 신흥국 평균이 1.65 정도고요. 우리나라가 1.03이니까 다른 신흥국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지표 중의 하나고요. 그 밑에 ROE를 써놨는데 이거는 자기자본 대비 수익 비중입니다. 수익 비율입니다. 자기수익... 자기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얘기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해외에 비해서 낮은데 이런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른쪽 그림은 2010년부터 명목 GDP와 코스피지수를 100으로 놓고서 계속 찍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GDP가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코스피가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가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전부 다 소유하면 우리나라 생산, 기업 전부 소유한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전부 사놓으면 GDP와 적어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GDP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GDP 성장... 명목 GDP 성장률은 한 4% 내외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성장률은 1%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결국 국내 자본시장이 충분히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하게 되지 못해서 또 기업 성장이 어려워지고 기업 가치와 주가는 더 하락하고 또 투자자는 더 이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여 기업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주가는 더욱 상승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더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적 자본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정책입니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또 국민들은 그 성과를 향유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진행된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간단한 배경이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해온 작업들을 추진방향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라는 말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언제부터 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은 2024년 하반기부터, 2번은 2024년 상반기부터, 3번은 2023년부터, 4번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죠. 2번? 3번? 4번? 그래도 정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거의 3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저희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2년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2022년 말인데 금융위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상당히 진심이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 2023년 이전부터 저희가 추구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써주신 서형교, 이동우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저희, 그래서 그다음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전반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두 번째는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세 번째는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입니다.

첫 번째 축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있다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시장 접근성 제고입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나 허들이 있다면 투자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을 없애서 더 접근을 쉽게 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축은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주주도 있고 일반주주도 있는데 일반주주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정해야 된다, 일반주주가 보호받지 못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정하자는 세 번째 축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 보여드리는데 아마 각각 아까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아마 '작년부터 가끔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습니다. 작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아마 처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여태까지 진행해 온 과제를 쫙 보여드리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의 맨 아래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여러... 상당히,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프레임하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했고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이라는 것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기업 밸류업 말고도 상당히 많은 거, 많은 작업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 밸류업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많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해왔고 이게 기업 밸류업 정책은 일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어가 굉장히 귀에 많이 잘 들려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 이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도 상당히 많은 정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인데 사전 감시기능 보강, 신고나 제보 등을 활성화해서 사전 감시기능을 보강한 부분이 있고 또 사후 제재를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 제재 부분에서는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고, 또 더욱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부당이득을 개선하는 방법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서 부당이득을 개선해야지 그다음에 형벌도 개선이... 형벌도 부당이득에 따라서 양형이 되고 또 벌금도 부과가 되는데 부당이득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 형량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당이득 개선 방식을 법제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시작됩니다.

다음, 불법 공매도 근절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 31일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그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3년에 저희가 대규모 불법 공매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가 많은 경우에 시장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 이윤을 많이 가져가면 결국 그 부분은 주가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11월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지한 이후의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불법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IB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부과하였고요. 그래서 결국 총 8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다음,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한 부분입니다. 제도 개선은 특히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저희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이유가 본인들은 차입을 한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각 기관별로 잔고를 확인하고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서 공매도를 해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잔고확인시스템 마련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또 거래소에서... 사후적으로 거래소에서 중앙시스템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과...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90일, 담보 비율은 105%...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포함해서 총 12개월, 담보 비율은 105%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여기 지금 표와 우리 그래프는 공매도 이후에 어떻게 공매도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거래대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인데 공매도가 시작하자마자는 상당히 공매도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난주 같으면 4%, 거래대금 4% 이하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조만간 공매도 비중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비중이 80~90% 정도 차지하고, 기관투자자는 10~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주식 리딩방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주식 리딩방을 하면서 보통 양방향 채널이라 그러는데 댓글을 내서 답을 하거나 질문하면 질문 받고 그렇게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투자자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컨설팅을 하고 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는 유사... 이런 주식 리딩방을 하면서 등록을 안 하고 투자자문업에, 그러니까 결국에 불법 자문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경우는 그냥 자문업으로 해서 투자자문업 규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유사투자자문업 경우에는 단방향 채널로만 취급을 하고 유사투자자문업도 규율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다음, 저희 두 번째, 최근 자본...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외국인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별도로 등록을 다 한 다음에 고유번호를 하나씩 다 받아서 그 고유번호를 토대로 투자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규제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규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이전에 개도국일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이런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부터 이제는 법인등록번호, 이게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는 거죠. 여권번호 등을 통해서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23년 12월부터 했는데 2023년과 2024년 동안에... 2023년 12월 이후에 외국인투자자 계좌 개설 개수를 보시면 그전 기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문공시 단계화 의무도 있는데 이런 영문공시 단계 의무화로 인해서 영문공시가 약 58%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

다음, 외환시장 개방 확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을 해서, 개방을 해서 투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였고요. 또 그다음에 개장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오후 3시 30분까지 했는데 이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저희 세제 개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작년, 지난해 말에 저희 금투세 폐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증권거래세는 조금, 조금씩 낮춰진 상태입니다.

