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2025년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 및 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산업 기반 확충

먼저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앞선 지난달 16일 산업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하 정비단)'을 발 빠르게 출범시켰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등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AI기본법'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를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달 20일부터 개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두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한다.

지난 해법회의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전략기술 신속확보를 위해 플래그십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1조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 부여를 비롯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4일 체결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10~15%→5~10%)을 대폭 완화했다.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22~24일 올해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사업설명,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했다.

내달 과기정통부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어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지난달 개시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 정부 국제협력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통신분야의 민생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지난달 15일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유상임 장관이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을 찾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디지털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중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촉구를 위한 플랫폼사 및 통신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쿠팡 물류센터(동탄)를 방문해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철저한 디지털 안전 확립을 위해 주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통신량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복지부, 플랫폼사 등과 협력해 민간 지도앱을 통해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물 배송,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 예방을 위해 4747만 명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내달 개정안을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이달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고 유상임 장관 취임 초부터 시작된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요 인사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올해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인 2조 3400억 원으로 편성된 올해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고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신규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달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한다.

특히 씨앗연구를 신설하는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개시한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3),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