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등 학령인구 선제 대응 대학에 최대 300억 원 추가 재정 지원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에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로,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제외했다. 

그동안 각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먼저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다. 

또한 국립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육·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신기술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와 방향, 재정지원 배분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아울러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RISE) 사업, 특수목적사업 등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이러한 개편은 라이즈의 경우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 개편·새로운 교수법 도입·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더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해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5%p 높여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

특히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과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통합한 국립대학도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통합 출범 이후 4년 동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역인재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