그다음 ISA 관련해서 국내 주식투자 혜택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안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저희 대체거래소 도입한 것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거래소가 한 70년 이상 됐는데 70년 이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드디어 복수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래시간도 다양화됐고 또 경쟁, 수수료 경쟁 등으로 해서 투자자 편익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아마 퇴근 후에, 기존에는 저희가 일찍 끝나서 주식 거래를 못 하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퇴근 후에도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늦게 하시는 분 말고 또 일찍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 8시부터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면 미국 사건을 보고서 아침 일찍 8시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샌드박스를 통해 비즈니스를 허용하였던 비상장 주식 플랫폼,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IR 또 홍보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기존과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IR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금융 교육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숙한 투자 문화를 조성해서, 하기 위해서 금융 교육 강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올해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때부터 기본적인 금융 역량을 갖추고 건전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축은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일반주주 이익 보호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을 해왔는데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물적 분할 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알짜회사를 자회사로 분할해서 또 쪼개기 상장해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물적 분할 시 공시 강화,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서 일반주주들이 피해 보는, 저희가 '주식 먹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원들이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행 중입니다.

다음, 전환사채 제도 개선입니다. 전환사채는 사실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좀 더 싼 값에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주주들은 손해 보고 또 대주주 경우는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 강화, 또 전환가격 조정 방식 등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자사주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자사주 마법 금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시 자사주를,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여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방식을 차단했습니다.

M&A 제도도 일부 개선이 되었는데, 합병가액 이슈요. 합병가액이 사실 부당하게 책정돼서 일반주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합병 의사회 결정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하고, 또 외부 평가기관의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인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의무공개매수 제도화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인수할 때 대주주들은 우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가는데 일반주주들은 소외가 된다 그래서 인수자에게 잔여 지분에 대해서 의무공개매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많이 들으신 최근에 자본시장법, 상법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저희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특히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법에 또 흥미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정 시에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할 때 우리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 보니까 거기에 그냥 신주를 우선 배정해라, 그런... 하는데 우리 근거 마련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다음에 깜깜이 배당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당금을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제도가 좀 이상해서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미 많이, 많은 기업들이 개선했고요, 결산 배당 경우에. 연 배당 경우에는 46.4% 정도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IPO 제도 개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좀 더 적합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현재 IPO 제도 보시면, IPO 상황 보시면 주로 가격이 막, 처음에 확 올라갔다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차액 목적으로 많이 투자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자를 유도하려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개정이 된 상태고 추가적인,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장폐지 제도도 요즘 많이 언급되는데 사실 성과 낮은 기업이 빨리 퇴출돼야지 도움이 되겠죠. 주가... 우리 코스피 올라가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 성과 낮은 기업이 계속 있으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시장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건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으려면 좀 더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상장 폐지할 때 좀 더 빨리, 기존에 4년 정도인데 2년으로 단축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 기업 밸류업 방안인데 사실 기업 밸류업 방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앞에 제도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 기업 가치라는 게 기업의 가치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고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기업 스스로 노력하라고 저희가 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업 제도... 기업들은 기업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어떻게 앞으로 더 가치를 높일 건지 본인들이 알아서 수립을 하고서 그 수립한 거를 계속 시장과 많이 소통을 하게 되면 또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의 노력을 알아서 듣고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 결국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정부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잘되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장려를 해 주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약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밸류업은 우리, 기업 밸류업은 작년 초에 추진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3월에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3월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저희가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기업이 밸류업을 하려... 프로그램 공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마련했고요.

