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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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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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2025-03-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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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2025-03-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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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 2025-03-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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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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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2025-01-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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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2024-11-29 법무부
보도자료
-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 □ 기념식 개요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5.(금) 10:00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 2025-04-25 법무부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장관은 오늘(4. 2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 2025-04-24 법무부
-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 지난 4월 22일 수원구치소는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4-24 법무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2025-02-20
- 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 2025-02-04
- 법무부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입원 비중 9명에 불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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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채무자 6개월 생계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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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로 임차인 피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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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