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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정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29세 32.7%, 30~39세 33.7%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미혼 남자의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산 청년은 63.8%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세(49.5%), 자가(24.9%)로 주택을 마련했다. 결혼 시점에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매매, 전세)의 첫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로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주택 건설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해 추진해 온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 1만 3122호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덧붙여 “뉴홈 전환으로 주택면적이 확대되면서 2023~2027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018~2022년 공급 실적 대비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평형별 주택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2024.10.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⑨ 전문가 멘토 안덕현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21년생, 23년생 귀여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안덕현입니다. 저는 2022년에 100인의 아빠단 및 인천아빠육아천사단에 가입하면서 아빠 육아의 중요성, 필요성을 깨닫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집안에 웃음이 끊기질 않는 걸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00인의 아빠단에서 진행한 주간 미션 및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아이와 더욱더 가까워진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저의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자 24년도 멘토 아빠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뽑혀 이렇게 아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미션 분야는 ‘일상’*입니다. * 일상(日常):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일상이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매일매일을 뜻하는데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일상 중 대부분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겠지만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가정 내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등 다양한 생활이 모인 게 일상이실 겁니다. 물 흐르듯 지나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왜 중요할까요? ▲ 정서적 안정 아이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유대감 형성 부모와의 즐거운 시간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유대감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정서적 지지와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 기술 개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는 사회적 기술과 협력,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게임이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타인과의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억 생성일상 속에서의 즐거운 순간들은 아이의 기억에 오래 남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복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일상적인 스트레스나 걱정을 풀 수 있는 시간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발달 지원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아이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운동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모범 행동 부모가 즐겁고 건강한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이런 행동을 모방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 강한 유대감 구축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깊어집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행복과 화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아이와 일상 속에서의 행복한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아이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하면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아이와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번 미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빠가 무얼 그리고 있을까? 미션은 기본 미션(2세~4세), 심화 미션(5세~9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5세~9세 친구들은 기본 미션을 성공한 후 심화 미션으로 넘어가면 되고, 2세~4세 친구들은 기본 미션만 진행해도 되지만 심화 미션에도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미션(2세~4세) 1. 아이가 눈을 감고 아빠의 얼굴 부위(눈, 코, 입, 귀)를 찾아보는 놀이를 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실눈을 뜨기도 하고 그냥 눈을 떠버리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나머지 손으로 찾아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그 부위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니고 상호간에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얼굴 부위를 다 찾았다면 이번에는 아빠가 눈을 감고 아이의 얼굴 부위(눈, 코, 입, 귀)를 찾아봅니다. 이때 일부러 눈을 만지면서 “여기가 코인가~?” 하면서 엉뚱한 답을 낸다면 아이의 웃음꽃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아이가 앞을 보고 앉고 아빠는 아이의 뒤에 앉습니다. 3. 아이의 등에 아빠가 도형을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여기서 도형은 아이가 알 수 있는 도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 한 번에 이어서 그릴 수 있는 도형일수록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워한다면 여러 번 그려주셔도 좋아요. 4. 아이는 아빠가 어떤 도형을 그렸는지 맞춰봅니다. 5. 아이가 맞췄다면 이번엔 아이가 문제를 낼 차례! 아이가 아빠의 등에 도형을 그려보고 맞춰봅니다. * 여기서 엄마(조부모님)의 도움 어린아이일수록 아빠가 등에 무엇을 그리는지 많이 어려워할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조부모님)께서 아이 옆에서 허공에 함께 도형을 그리면서 힌트를 주신다면 아이가 정답을 맞히는 경험을 통해 게임에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심화미션(5세~9세) 준비물 : 종이, 펜 1. 아이가 앞을 보고 앉고 자신의 앞에 펜과 종이를 둡니다. 2. 아빠는 아이의 등에 종이를 댑니다. (대고 그리기가 불편하시면 종이를 테이프로 등에 붙여도 좋습니다.) 3. 