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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국가보훈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5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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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국가보훈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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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65세 미만 상이등급 1~7급 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포함
② 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포함
③ 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④ 금융기관, 주민센터에서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⑤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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