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 맺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WGBI 편입은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했으니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이하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9월 우리나라가 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된 지 약 2년 만의 성과로,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FTSE Russell)이 산출 및 발표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26개 주요국의 국고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BBGA)와 JP 모건(IP Morgan) 신흥국 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평가되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한다.

WGBI 편입 기준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정량적 기준에서는 국채 발행 잔액이 액면가 기준 5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등급은 S&P 기준 A-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02년 이후 한번도 A-를 하회한 적이 없으며 국채 잔액은 2022년 말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WGBI 편입을 위한 정량적 기준은 이미 충족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의 부족함이 WGBI 편입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1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12월에는 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와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의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하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번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와 한국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한편으로는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적으로 약 0.2%~0.6%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이 시장 전반에 파급되며 회사채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한 2014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다. 이후에도 ICT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며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증대되어 2024년 2/4분기 기준 8585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와중에 맞이한 WGBI 편입은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투자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능동적 자금이 아닌,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이다. 이러한 수동적 자금의 특성 덕분에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향후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GBI 편입으로 인해 외국 자금의 평균 만기가 현 수준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만기는 약 6.4년으로 비교적 짧은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추기 위해 장기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만기가 점차 한국 국고채의 평균 만기 수준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됨을 의미하며, 단기 외채 비중의 감소로 이어져 과거 IMF 경험과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채권시장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WGBI 편입이 우리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한국은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WGBI 편입이 국채 발행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경제의 구조적 흐름이 야기할 난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확정되면서 원화 가치와 국내 주식 가치가 하락의 배경에는 단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내수 부진의 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WGBI 편입이 금융시장 안정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했으니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