아빠는 아이의 등에 있는 종이에 펜으로 천천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아주 단순한 그림(동그라미 2개, 3개 등)에서 시작해 성공할수록 어려운 그림(별, 구름 등)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 그림을 그릴 때는 아이가 따라 그려야 하므로 아주 천천히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 아이들은 맞추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주도적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아이는 아빠가 그리는 느낌을 느끼며 자신의 종이에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5. 그림을 다 그렸다면 아빠가 그린 것과 아이가 그린 것을 서로 비교하며 무엇을 그린 건지 이야기해 봅니다. 6. 이번에는 아이가 아빠의 등에 그림을 그리고 아빠가 따라 그려봅니다. * 여기서 엄마(조부모님)의 도움 아이가 많이 어려워한다면 아빠꺼를 몰래 보시면서 아이의 종이에 조금씩 그려주시거나 옆에서 어떤 모양인지 입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눈을 감고 아빠의 눈, 코, 입, 귀를 찾으며 신체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아빠와 나의 거리를 시각을 제외한 촉각, 후각, 청각 등을 활용해 인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된 애착을 만들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미션을 통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17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5년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를 소개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2024.10.17 법제처
- [2025년 예산안] 한부모·취약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 ■ 한부모·취약아동 지원 사업 Ⅴ 한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아동양육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 대상 - 연 252만→연 276만 원 확대 *중위소득 63% 이하, 25.2만 명 Ⅴ 보호출산아동 맞춤형 보호 임산부 상담기관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출산·양육 정보 제공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 아동보호 절차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가정·시설보호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정부는 한부모·취약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0.17 기획재정부
-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극복 대책 EP.1,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난임시술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확대 - 신선·동결배아 통합 총 20회, 인공수정 5회 건보 적용 - 소득기준(기준 중위 180%) 폐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지원 - 여 10만 원, 남 5만 원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의료비 부담 감소 Ⅴ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초기 진통, 임신중독증)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상한선은 최대 300만 원) ■ 2025년이 기대되는 출산 지원 혜택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 급여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 측정기지원 입덧 치료제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태아당100만 원으로 확대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 면제 2024.10.16 정책브리핑 김미애
- 아이 데리고 갈만한 축제 모음집 ■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릉대도호부 관아고려부터 조선까지 중앙의 관리들이 강릉에 내려오면 머물던 곳.율곡 이이와 교산 허균의 세계를 빛으로 만나는 미디어아트로 재현해 볼거리가 풍부해요. V 10/5(토)~10/27(일) 19:00~22:00V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원 / 무료 ■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드넓은 섬진강 마을에서 즐기는 10월의 어린이날!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공연, 신기한 서커스 등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V 10/24(목)~10/27(일) V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 12세 이하 무료 (성인 5000원) #캐릭터 #공연 #서커스 ■ 경남고성공룡엑스포 공룡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축제. 공룡동산 투어부터 퍼레이드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매주 금, 토는 밤 10시까지 야간개장 합니다. V 10/2(수)~11/3(일) V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 유료(대인 18000원 / 소인 12000원) ■ 부여국화축제 4만 여 점이 넘는 국화 작품 앞에서 멋진 가족사진도 남기고, 국화꽃을 이용한 헤어밴드,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참여해 보세요. V 10/25(금)~11/3(일) V 서동공원(궁남지) 일원 / 무료 ■ 서울조각페스티벌 도심 속에서 만나는 지붕 없는 전시장.가을 꽃이 만발한 녹지광장에서아이와 함께 조각 작품을 눈에 담아 보세요. V 9/2(월)~11/15(금) V 열린송현녹지광장 / 무료 ☞ 10월 전국 문화의달 행사, 정책뉴스로 확인 2024.10.16 정책브리핑 김미애
- [복퀴즈 온 더 밸런스]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편 다둥이 임신·출산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은? 1. 임신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2. 출산 비용 경감 등 지원 강화 3. 출산 후 양육 지원 강화 등 다둥이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2024.10.16 보건복지부
- 2030대 결혼·출산 ‘생각있다’ 대폭 증가…‘결혼 의향’ 30대 여성 약 12%p↑ 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선, 지난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늘었으며 특히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한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했다.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0.8%p로 소폭 낮아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여성 인지도 68%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보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 중 6명 이상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인지도(68%)가 비교적 높았으며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71.3%)가 가장 높았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았으며,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보다 소셜미디어(25.7%)를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보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별 중요도를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 250만 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4) 2024.10.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5년 출산육아지원 제도 육아휴직편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기간, 급여, 분할 횟수 자세히 알려드려요. Ⅴ 육아휴직 급여,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Ⅴ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으로 인상 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Ⅴ 육아휴직 네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2024.10.14 고용노동부