그다음 저희 인센티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기사를 써주셨는데 대표적으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중에서 괜찮은 인센티브는 아마, 그래도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정도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모범납세자 선정하는 데 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납세자 선정이 되면 세무조사 유예가 있습니다, 2~3년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주기적 지정감사제도가 있는데 또 여기서 밸류업을 잘하게 되면 주기적 지정감사에서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정도는 사실 기업에게 꽤 많은 인센티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제 개선 부분은, 세제 개선 부분 지금 안은 나왔는데 실제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밸류업 펀드 5,000억 규모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더 유관기관이나 정부에서 실제로 돈을 투입해 주면 밸류업 기업들 쪽에,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에, 그럼 그 기업들의 가치가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더 주가가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테고, 하면서 결국 밸류업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작년 9월에 밸류업 지수도 만들었습니다. 지수 만드는 건 사실 꽤 유용한 부분이 저희가 밸류업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 투자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공시를 다 보기도 귀찮고, 하나씩, 하나씩. 그럴 때 그냥 지수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그냥 투자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가 많이 갈 테고 또 가격도 오를 테고 그러다 보면 성과도 날 테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퀴즈가 하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거의 1년 다 됐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는 문제인데 아마 대부분 아시죠, 그렇죠? 몇 개인지는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얼마,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몇 개인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100개 좀 넘어갔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들 들으셨고, 아마 100개밖에... '20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숫자다.' 이런 얘기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여기 힌트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얼마일까?' 이거인데, 좀 큰 기업들이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숫자로는 별로 안 돼도 시가총액으로는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힌트를 드리는데, 답을 혹시 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현재 134개 사여서 기업 소유 지분으로 가면 5.3%밖에 안 되는데 현재 10대 그룹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50%, 시가총액으로 봐서 50% 정도가 밸류업을 하고 있으면 50% 정도, 잘된다면 50% 정도는 잘 가격이 올라갈 테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밸류업을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그래도, 아직 사실 얼마 안 됐죠. 1년도 안 됐긴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1년에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긴, 중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여기 잠깐 보여드리는 건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약간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이미 나타나고 있다, 라는 그런 자료인데 왼쪽에 있는 자료는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의 주가가 다른 일반 코스피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갔나 보여주고 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공시한 데, 밸류업 본 공시 기업이 코스피에 있는 부분은 4.9%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 반면에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9.6%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 10% 이상 우리 코스피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다, 라는 자료고요, 왼쪽 자료가.

