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가 열린다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예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의 예술 정책 이야기'라는 간담회 제목부터 마음에 든다.

오후 3시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있어서 나른해지는 시간이다.

이때 간담회에 참석해서 예술 정책의 방향을 들어보고 예술인의 목소리를 내어볼 수 있다.

뭐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3월 6일 목요일은 첫 번째 간담회가 열리는 자리로 주제는 예술인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에 관한 이야기다.

예술인은 아니지만 문학,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담론이 오갈지 궁금한 마음에 신청을 하고 참석했다.

우선 '공제회'의 뜻부터 알아보자.

공제회란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만든 기관을 뜻한다.

구성원들에게 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다수의 예술인이 소속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공제회가 필요하리란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이번 간담회는 예술인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다.

간담회는 2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부는 김용하 교수의 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방안 발제를 들은 이후 토론자들의 간략한 토론 발제가 있었다.

2부는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참석한 예술인들이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었다.

간담회에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술인공제회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공제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스스로 복지를 찾아가는 방안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방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복지 사업이 시행 중이다.

예술인복지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예술인공제회의 설립 및 안정적 장기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어떨까?

재해 보장, 소득 보장, 퇴직연금 가입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2024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예술인 개인의 연 소득은 평균 1055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1인당 GDP 3만 6천 달러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을 가진 선진국이건만, 정작 예술인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예술인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기존의 복지 사업이 있지만, 재단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예술인공제회를 통해서 예술인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예술인공제회는 예술인 스스로가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예술인 공제 제도의 필요성

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창의적인 집단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없다.

공제 사업의 개념은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의 복지로의 전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공제 사업은 예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한 번에 경영해 나갈 수 없으므로, 사업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지향적 사업(소프트웨어)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예술인 공제 제도 도입 방향

"예술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예술인의 전 생애 소득 보장"을 목표로 예술인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활동증명 제도를 통해서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이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예술인의 특수성에 맞고 또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소득 보장과 재해 보장 측면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이 공제 제도의 핵심이다.

예술인 대상별로 빠지지 않게 필요한 공제 사업들을 구상해 봤다.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서 예술인 퇴직공제를, 단체소속 예술인을 위해서 문화예술 퇴직연금 공제를, 저소득층 예술인을 위해 포괄적 재해보상 보장을,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 청년 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를, 예술인 사업자를 위해 금융 재무 위험 교육, 사업 자금 대출 보증을, 문화예술 시설은 배상책임보험, 화재시설 보험 등을, 전체 예술인을 위해서 유니버설 적립형 저축 공제를 사업안으로 정했다.

예술인 공제 제도의 핵심은 예술인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예술인 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예술인 복지법상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어져 있다.

예술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리해야 한다.

예술인공제회는 기존 복지재단, 공제회와 다르다.

예술인공제회 재원은 정부 지원금(복권 기금, 사랑의 열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재정 지원), 회원 부담금, 예술 관련 사업자 분담금, 예술 관련 각종 수익금에 대한 갹출, 예술인, 일반 국민 등 기부금 등으로 조달한다.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고용보험료 외에 퇴직금도 책정한다.

예술인이 어느 곳에서 일해도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술인공제회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정부가 수행했던 일을 예술인이 전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원하되 예술인 스스로 자립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예술인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 발표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는 재원 조달의 출발은 복권 기금이다. 복권 기금을 유지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문화예술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최근 질적인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 정책금융과 협업한다.

회원 분담금은 보험료로 소프트웨어 공제, 콘텐츠 공제를 모델로 한다.

서정주 원장(알엔에이치(RNH) 컨설팅 금융아카데미)은 예술인 퇴직연금 공제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불안정한 소득을 해소하면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각자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다.

예술인공제회를 이용한다면 이 부분을 수입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앞서 먼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 토론자 의견 제시 

박정의 회장(서울연극협회)은 예술인공제회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기금 조성, 예술인 참여 방안이 확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헌재 협회장(공연프로듀스협회)은 예술 기업의 사업주로서 재원 마련에 책임을 공감한다.

여기엔 사업주의 책임도 있다.

대부분 예술가에서 출발해서 예술 기업으로 나가는데 특히, 공연기업이 받는 용역비가 적은 편이다.

재정적으로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인 분담금을 강제하려면 예술인 참여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한다.

강동휘 노조위원장(국립발레단)은 예술인공제회 설립 취지에 종의하면서 지금 국공립단체는 퇴직 나이가 제각각인데 오래 일할 수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분담금을 국공립단체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공제회를 결성하면서 예술인이 일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예술인이 분담금 등을 꾸준히 적립할 수 있다.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있는데, 그것을 모체로 해서 예술인공제회를 시작하자. 예술인공제회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예술인이나 관계자가 자유롭게 얘기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2부에서 자유롭게 토론이 이어졌다.

그중에 나온 안건 중 일부를 옮긴다.

신은향 예술정책관(문화예술관광부)은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예술인들이 고용보험료를 각출할 때 퇴직금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각출해서 예술인들이 충분한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다.

예술인 손실 보상 관련해서 예술 기관, 예술인 단체, 예술인 협회 등에서 민영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술인공제회는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술인공제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사업 환경이 열악하고 계약 금액이 많지 않다.

부담금이 사업주에게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예술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업 자체도 영세하고 사업주가 예술에서 출발했고 현재도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포괄적인 재해 보장 제도를 운용하는 공제회가 없다.

예술인이 사회보장이나 개인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공제가 없었다.

공제 제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가면 금융기관이 가지는 수수료보다 저렴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에서 일부를 떼서 적립하면 나중에 퇴직연금처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술 분야에는 고용보험이 따로 있다.

공연 관련해서 공연장에 대해 화재보험, 공연 기간과 연습 기간을 포함해서 상해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를 예술인공제회로 모은다면 어떨까?

첫 번째 예술인 간담회가 끝났다.

오늘의 토론은 예술인공제회의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예술인공제회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참석했던 예술인이나 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참석한 두 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서인형 이사장(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예술인공제회가 꽤 오랫동안 논의됐기에 출범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작게라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금 조성 등이 관건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열 기획총괄/배우(서울카톨릭연극협회)는 배우에서 시작해서 기획, 연출 등의 일도 하고 있다.

그는 작년부터 예술인공제회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단다.

"배우에서 출발했지만 예술 정책에 관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적극 찬성합니다. 과거 예술인복지법 제정부터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여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전적으로 호응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실현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술인공제회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후배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문제점도 세월과 함께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예술인공제회를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예술인 간담회가 열렸던 모두미술공간은 이름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미술 공간이다.

장예예술인이나 장애인 관객들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찬찬히 살펴봤다.

작년 하반기에 조성된 모두미술공간에 대한 개관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미술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두 곳의 전시실 외에 개방감이 느껴지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누구든 방문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는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다.

4월 말까지 매주 1회 진행한다.

아래 주제를 살펴보고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서 간담회에 참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3.6.(목) / 예술인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토론회

3.13.(목) / 서울 도심 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 토론회

3.20.(목) / 공공미술은행 설치 관련 의견수렴

3.27.(목)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2025~2029) 수립 관련 토론회

4.3.(목) / 예술 분야 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4.10.(목) / 미술진흥 기본계획(2025~2029) 수립 관련 토론회

4.17.(목) / 제1차 국악진흥 기본계획(2025~2029) 수립 관련 토론회

4.24.(목) /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오후 3시의 예술 정책 이야기'는 3월 6일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매주 1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월 4일(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받으며,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회차별로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예술인이나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될 예술인 정책을 기대해 본다.

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해서 예술 정책의 방향을 경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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