- 아이돌봄 서비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 대폭 확충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워킹맘에게는 기쁨보다는 공포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사표를 고민한다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하교시간이 일러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시키게 되지만, 그마저 좋은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2016년 3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 가량이 늘었다.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강화다. 정부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내용을 모아 소개한다. ◆ 유보통합으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돌봄 가능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이 시범 운영중이다. 유보통합이란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만 0세부터 취학 전의 영유아까지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각각 ‘보육’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용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보육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후 교육을 제공해왔다.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돌봄시간의 확대’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늦은 퇴근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에게 연장보육·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줄여 교육 돌봄의 질 상승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었다. 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1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0세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하고 인원이 초과되면 교육과정·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하게 된다. ◆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곳+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가 시행중이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로,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고민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2일 부산 강서구에 개교한 명지늘봄전용학교에서 일일교사가 되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늘봄전용학교’는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형 학교로, 개별 학교의 늘봄학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2024.9.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1 학생 34만 8,000명 중 약 80%(28만 명)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대학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펜싱, 드론, 드럼 수업(부산), 골프와 로봇코딩(충남), 음악놀이(대구) 등이 대표적이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교 1∼6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들도 함께 돌본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포항, 광양)를 운영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해 총 190개사 임직원과 41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중이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을 절반(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스코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65곳이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2024.10.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⑧ 전문가 멘토 정석민 초등학교 교사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 안녕하세요.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 정석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19년~22년까지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즐겁게 지냈고, 작년부터는 멘토 아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미션의 주제는 ‘일상’입니다. 저는 초등교사로 근무 중이며,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맡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일상 미션을 생각하면서 제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스스로 잘하며 학교에 잘 적응할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공부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한글 공부도, 수학 공부도 아닌, 각자의 성장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을 혼자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매일 반복하며 좋은 습관으로까지 형성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을 ‘바른 습관 형성하기’로 정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아빠들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내가 할 거야!” 병(?)에 걸린 아이들을 다루고, 뒤처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할 나이인데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원래 잘 못합니다. ‘못한다’라는 것도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 기준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면 아이는 스스로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조금 서툴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자세히 설명해 주고,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은 아이가 잘할 때까지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 미션 안내 :바른 습관 형성 프로젝트 - 스스로 척척척! 