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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 업무보고

2025 정부 업무보고

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증제?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25.01.15 여성가족부
202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2025년 국민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 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정책을 준비했는데요.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함께 알아볼까요? ■ 유아와 어린이들이 문화를 배우며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늘봄학교'와 연계한 예술, 체육 활동과 어린이 예술마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예술단'도 운영한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청소년은 맞춤형 공연 혜택을 누리며 문화생활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정책도 마련했어요.일자리를 통해 자아실현, 세대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함께 전국 20개소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운영하니 올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겠죠? 2025.01.15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에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법무부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는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해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또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 주관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욱 활성화해 정착하고, 현재 전국 4곳에 설치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한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한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위한 법·제도 개선 법무부는 먼저,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엄격히 형을 집행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근거를 마련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 인권 중심 따뜻한 법치 법무부는 먼저,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2024.7.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산제도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또한, 수용자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해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을 개선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해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정비한다. 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정비한다. ◆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탑티어 비자는 최상위권 대학 출신의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비자이고, 청년 드림 비자는 지한그룹 양성을 위해 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계에서 비자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부처 검토 후 비자·체류 정책제안서 제출한 뒤 법무부 민관심의기구 통한 정책분석 후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을 펼친다.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해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해 외국인 입국 편의를 높이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한다.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해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한다. 간병인 허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한다. 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1.(제공=법무부) 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2.(제공=법무부) 문의: 총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2110-3598, 3597) 2025.01.14 법무부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제공=방송통신위원회)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먼저,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2월 22일 입법 예고했다.2024.2.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크패턴은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 포괄고지, 고지미흡, 유료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해지 대 제한 조건 설정 행위 등이고,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다. 더불어,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제공=방송통신위원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 2025.01.14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 직무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2025.01.14 국민권익위원회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한 뒤 제안발표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성북구, 경기 성남, 대전 서구, 강원 영월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강원 인제 2곳 1234호 등 모두 11곳 198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모두 310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구군에 건설될 고령자복지주택.(제공=국토교통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지난해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 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그동안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며,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호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에 건설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2025.01.14 국토교통부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핵심 과제◆ 1.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개인의 필요에 맞춘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며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2025.01.14 보건복지부
빈틈없는 재난관리·대응…"24시간 모니터링으로 피해 최소"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충남 공주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진발생 진앙지 인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3.10.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다. 아울러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 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 영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안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올해 업무계획에는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라는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또한 비중있게 포함하고 있다. ◆ 국민안전 대내외적 정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먼저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 오는 5월에는 보행 앱을 시범운영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의 경우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대피도우미를 어르신과 1:1로 지정해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 외국인 지원을 위해 'Emergency Ready'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기존 5개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까지 확대한다. 위급상황 신고앱 ‘긴급신고 바로’도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를 강화한다.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 대피용 구호세트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임시조립주택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서 이재민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범운영으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 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서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드론과 합성 개구 레이더(SAR)도 활용해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한편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관리법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이밖에도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하반기에 개편한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방시대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기·수시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고, 지방에서 국가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를 위해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이며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확대 등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빈집 현황·생애 관리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 15곳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4곳 확충하는데,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서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오는 5월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물풍선,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완비한다. 섬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해5도 주민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와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 지자체가 누락 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게 된 유휴재산은 주민에게 공개해 대부·매각, 폐교재산 활용 등 이용을 활성화한다.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며,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해서 사업 성과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한편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미래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월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생활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미래 지방자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한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디지털정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방식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중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흔들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기능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정기직제 증원분 90%를 조기 배정하고 국가 의정관리 철저 등 안정적 정부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로 AI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과 AI 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구축한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를 25만 건 수집·축적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지 않던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데이터와 재현데이터 방식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도 지원한다.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관리자, 실무자, IT담당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공무원 직급별 교육과정에도 AI 활용 교육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도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하는 바, 1분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통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는 올해 900개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상반기에는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지난해 24종에서 올해 58종으로 확대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내수 시장에 집중된 영세한 재난안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국외 안전분야 박람회에 통합한국관 운영을 확대하고, 재정 확보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주소정보로봇·드론을 활용한 주소기반 신산업 확대와 디지털정부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국내 기관 및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회통합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은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이에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하고, 창문부착형·차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홍보하며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해 공유한다. 온기나눔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착한 기부자상'은 '착한 기부 대상'으로 개편해 포상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특성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공유 생활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시책 11선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2025.01.14 행정안전부
2025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 해양문화·교육 확산 2.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해양플랜트·신소재 시장 ·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3. 정주·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섬소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1. 해양사고에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어선 안전관리 대책 · 여객선 등 선박 안전 2. 해안가 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합 재해관리체계 · 기후변화 대응 3.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 페어구 관리 강화 · 해양환경 관리체계 4.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 공유수면 이용질서 확립 ·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 ■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1.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국제행사 성공 개최 · 국제어업관리 파트너십 강화 · 국제수로기구(IHD) 인프라센터 국내 유치('25) 2.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독도의 이용·보전·관리 · 해양조사 인프라 확대 · 해저 개발·활용 · 무인도서 관리 2025.01.14 해양수산부
2025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1.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①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 -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 -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및 재해피해 지원 확대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 '찾아가는 농촌서비스' 다양한 분야·지역으로 확산 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 -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고도화 -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한 공급 여력 확대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 개편 - (생산 전) 과학적 예측으로 사전 면적조정 및 물량 확보 - (생산) 이상기후 적응·예방으로 생산체계 재편 - (유통) '25년 온라인 도매시장 1조 원 목표 달성 ④ 취약계층 및 서민장바구니 부담 경감 -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본격 가동 -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추진 ⑤ 식품·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외식업체 경영 부담 완화 - 국제미식행사 등 계기 한식·외식 붐 확산 2.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① 농촌·농산업 발전을 위해 농지제도의 틀 과감히 전환 - 농지 활용 규제 합리화 - 영농 활성화를 위한 소유·임대 규제 완화 -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농지 관리체계 개편 ② 쌀 산업 구조개혁 및 식량안보기반 확대 - 벼 재배면적 감축 - 고품질 쌀 생산·소비 확대 - 밀·콩 등 전략작물 자급기반 확대 ③ 경영체 혁신 및 청년 창업·정착 지원 - 공동영농 모델 확산으로 경영체 혁신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으로 확장 - 청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④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경제 활성화 - 산업·주거·사회서비스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① 지구 단위 '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5년 4개소 조성 - 스마트농업 RD, 표준화 지원 확대 ②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프로젝트' - RD·생산거점 확대 등 新산업 육성기반 조성 1212억 원 투자 ③ 新산업 분야 대규모 RD 프로젝트 - 미래 산업 분야 RD, 1,088억 원 집중 투자 ④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 新시장 및 美·中·日 2선도시까지 시장 개척 -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 확대 4.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①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 -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안착 - 반려동물 연관산업 체계적 육성 ②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 친환경 농업 공급·수요기반 확대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 민·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2025.01.14 농림축산식품부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①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 글로벌 AI 경쟁력 공고한 3위권 달성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 추가 ·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 첨단바이오·양자 대형 사업 추진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 국가 기술사업화 수준 제고 ② 미래를 대비한 RD시스템 개선·인재 양성· 선도형 RD시스템 정착 - 정부RD 역대 최대 투자 -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 기초연구 역대 최대 지원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확충 ·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 정부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③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 본격 가동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사이버위협 24시간 집중 대응('25) ·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 권역별 AX 확산거점 조성 추진- 대형 연구 인프라 연내 착공 2025.0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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