그다음에 오른쪽 자료는 저희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과 소각 자료인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서 주당 가격을 높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면 그만큼 주식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당 가격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했는지 얘기인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기 숫자도 있고요. 100% 이상 증가, 1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주주 환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문화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배당 자료는 안 보여드렸는데 배당도 한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전 해에 비해서. 배당 증가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다음, 밸류업 지원방안 향후 일정 몇 개만 말씀드리면 5월에 우수기업 선정해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밸류업 백서도 발간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밸류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우리 투자자들과 소통하고서 제도 보완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아까 저희가 3대 축 말씀드렸죠, 그렇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그다음에 접근성... 시장질서 그다음에 접근성 제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주주 보호 이렇게 세 가지 축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인데, 너무 어렵나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방향은 자본시장 혁신의 역량 강화입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본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앞에 맨 처음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지만 반면에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은 뭘 원하냐 그러면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또 자산 형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 자본시장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 조달해서 성장을 넣고 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자는 투자를 잘해서 자산 형성을 하고서 수익을 제고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인데 이러한 두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이러한 역량을, 자본시장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약간 더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 좀 더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저희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를 했었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IPO 제도 개선, BDC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도 개선 통해서 우리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자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약간 더 혁신 쪽에 가깝습니다. STO 제도와 신탁업 혁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등 해서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자본시장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여기 앞의 부분 보셔도 네 번째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향이 있는데 각각 방향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불공정거래 대응 관련해서 약간 조직 이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공정거래를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금감원 같으면 금감원은 사실 인력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강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금융위는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인원이 지금 자본시장조사과가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금융위 인원을 늘리는 방향이 없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실은 금감원 인원이 많고 금융위원회는 권한이 좀 있기 때문에 공동, 협업을 많이 하면 사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 조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기존 3년 정도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올해 3월에 우리 자본, 금융위 내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만들었고요. 또 자본시장전략 포럼을 운영하면서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주 전에 자본시장전략 포럼 운영, 포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기 몇 개 정도 보여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제 이슈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증여세 이슈 그다음 우리 미래 대응, 예를 들어 인구구조, 기술 혁신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소득을 감면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적어도 장기투자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 저희가 주주환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배당, 주주환원이 굉장히 중요해서 배당을 막 하는데 전부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생활, 노후... 노후에 우리가 소득을 따박따박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후에 자기가 자산을 열심히 축적해서 배당을 갖다가,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쭉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면 사실 노후에 자기가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면, 배당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 또 특히 장기투자에 관련해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안 하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대주주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배당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더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우리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 될 것인가?'라고, 특히 해외 외국투자자들 대상 IR을 하다 보면 작년부...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많은 question을 했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진행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년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했는데 이미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부분에서 저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선진화 쪽으로 간 부분이라서 그거는 백...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 그런 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상당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매도 재개 이후로 올해 6월에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접근성 개선 조치 관련해서 MSCI라든지 외국인투자자에게 피드백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위원장님 지금 미국 출장 중이신 걸로 아는데 MSCI 쪽에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상황... 현재 진행 상황, 전반적인 진행 상황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MSCI 관련해서, 편입 관련해서 미흡 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전에 자료로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했는데 대부분 거기 있는 '미흡'이라고 써 있는 대부분이 오늘 다 이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매도 개선,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우리 접근성 개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는데 실제로 implementation이 얼마나 스무드하게 됐는지, 실제로 그러니까 투자들이 느끼는... 똑같이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implement... 실제로 스무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한두 개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 4월, 이번... 바로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아마 MSCI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가셔서, 미국 방문해서도 관련 홍보나 관련 투자자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기 전에 방금 하신 답변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제가 부족하다고 확신한 게 아니라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흡, 원래 미흡 사항이 상당히, 꽤 있었거든요. 여러 개인데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된 문... 이미 그러니까 implementation까지 완전히 해결이 된 문제고 혹시 안 그런 부분이 한두 개 있을 수 있다, 정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질문> 최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증하고 SK엔무브 중복 상장 관련해서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조금 더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를 강화하라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혹시 금융당국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관련해서는 그냥 저희가 당장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은 결정한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투자자 보호나 일반주주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요한 implication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은 저희가 검토 후에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제도 개선을 할 필요... 현재는 제도 개선 필요성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불공정거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해서 당국 대응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검찰에 이첩됐다고 하는데 맞는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대표 이런 분들 넘긴 게 맞는지, 그리고 이번 이첩과 관련한 당국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제가 뭐라고 답변할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저희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감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질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덕분에 시스템 성과가 인정받은 면도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 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선진화 노력이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펀더멘털이라든가 국민적인 금융투자 시장 조성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금융위에서는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가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해외 투자를 많이 나가는 것이 꼭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해외의 좋은 기회를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저희가 여기저기 투자가 가능한데 꼭 국내 투자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해외에다 투자해서 분산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 투자를 하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사실 우리 해외 투자 양을 보면 최근에 한국에서 해외 투자가 많이 해외로 나가기는 했는데 주요 선진국 숫자보다는 훨씬 낮은 숫자입니다. 현재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더 나가야지 선진국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 글로벌화라고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글로벌화가 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해외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외국인도 사실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으로는 저희가 해외 투자를 점점 확대하고 하는 데 부분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만 너무 지나치게 빨리 나가는 경우에 국내 시장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watching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너무 지나치게 빨리 나가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글로벌... 더 투자를 많이 진행해야 되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가가 올라가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올라가는 게 제일, 상당히 그게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고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득도 많이 날 테고 배당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경제 성장이 아주 중요하고 기본 경제 성장이 많이 돼야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제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자본시장에 투자가 잘돼서 우리 자금 조달이 되면,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경제 성장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똑같더라도 어느 나라는 주가가 높고 어느 나라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에 더 가까운 얘기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불공정거래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 경제 펀더멘털에 상관없이 똑같은 경제 펀더멘털하에서도 주가가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correction하는 작업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려면 경제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우리 자본시장... 자본시장 여러 가지 진행해 온 과제들도 그 부분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아까 여쭤본 거에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어스의 유증이나 엔무브 중복 상장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이 안 된다기보다 일반 소액주주들의 자금을 대주주의 승계나 이런 이슈에 들어간다는 게 큰 문제점 중 하나잖아요. 최근에 이런 유증이나 IPO 관련 중복 상장이 그런 이슈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제도 개선을 말씀하시는지, 최근에 있었던 이런 사태에서 어떤 부분이 기업들에게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중복 상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딱 저희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할 때 어떤 조건하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답은 정해... 명확한 제도 개선 방향은 아직 잡지 않은, 못한 상태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돼야 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자본시장법을 대신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대주주를 과연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건 오늘 간담회에서, 오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사외이사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약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시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현재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오늘 많이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 상태고, 과연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절한지, 그리고 특히 혹시 있을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은 일단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보면 상법 개정 같으면 모든 회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비상장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 같으면 상장사 2,500개 정도만 적용되고요. 우리 비상...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개 정도 회사가 전부 다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 같으면 자본거래만 되는 거죠,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자본거래. 그런데 반대로 상법 같으면 자본거래 이외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나 물건을 파는 거, 그래서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요새 저희가 대주주, 오늘 일반주주 보호 관련해서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주로 자본거래 쪽 얘기가 많고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대주주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합병이나 분할이나 M&A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본거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비상장사도 중요할 수 있지만 상장사가 좀 더 최근 나온 얘기가 더 많은 거죠. 비상장사도 전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상장사... 그런데 상관이 없는 비상장사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아마 100만 개 중에서 별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부작용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소송 제기, 소송이 많아진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이 많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우리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배임죄 같은 것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보는 거는 저희가 자본시장법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보자 하는 큰 생각하에서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게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법 개정이냐, 그냥 자본시장법 개정이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하는데 그럼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앨 것인가, 그런데 현재, 현재 지금, 현재안에는 아마 부작용을 없애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그런데 오늘 저희 사외이사 제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 오전 토론에 사외이사 제도 어떤 얘기 있었죠? 제가 그걸 아까 언뜻밖에 못 봐서, 사외이사 제도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그런데 아까 사외이사를 어디서 데려 온다 그랬었나요? 제가...