미션은 2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기본 미션’과 ‘심화 미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아직 스스로 하는 습관이 부족한 아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기본 미션’을 해 주시고, 유치원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야 할 나이에 접어든 아이들은 ‘심화 미션’을 하면 됩니다. ★ 기본 미션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아직 스스로 하는 습관이 부족한 아이들 준비물 : 기본 미션판(‘7주차 미션 기본’ 파일 인쇄) 1장, 연필, 색칠 도구 미션 방법 : 1. 아빠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앞으로 ○○이가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다.”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 1가지를 꼭 실천하기로 약속합니다. 2. 일주일 동안 스스로 할 습관 1개 정하기일주일 동안 어떤 1가지를 실천할까요? 아빠와 함께, 형성할 좋은 습관 1개를 정합니다. 3. 미션판 함께 만들기‘7주차 미션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미션판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1) ‘목표’ 칸에 일주일 동안 실천할 1가지를 정해 적습니다. 아직 적는 것이 어려운 아이는 아빠가 대신 적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2) 색칠도 정성스럽게 해 보세요. 4. 일주일 동안 모두 실천했을 때 받을 상 정하기작은 선물이나 상품도 좋지만,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5. 첫째 날은 꼭, 아빠와 함께 실천하고 동그라미 칸 안에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 붙이기어떻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세요.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아빠와 함께 실천하고, 확인하는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6. 매일 실천하는지 아빠가 꼭 확인하기매일 실천하고, 동그라미 칸에 하나씩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7. 일주일 동안 모두 실천했다면, 즐거운 시상의 시간을 가집니다.나아가, 8. 이번 주 미션이 끝난 뒤에도, 평생 간직할 좋은 습관으로 매일매일 실천하길 바랍니다. 9. 아울러, 아빠도 함께 일주일 동안 실천할 습관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예: 집안일 한 가지씩 하기 등)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아빠가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따라서 한답니다. 참고 : 스스로 습관의 예 아래 ‘스스로 습관의 예’는 참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다음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예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 만 2세스스로 숟가락 쥐고 먹기. 스스로 옷 벗기. 스스로 양말 신기. 스스로 흘린 것 닦기. 스스로 외투 단추 끼우기. 2. ~ 만 4세스스로 옷 입기. 스스로 밥 먹기. 먹은 그릇 스스로 치우기. 밥 먹은 뒤 양치하기. 신발을 벗은 뒤 가지런히 정리하기. 3. ~ 만 6세스스로 유치원 가방 챙기기. 스스로 이불 개기. 자기 공간 정리하기. 집안일 하나 맡아서 하기(수저 놓기 등). ★ 심화 미션 :유치원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야 할 나이에 접어든 아이들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야 하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좀 더 어려운 과제들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준비물 : 심화 미션판(‘7주차 미션 심화’ 파일 2장 인쇄. 두꺼운 종이에 인쇄하면 더욱 좋습니다. ) 2장, 가위, 풀, 색칠 도구, 자석(동전 자석 또는 스티커 자석) 미션 방법 : 1. 아빠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앞으로 ○○이가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다.” 2. 일주일 동안 스스로 할 시간 정하기아빠와 함께 스스로 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유치원 가기 전 등원 준비를 혼자 하거나, 자기 전에 해야 할 일들(수면 루틴)을 스스로 합니다. 심화 미션은 스스로 할 시간을 정해, 그때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하는 활동입니다. 3. 미션판 함께 만들기‘7주차 미션_심화’라고 되어 있는 미션판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만들기 예) 목표 : 아침 등원 준비 스스로 하기 ① 먼저, 미션판 1장의 아랫부분에 아침 등원 준비에 필요한 일들을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적은 순서는 밥 먹기→양치하기→세수하기→로션 바르기→옷 입기→양말 신기→가방 확인하기→물통 넣기입니다. ② 2번째 미션판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미션판의 윗부분에는 예시를 참고하여 미션을 모두 완성하면 보이는 글귀를 적어 주세요. ③ 중요! ②번에서 쓴 종이만 잘라 주세요. 오징어 다리처럼 세로로 된 부분만 잘라 주세요.(①번 종이는 자르기 않고, ②번 종이만 자릅니다. ) ④ ①번 종이의 윗부분을 풀칠을 하여 ②번 종이가 위로 오게 하여 붙여 주세요. ⑤ 잘라놓은 오징어 다리들은 위로 한번 접어 올려 주세요. ⑥ 이제 자석만 붙여 주면 완성입니다. 자석을 붙이는 방법도 주의해서 읽어 주세요. 자석 붙이는 방법 : ⑥-1) 위쪽에 자석 붙이기그림과 같이 위쪽에 하나하나씩 자석을 붙여 주세요. ⑥-2) 미션판을 뒤집어서 뒷면의 위, 아래쪽에 자석 붙이기 이때 주의할 점 :오징어 다리들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자석이 붙는지 위치를 확인하면서 붙인 다음 오징어 다리들을 아래로 내리고, 자석이 붙는지 위치를 확인하면서 아래쪽도 붙여 주세요, ⑦ 완성! 4. 활용 방법 예) 아침 등원 준비를 하기 전에 오징어 다리들을 모두 위로 올린 다음, ‘밥 먹기’를 완성하면 ‘밥 먹기’ 칸을 내리고, 양치를 하고 나면 ‘양치하기’ 칸을 내리면 됩니다.칸을 모두 내리면, 응원의 문구가 나오며 등원 준비 완료! 5. 일주일 동안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아빠와 함께 받을 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꼭, 아빠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매일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이 심화 미션은 저희 아이가 등원, 등교 준비를 하면서 실제 했던 방법입니다. 이 루틴이 익숙해진 지금은 미션판이 없어도 스스로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 시작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며 습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 습관을 잘 유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앞으로 잔소리할 일도 줄어들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이보다 더 멋진 문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2가지의 속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100인의 아빠단 모든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세 살 버릇으로 형성한 좋은 습관을 차근차근 여든까지 가져가는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 [서울 아빠단] ‘스스로 척척척’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2024.10.10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더 늘어나요. - 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 사후지급 :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더 편리하게 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사장님도 어려움 덜 수 있게! 지원금이 늘어나요!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도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도 포함 2024.10.1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