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인 일상 속 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친해져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법의 도움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우리는 흔히 법을 생각하면 민사나 형사 등의 소송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존재다.

특히, 가정, 교육, 부동산, 근로 등의 생활 법령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외로 생활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 난처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필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작년에 한창 집을 매수하려고 알아보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는 대출을 받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친구로부터 주택 구매 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했지만, 당시 담당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이전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뜻 내 요청에 응해주기에는 난처한 눈치였다.

이대로 손 놓고 있자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직접 관련 법규를 찾아서 회사에 제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평소 법에 관심이 없었고, 법적 내용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곳이다.

이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법령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전달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고마운 플랫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가정, 교육, 부동산, 창업, 운전, 근로 등 다양한 분야의 법 정보들이 모여 있다.

또한, 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관련 사례나 그림과 함께 간편하게 정리한 카드뉴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100문 100답, 그리고 관련된 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기능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더 쉽게 실생활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시 필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습득하였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법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스크랩하고 정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생각할 때 왠지 부담되고 어렵게 느낀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 모두가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오늘부터 나의 일상에 관련된 법들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두고 알아보자.

이러한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덕현 kdh86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