아마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거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현재 그러니까 야당, 야당 쪽에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지난 몇 주 전에 올라온 거 말고 원래 발의안 보면 10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마 사외이사 제도 개선 이야기가 약간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못 하겠고요.

그런데 그거, 그런데 아마 처음에 합쳐서 올라갈 때는 아마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냥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많은 민주당 안 중에서 공통 부분을 골라서 저번에 올린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거 정확히 말씀 주시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거 아니고 거기 행사에 있는 센터장들이 발언을 한 거였는데요. 취지가 어쨌든 사외이사가 미국의 유수 기업들과 다르게 거수기로 전락해 있다, 그래서 사외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외이사 제도 개선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거... 일반적인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금 더 효율... 실효적인 사외이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뭐냐? 이 부분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생각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 데이터상으로는 글로벌 상황이 겹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위 쪽에서는 그래도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그거, 사실 이거 그거만 딱 발라내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상황 보시면 작년에 우리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작년 초반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외국인 등록제 폐지 이런 거 등등 해서 사실 많이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고 들어온 만큼 정도 다시 나간 정도라고 지금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공매도 상황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하지만 아마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확실하게 효과를 기존, 기존과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전략 비축 정책을 이미 법령화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큰 비전을 가진 정책인데요. 우리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범위에 우리 가상자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 미국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통상·재무당국이 한미 관세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미 국채를 한국이 매입하라는 그런 의제도 올린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살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경제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사셨는데 개미들도 살 만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자본시장 정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오늘 사실 저희가 가상자산... 꼭 가상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자본시장 선... 우리 네 번째 축에, 네 번째 축의 혁신 쪽에 STO를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요. 그런데 사실 증권형 토큰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실 일반적인 가상자산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지만 STO 쪽에 새로운 혁신이 나올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산원장기술이나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증권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새로 증권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증권화를 했던 부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절감하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STO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혁신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가상자산 경우에는 올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아마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네요.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명확히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한 규율이 있고 그냥 암묵적인 규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을 좀 더 제도화해서 불공정거래 같은 건 명확히 잡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명확한 규율 체계화와 제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쪽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우리 관세 정책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은 본인이 우리 자본 이득이나 배당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미국 채권을 사야 되는지 이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미국 채권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보유액 같은 건 대부분 다 미국 국채인데, 그다음에 당장은 사실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당장 위급하지 않은 이상은 팔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축적하려고 있는, 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아마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미란 보고서' 같은 데 보시면 그거 국채에 세금 매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장기채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한 이슈인 것 같고요. 당장 저희가, 당장 저희가, 우리가 국채 매입... 당장 저희가 이미 사실 많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걸 팔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부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답변>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잘못해서 발표를 너무 오래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오늘 하여튼 우리,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기존에 상당히 오래 진행을 해온 과제고 잠깐 했다가 잠깐 안 한 과제도 아니고 3년 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 왔고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제가 오늘 기자분들도 좀 오셨으면 했던 게 보통 제가 해외 IR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해외 IR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는 사실, 해외에는 저희가 많이 해서 해외 투자자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국내분들이 해외 투자자보다 모르시는 경우도 가끔 있고 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 대상으로 오늘 저희가 진행해 온 과정, 진행해 온 작업들과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모셨고요.

하여튼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진행을 해왔고 기존에 비해서는 사실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물론 부족하지만 기존에 10년, 20년 전에... 10년, 20년 동안 했던 거에 못지않은 많은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자본시장,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는 없고요.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많은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만 최근에 코스피가 지금 2,500 수준이라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수준인데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럼 2,500이 아니라 얼마가 됐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하고 한다면 경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 경제가 좀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성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인데 저희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와 소통해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나 이런 의지 부분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